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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 과잉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및 질문 (글이 조금 깁니다.) [자필]

글쓴이 : 꽃눈 날짜 : 2019-12-11 (수) 01:31 조회 : 2716 추천 : 13  

 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에 앞서 관련 글을 유게에서 접하였기 때문에 회게보다는 이곳에 글을 적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면허는 있지만 차가 없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최근 커뮤니티 내에서 민식이법이 과하다는 게시글들과 게시글 내에서 댓글의 의견이 어느 정도 갈리는 것을 보고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신설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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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타이핑이다 보니 일부 주요 내용만 추리겠습니다.)

제5조의 13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항 에 따른 조치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2. 상해의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와 같은 법안이 새로이 신설된 것인데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법이 과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강훈식 의원안에 있던 12대 중과실 이라는 내용이

이명수 의원안과 절충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건 사고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죽이는 법이다. 보호구역에 발도 붙이지 마라. 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말도 일견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갑툭튀 등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됨에도 과실이 잡히는 블박들을 많이 봐 왔고, 이는 반대 의견인(법안 찬성)

분들도 동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각 법조항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 3항>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나호는 1항이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입니다. 즉, 규정 속도를 잘 지켜서 운전하라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이상할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의 형법 제268조는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 사상 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여기서부터가 의문인 부분인데요. 형법 제268조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2항의 내용과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2항>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위 법안의 끝 부분에 나오는 '다음 각호' 가 12대 중과실의 각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를 토대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도 12대 중과실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을 뿐이지 결국 관련 법안의 적용을 받는거 아닌가' 입니다. 특례법 3조 1항은 형법268조를 언급하고, 형법 268조의 내용은 결국 특례법 3조2항의 내용과 맞물림을 생각할 때, 사고 발생시에 단순히 상해냐 사망이냐의 문제가 아닌 형법 3조 2항의 각 호인 12대 중과실의 위반 여부 역시 재판의 중요 쟁점일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법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시피 하기때문에 제가 한 추측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가감없이 받을 생각임을 밝힙니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사건과 법안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사망사건에서 블랙박스 조사 결과 과속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쓸모와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활발하게 나오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사고영상을 뉴스를 통해 짧게나마 접했지만 이 법안이 나온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였고, 일시정차가 원칙이니까요. 지나간 일에 대한 가정은 소모적이지만 적어도 그 원칙이 지켜졌더라면 사고가 나지않거나 정차 후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차에 부딪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분이 올려주신 관련 영상에 그런 예시를 들며 말씀하시더군요. 주행 중 반대쪽 차선은 차가 많은 상황에서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면 이 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구요.

맞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강한 처벌을 받겠죠.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니까요.

권력을 가진 판검사들은 지들 멋대로고 권력에 빌붙어 시민들을 무시한다는, 현실에 기반한 우려가 있기에 법 적용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차에 혹은 주변에 있는 수 많은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증거로 하였을 때. 일시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에 사람이 튀어나와 부딪힌다면 합리적 판단 하에 운전자에게 무슨 과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운전자가 아니기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모두 이해한다고 할 수 없겠으나 일부분이나마 짐작이 가능하고 또 모든 주장이 이해가 안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 마치 운전자를 죽이는 법이라는 표현으로 깎아내리고, 일부 분들의 비판을 넘어 비난에 가까운 주장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최대한 가독성을 생각하며 줄도 바꾸고 했으나 어떨지 모르겠네요... 시간을 내어 읽어주신 그리고 의견을 나눠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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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박피박멍박 2019-12-11 (수) 01:33
결론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한 우회하는것이 맞아보입니다. 법안 취지는 씨씨티비 설치 의무화로 아이들 사고를 정확이 하자는거였는데 엉뚱하게 징역으로 가정 파괴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피할 수 없이 무조건 징역입니다.
leonz 2019-12-11 (수) 01:34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이미 포함되요 11번 중과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다 중과실 사고여서 이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구락부 2019-12-11 (수) 01:36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라는게 어디까지일지가 쟁점인 듯.

다른거야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저건 아무리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을 했더라도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 문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런지..
     
       
오버플로우 2019-12-11 (수) 01:40
자기 가족들이 스쿨존에서 일시정지하고 속도까지 다 지켰는데 억하고 어린이가 사망해버리고 징역 3년 이상 받게되면 그때서야 뼈저리게 느끼겠죠..
아 너무 감정적으로 통과시켰구나.. 말도 안되는 법이구나..
          
            
qkrxof 2019-12-11 (수) 01:56
반대로 쓰면
내 아이가 스쿨존에서 질서 다 지키고도 차에 치어죽었는데도
내 아이를 죽인사람이 3년형도 채 못받는다면
저는 판사나 그 운전자를 죽이고 싶을거 같은데요?
               
                 
Gfrenz 2019-12-11 (수) 02:22
그렇다고 해서 다지킨 운전자가 감옥에 갈 상황을 만들어도 되는건 아니지요
          
            
k뭉cll 2019-12-11 (수) 03:56
그경우 운전자 무죄 나오면 처벌 안받습니다.

과잉처벌 이야기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힐때 이야기고

그정도까지 철저히 지켰는데 과실이 잡히면 과실이 잡히는쪽이 문제 같은데요...
          
            
아르쿨라 2019-12-11 (수) 07:38
애 차로 치어서 죽여놓고 처벌이 과하다고 투정부리는 인성이면 더 가중처벌해야겠는데요
               
                 
뇌출혈적호 2019-12-11 (수) 09:00
?? 이건 너무 간듯..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를 말하는것 같은데.. 위쪽분의 의도는

실제로 요즘 많이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보면 오히려 사람이 무리하게 길을 건너거나 부주의로 사고나는게 많은데.. 위에 분은 그걸 말하는것 같습니다
                    
                      
아르쿨라 2019-12-11 (수) 16:01
그거 주의하라고 스쿨존이라고 대놓고 경고하는 건데 경고 무시하다 사고치면 뭐 본인 잘못이지...
봉봉군 2019-12-11 (수) 01:49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하교하고 40-50분 정도 까지만 애들 많이있고 학원 아니면 놀러가느라 애들없음..

2년전이나 그랬지 요즘은 애들 더줄어들어서 30분이면 애들 보호구역에 없음

근데 그 30분만 조심하면 될걸 과하다라고 하는건 그냥 이기주의임... 이제 음주운전 형량 5배정도 올리는 일만
남았네..
     
       
구락부 2019-12-11 (수) 02:04
일반적으론 그런데 만에 하나를 우려하는거죠.

만에 하나 정말 예상치 못하게 여러개의 안좋은 우연이 동시에 겹쳐서 아이가 사망할 경우를 우려하는 겁니다.

또, 아무리 의도가 좋다해도 공정하지 못한 처벌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정부가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해도 폭행사건에 사형을 때릴 수 있는 권위는 정부에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주체의 의도에 따라 객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정한 범위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위는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리이유 2019-12-11 (수) 01:53
스쿨존 교통사고 통계가 궁금하고
초범에 후회 반성트리면 집유가능하고
어린이 절대보호우선이라는데 여기에는 안타깝지만 들이댈 건덕지가 부족하죠
Legolas 2019-12-11 (수) 01:55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애들 그냥 차태워서 실어 나르지 않으면 스쿨존에 갈 일이 없습니다
차안에 소중한 내새끼있다 같은 스티커 붙이고 다니지 말고 애들 손잡고 걸어서 등교 시키거나 친구들과 같이 등교 시키면 됩니다
     
       
durand 2019-12-11 (수) 02:39
아파트.입구가 스쿨존이오... 집은 어찌 들락날락하라고?????
     
       
새라 2019-12-11 (수) 03:27
아파트 입구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회사에서 퇴근하려면 최소 2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야만 퇴근이 가능합니다만...
희미한 2019-12-11 (수) 01:56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해당 사고가 난 부분입니다.

저런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한다고 했을 때 사거리 진입 시에는 일시정지가 원칙일 수 있으나
사거리 출구쪽에 있는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를 하는게 상식일까요?

거기서 정지하면 사거리 한가운뎁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영상 보면 왼쪽에 정차해있는 차는 주차되어 있는 차가 아니라 좌회전하려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거리에서 차량 통행 많은 상황에서 뒤에서도 차가 따라오고 있는데 일시정지했다 간다는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도로와 사고 상황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거구요. 부주의해야만 사고가 나는게 아닙니다. 물론 부주의 때문에 나는 사고가 훨씬 더 많겠지만 적어도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속 때문에 난 사고는 아닙니다.
구르는곰 2019-12-11 (수) 01:58
민식이법이니 뭐니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에 관한 법규 보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대 웃기게 생각하는 것은 운전자 처벌만 중점이되고 정작 더 중요한 어린이나 다른 사람의 교통질서 교육에는 별 신경 안쓴다는 점.
운전자 처벌이고 뭐고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안전과 관련해서 운전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피해자가되는 어린이.즉 보행자들의 교육인데 과연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지 의문.
솔직히 민식사고 블랙박스보면 사속 23킬로로 난 저속사고에다 횡단보도 일시정지도 힘든게 반대편 좌회전 대기차량 있는 사거리였고. 이말은 사거리 지나면서 20키로대로 충분히 가속할만한 거리고. 규정속도도 어기지 않았음.어린이도 횡단보도만 있지 좌우 살피지도 않고 그냥 뛰어서 차뒤로 건너다 사고난 것임.
이 사고는 가해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총체적인 잘잘못들이 겹친 복합적인 사고였음에도 이에대한 대응이 가해자만의 잘못으로 몰고 간 점이 심함.피해자 부모의 인터뷰를 보면 블랙박스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자기 아이가 좌우 충분히 살피고 건넜다 상대가 과속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자기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분은 전혀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 안하고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점.
오히려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나 횡단교육이 철저하게 행해야하는 것을 강조해야함. 운전자와 횡단자. 사고가 났을때 무조건 목숨이 위험한 것은 횡단자이고. 이는 운전교육 받을때 방어운전 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으며.
민식이법이 운전자 처벌에 관점을 맞추는 것은 범죄자들 사형제도와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정 반대로 해결책을 내놓는 모순이 있음
qkrxof 2019-12-11 (수) 02:08
민식이법에  핵심이 처벌우선이 아니고
정부의 시설책임강화에 있습니다.

스쿨존지역(학교앞주변 300m)에 도로변은 전부 가드레일 설치하고
도로에 CCTV달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신호등달고.

이 3개가 핵심이고, 운전자 처벌조항은 부수적으로 형량을 올린겁니다.
형량을 올린것의 핵심은 스쿨존내 어린이'사망'사고가 났을경우 3년이라는것이고,
이것도 12대중과실이 없다면 해당없고, 실제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가면 과실정도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하여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른사이트에서 물타기 하는것중엔 민사재판 판례들고와서 형사재판인것처럼 사례 늘어놓은 기가차는 글도 있었음)

물타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여기서 '사망'이라는걸 전부 빼고 말하더군요.

주의 또 주의하라고 법에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적어놨는데,
시속30Km이상 내면 안된다고 그 난리를 치는 곳에서 사망사고를 낼정도면 3년정도는 각오해 맞는거 아닐까요?
     
       
어쩌라GO 2019-12-11 (수) 02:09
민식이사건 운전자는 23km/h로 운전했는데 사망을 했으니 말이많은거죠
거기다 밑에 변호사가 해석 잘해놨는데 왜 본인뜻대로 해석하십니까

https://youtu.be/3-fykVwVIkg?t=626
한문철 변호사님 해석 참고해보시지요
          
            
구르는곰 2019-12-11 (수) 02:16
독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qkrxof 2019-12-11 (수) 02:20
시속만 맞추면 다른 주의의무가 다 사라지는건 아니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의 경우 그 차량은 횡단보도 앞 정지의무도 안지켰을텐데요
               
                 
Gfrenz 2019-12-11 (수) 02:24
도로구조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할 상황이 아니던데요
사고차가 지켜야할 정지선은 신호대기 하던 곳 앞에 있는 횡단보도고
정지선도 없는 진행방향 건너편 횡단보도를 교차로 안에서 멈춰서 본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k뭉cll 2019-12-11 (수) 04:13


도로 구조 사실상 삼거리라 문제 없습니다.

좌측은 학교 정문이라 거기서 정지한다고 통행이 크게 방해될거 같진 않은데요
                    
                      
k뭉cll 2019-12-11 (수) 04:15


빨간 원이 사고지점입니다.
     
       
앙가나 2019-12-11 (수) 02:11
스쿨존사고 자체가 12대중과실에 해당될텐데요?
     
       
구르는곰 2019-12-11 (수) 02:15
30키로 이상 내지도 않았는데 사망사고가 난게 관건. 교통법규상 어긋난 것도 없고 돌발상황에 대처할수 없는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운다는게 문제.
이는 돌발 상황에 대처 못하니 넌 죄인이라는 굴레를 쓰우는거고. 이에대해 문제가 없으려면 교통 법규를 30키로가 아니라 돌발상황에 대처할수 있으며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도 중대사고가 나지않는 속도로 법규 새로 만들어야죠.
한 10키로 아니 5키로 정도로 하면 될듯
          
            
qkrxof 2019-12-11 (수) 02:23
속도 더 줄이는건 확실히 필요해 보이네요
급제동시에도 거의 바로 설수있게끔 20km미만으로 바꾸는것도 좋은방법이라 봅니다.
               
                 
구르는곰 2019-12-11 (수) 02:36
그렇긴한데 그것도 좀 문제인게.
한국은.스쿨존 근처에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출퇴근시간이나 애들 등하교할때 교통체증 감당 안될겁니다.ㅠㅠ
결국 이문제 해결하려면 어린이존 속도 줄이고 출퇴근시간과 등하교시간 분리. 교통법규교육 강화 이게 관건
Cctv라던가 안전레일 설치 방지턱 뭐 이런건 다 돈문제 인데 예산을 그렇게 해줄지..
결국 별 효과 못보면서 생색내기 쉬운게 운전지 처벌이죠. 그건 사형제도에 관해서 토론 나눌때 많이 나왔거든요. 별 효과없다고.
가장 효과 좋은건 교통법규 횡단교육 강화인데.
이건 피해자 잘못을 인정안하고 법안 만들기 때문에 던혀 고려하지 않은거라..
                    
                      
qkrxof 2019-12-11 (수) 02:52
오늘 통과된 예산안에 꽤 큰 금액이 반영되어있어서
펜스-신호등은 거의 바로 설치될거 같고
CCTV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더군요.

저는 사형제가 당한사람을 분노를 풀어주는 방법이라 봐서 범죄억제 효과는 적어도
엄벌주의를 들이미는게 나을수도 있다 보는입장이라.... 이법도 솔찍히 처음에 반대의견 나왔을때 사람을 죽였는데 3년는 각오해야지라는 생각이 강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을 보니 과실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법이 과한측면이 있다는건 인정해야겠네요
                         
                           
구르는곰 2019-12-11 (수) 03:07
사형제도의 엄벌주의에 대해 저도 반쯤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세상이라는게 죄다 깨끗한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사형제도에 대해 조심해야된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건 중범죄야 뭐가 됐던간에 범죄자가 행한 결과때문이긴한데. 운전에 관해선 내가 아무리 잘못한게 없어도 가해자가 될 수있는거라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도 서로간에 믿음이 있어야하거든요. 그게 교통 질서구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다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어서 일방적으러 한쪽 잘못이다 단정지을수 없다고 봅니다.
전에 갑자기 끼어든 택시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핸들돌려 피했다 사람 쳐서 사망사고 낸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 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운전자 탓으로 ㅈㄹ하는 인간들 많았죠. 돌발상황에 자긴 겪어보지도 않고 그걸 왜 오른쪽에 사람있는데로 핸들꺽었냐면서..
                    
                      
qkrxof 2019-12-11 (수) 03:16
아래 덧글이 안달려 여기에 답니다.
제가 놓치는게 있나 싶어서 추가로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보니
3년법안에 대한 과중하다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있었네요.
법사위에서 이게 논의되었고, 법은일단3년이지만, 과실이나 여러가지 사항에서
판사의 재량을 대폭늘리는 쪽으로 수정된 법안이 통과가 된걸로 나오는군요.
오늘 통과된것도 이 법률이구요.
또한 처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는 수정안도 제출된것으로 나오네요
궁극적으로는 스쿨존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실제 판례가 나와야만 가타부타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하루79 2019-12-11 (수) 02:19
운전사고 중에  무과실이 있던가요? 10:90 으로  10% 전방주시 잘못이 되면
유죄가 되고...    부상이면 500만원 이상 벌금.  사망이면  3년이상 콩밥입니다.

30 이하에서도 실제로 사고 많이 난다고 합니다. 갑자기 튀어 나오고  공 주으러 달려나오고 애들끼리 장난친다고 밀기도 하고.  그러다 뇌진탕으로 죽으면  3년이상 콩밥이랍니다.  회사 짤리고 재취업 가능 할런가요? 그냥 인생 막짤 타는거죠.

말씀하신대로 핵심이 처벌우선이 아니고 시설책임 강화인데  이게  핵심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거죠.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참고하세요.
https://youtu.be/3-fykVwVIkg?t=1282
          
            
qkrxof 2019-12-11 (수) 02:44
자세히 케이스별로 나온 내용설명을 보니 분명 과한부분도 있다고 생각은되네요.
          
            
k뭉cll 2019-12-11 (수) 04:05
무과실 없진 않아요

피할 수 없었다 증명되서 무단횡단 사망사고에 무과실 된 건 몇건 있긴 합니다.

드물어서 그렇지 제가 기억하는거만 해도 두건정도 되네요

근데 횡단보도는 해당이 없을거 같네요..
k뭉cll 2019-12-11 (수) 04:03


왼쪽이 학교 정문이라 사실상 삼거린데

통행방해 때문에 횡단보도앞 정지가 안되는 건가요?
컴바치 2019-12-11 (수) 04:51
12대중과실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들어간것을 제외하더라도.

운전은 '업무'이고,
과실있는 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설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채원연서아빠 2019-12-11 (수) 07:36
기존 특가법 음주, 빵소니 이 두가지는 본인이 상황에 타라 선택한 범죄입니다.술먹고 운전 안하면 되고, 부득이 사고가 나면 신고하고 병원가면 됩니다.하지만 이번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단1%라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것이지요 이건 본인 선탁이 아닙니다 이점이 젤 안타깝습니다
아르쿨라 2019-12-11 (수) 08:15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일베잘 자료로 선동하는 사람들 있는데, 초기 민식이법 내용이 규정 준수해도 사고나면 처벌하던 건 맞음.

근데 법사위가 그게 과하다고 지적해서 규정 준수하면 상관 없다고 바꿈.

더이상 선동에 놀아나는 일은 그만두고 일베나 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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