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에 앞서 관련 글을 유게에서 접하였기 때문에 회게보다는 이곳에 글을 적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면허는 있지만 차가 없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최근 커뮤니티 내에서 민식이법이 과하다는 게시글들과 게시글 내에서 댓글의 의견이 어느 정도 갈리는 것을 보고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신설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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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타이핑이다 보니 일부 주요 내용만 추리겠습니다.)

제5조의 13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항 에 따른 조치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2. 상해의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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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안이 새로이 신설된 것인데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법이 과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강훈식 의원안에 있던 12대 중과실 이라는 내용이

이명수 의원안과 절충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건 사고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죽이는 법이다. 보호구역에 발도 붙이지 마라. 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말도 일견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갑툭튀 등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됨에도 과실이 잡히는 블박들을 많이 봐 왔고, 이는 반대 의견인(법안 찬성)

분들도 동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각 법조항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 3항>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나호는 1항이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입니다. 즉, 규정 속도를 잘 지켜서 운전하라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이상할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의 형법 제268조는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 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여기서부터가 의문인 부분인데요. 형법 제268조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2항의 내용과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2항>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위 법안의 끝 부분에 나오는 '다음 각호' 가 12대 중과실의 각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를 토대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도 12대 중과실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을 뿐이지 결국 관련 법안의 적용을 받는거 아닌가' 입니다. 특례법 3조 1항은 형법268조를 언급하고, 형법 268조의 내용은 결국 특례법 3조2항의 내용과 맞물림을 생각할 때, 사고 발생시에 단순히 상해냐 사망이냐의 문제가 아닌 형법 3조 2항의 각 호인 12대 중과실의 위반 여부 역시 재판의 중요 쟁점일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법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시피 하기때문에 제가 한 추측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가감없이 받을 생각임을 밝힙니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사건과 법안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사망사건에서 블랙박스 조사 결과 과속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쓸모와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활발하게 나오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사고영상을 뉴스를 통해 짧게나마 접했지만 이 법안이 나온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였고, 일시정차가 원칙이니까요. 지나간 일에 대한 가정은 소모적이지만 적어도 그 원칙이 지켜졌더라면 사고가 나지않거나 정차 후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차에 부딪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분이 올려주신 관련 영상에 그런 예시를 들며 말씀하시더군요. 주행 중 반대쪽 차선은 차가 많은 상황에서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면 이 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구요.

맞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강한 처벌을 받겠죠.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니까요.

권력을 가진 판검사들은 지들 멋대로고 권력에 빌붙어 시민들을 무시한다는, 현실에 기반한 우려가 있기에 법 적용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차에 혹은 주변에 있는 수 많은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증거로 하였을 때. 일시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에 사람이 튀어나와 부딪힌다면 합리적 판단 하에 운전자에게 무슨 과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운전자가 아니기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모두 이해한다고 할 수 없겠으나 일부분이나마 짐작이 가능하고 또 모든 주장이 이해가 안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 마치 운전자를 죽이는 법이라는 표현으로 깎아내리고, 일부 분들의 비판을 넘어 비난에 가까운 주장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최대한 가독성을 생각하며 줄도 바꾸고 했으나 어떨지 모르겠네요... 시간을 내어 읽어주신 그리고 의견을 나눠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