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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avi

글쓴이 : 희미한 날짜 : 2019-12-11 (수) 01:17 조회 : 5846 추천 : 16  

3410회.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한문철 변호사가 리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출처

https://catbell.org/bill/detail.do?lawnum=202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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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플로우 2019-12-11 (수) 01:19
내가 저게 맞다고 했는데도 나한테 일베충이니 선동하지말라는둥.. 게다가 한문철도 가짜뉴스 퍼뜨리고 잘 모른다는둥..
진짜 기가막혀서.. 이토에도 팔랑귀 씹선비들 진ㅉㅏ 많습니다.

저번에도 설리한테 악플단 사람들 입 싹닫고 활동하는거 보면 토나옴.
ㄹㅇ 이토가 내로남불의 표본임
     
       
어쩌라GO 2019-12-11 (수) 01:50
그니까여 개노답들 많음
무서워서 댓글도 못달겠음
     
       
건빵님 2019-12-11 (수) 01:53
한문철이 가짜뉴스 퍼트리고 잘모른다는 내용 어딧음?
막 다갖다 붙이네
          
            
구르는곰 2019-12-11 (수) 02:19
민시4이법 관련 글에보면 댓글로 그런 이야기 엄청 엄청 많았음
          
            
오버플로우 2019-12-11 (수) 11:26
막 갖다 붙이는거 아녜요^^ 밑에 민식이법 관련 글들의 댓글이 대부분 저래요 ㅋㅋㅋㅋㅋㅋ
또 내로남불,, 아직 이토의 현실을 모르시네..
USNewYork 2019-12-11 (수) 01:19
루치페루 2019-12-11 (수) 01:31
뭔 스쿨존이 몇킬로미터씩 하나?
고작 몇백미터 조심운전하고 규정 잘지키라는데
왜들 ㅂㄷㅂㄷ대지?
     
       
하루미치 2019-12-11 (수) 02:08
흠..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해도 사람일은 모르는거에요..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 될시(중과실 아님)사망사고시 기본 3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겁나는거죠..
     
       
엉덩이가무거… 2019-12-11 (수) 03:48
조심해야 하는건 맞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100%가 없기 때문이지요.
특히 어린이들은 행동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구요.

이전의 중범죄들은 모두 실행에 본인 의사가 들어가는 거지만, 이건 본인 의지가 아닌 사고니까요.

말이 무과실이지 규정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인사사고에 무과실이 뜰 가능성이란게 참 낮죠.

개인적으로 12대 중과실에 과속 상한을 낮추는 정도로만 잡았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첼시간코스타 2019-12-14 (토) 18:07
조심운전하는데 애새끼가 와서 쳐박아도 독박쓰니 그렇지 빡대가리야
싸익호23 2019-12-11 (수) 01:33
저 변호사님은 아닌데
님은 맞는듯 일베츙
     
       
글쓴이 2019-12-11 (수) 01:35
왤까요? 뭐 눈엔 뭐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님 수준이 그러하니 남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일 뿐. 남을 끌어 내릴 생각보다는 매우 하찮은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릴 생각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버플로우 2019-12-11 (수) 01:36
참으세요.. 이렇게 정보글을 썼는데도 반박은 못하니까 정신승리할겸 일베충으로 몰아가는게 꼭 누구들이랑 닮지 않았나요?? '민주당은 무조건 빨갱이다'라는 이분법식 논리의 자한당이랑 비슷하네요.. 싸익호23 이님이야 말로 자한당일베충같음
               
                 
라미안 2019-12-11 (수) 05:41
정보랑 어그로랑 구분을 못하시는거겠죠.
마도마도 2019-12-11 (수) 01:38
민식이법 시행 되면 주변 지인에게 스쿨존은 피하는게 상책이라 말하고 다닙니다.
근식이 2019-12-11 (수) 02:05
x발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 모든걸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나 ?

학교주위 펜스치고 횡단보도에서 통제해주는 사람들만 배치해도 어느정도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 아닌가

이딴 말도 안되는 법으로 왜 운전자들에게 심리적압박을 주는거지

방지를 위한 법. 예방을 위한 법을 써야지.
법으로 사람들을 옥죄는 공포정치의 시발점인가 ? 독재시대때나 쓰던 법이지 이게 씨x
검은들판 2019-12-11 (수) 02:06
교통사고에 무과실이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때문에 운전자들이 무서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무섭네요..
딸기맛쥬스 2019-12-11 (수) 02:10
어휴 아직도 헛소리 지걸이는 새키들이 있네

운전하는게 벼슬이냐?? 스쿨존에서만큼 빡세게 법지키고

못지킬거 같으면 아예 스쿨존 다니지 마라

ㅄ새키들이 진짜 토나온다. 지 애새키들도 스쿨존에서 사고 당해봐야 억울한줄 알겠지 쓰레기들
고점돌파 2019-12-11 (수) 02:17
스쿨존 30Km 제한구역에서 사망사고까지 만들 정도면 운전하지 맙시다-!!!
     
       
구르는곰 2019-12-11 (수) 02:20
30키로로 안다녀도 사망사고나니 스쿨존 5키로 갑시다 ㅋㅋ
빙수팥 2019-12-11 (수) 02:19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게 했을 경우인데 어디가 문제라는거임?
     
       
구르는곰 2019-12-11 (수) 02:23
민식이사고가 법대로 다지켜도 난 사망사고거든요.
차량뒤에서 갑자기 달려나온 애들이 23키로로 지나가던 차량에 치임.
          
            
비판적사고 2019-12-11 (수) 02:41
민식이 사망사고는 차가 민식이를 충격 후에 곧 바로 정지하지 않고 6m나 애를 끌고 갔고,
아이가 충격으로 사망한게 아니라 차에 깔려서 압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인해 처벌받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자체가 아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만든 구역입니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원래 일단 정차하여 확인 후 이동해야 합니다. 거기서 전방주시태만과 늦은 제동으로 인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으니 처벌을 받아야죠.. 대체 뭘 법대로 다 지켰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구르는곰 2019-12-11 (수) 02:50
무슨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차랑을 세웁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게 반응 속도가 다 다르고 누구나 다 그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기계처럼 대응하진 못해요.몇초만 늦게 반응해도 6미터 금방입니다.
당신은 1초내 반응하지 못하면 전방주시태만이라고 딱잘라 결정짓고 그걸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겁니까?
왜 법규에 몇초내 반응하지 못하던가 제동거리라던가 법에서 세세하게 안해놓고 두리뭉실하게 해놓았을까요?
댁 말대로라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운전미숙자들과 같이 반응 느리고 갑닥스런 상황대처에 힘든사람은 죄다 운전면허증 박탈하는게 좋겠네요
                    
                      
비판적사고 2019-12-11 (수) 03:05
사거리 횡단보도라뇨.. 거기 비신호등 횡단보도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입니다.
차량을 세운뒤 확인하고 이동해야하는 구역입니다.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좀...
게다가 다른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나요? 영상보시면 전혀요...
민식이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운전자가 부주의한거죠.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아이를 충격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칩시다.
근데 충격 후 아이를 6m나 끌고 가서 압으로 사망하게 만드는게 반응속도를 따질 일입니까? 그정도도 안되면 운전 접어야지요... 대부분의 운전자는 충격과 동시에 브레이크에 발이갑니다. 그게 안되는 김여사같은 사람의 운전면허는 회수해야지요.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엑셀이 아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이동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로 물타기 하지마시구요. 운전자 정방주시태만 등으로 처벌받는게 맞는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그런 돌발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안되면 당연히 면허증 반납해야죠. 당연한것 아닙니까? 당연한 소리를 되게 희안하게 써놓으시네요.


추가-
다른 분의 글을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비신호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단 정차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군요. 그러니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법 위반까지 적용이 되는군요...
                         
                           
구르는곰 2019-12-11 (수) 03:13
블랙박스영상보면 횡단보다 앞쪽. 즉 가해차량이 온 곳이 사거리입니다.
그럼 사거리 지나갈때 사거리에 차를 세웁니까?
그리고 장애인.노인. 초보운전자들 면허증 박탈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세 택시운전사도 있다는.기사도 뜨고 노인들부터 제대로 반응하기 힘든 장애들도 운전하고.
오래전 뉴스에선 수십번 운전면허 떨어진 할머니도 운전미숙임에도 합격한 것도 나왔었죠. 그럼 사고후 운전자 처벌하는 사후처리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전 예방하는게 좋겠습니까?
                    
                      
비판적사고 2019-12-11 (수) 03:17
당연한거 아닙니까? 뭔 당연한 소리를 저한테 물으세요..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그리고 비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거리고 나발이고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출발입니다.
운전면허는 있으세요?

장애인 노인 면허증 박탈안하는게 뭐요? 제가 뭐 하지말랬나요?
전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 무슨 소리가 하고 싶으신 건데요?
잠오시면 그냥 주무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마시구요 ㅋ

그리고 자꾸 삼천포로 빠지시는데,
님이 처음에 민식이 사건이 법대로 다 지켰는데도 일어난 사고다라고 해서
제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드린겁니다.
법대로 다지키긴 대체 뭘 다지켜요 ㅋ
                         
                           
구르는곰 2019-12-11 (수) 03:42
비신호횡단보도에서 무슨 일단 정지입니까. 사람이 있으면 정지이지. 이 사건도 차량에 가려 사람있는지 인지를 못한거고 서행한건데 법규 찾아보세요
그리고 비신호 횡당보도 건널때 보행자가 해야할 행동에도 차량이 정지했는지 확인하고 차량이 정지하면 이동하라 차량이 정지해도 그 뒤로 차가 나타날수있으니 주의해라 같은 행동 요령 다 나오는데
                         
                           
구르는곰 2019-12-11 (수) 03:49
법규대로해도 사람치는 순간 과실 나오는거고 과실이 있다고 법규어긴건 아닙니다.
                    
                      
비판적사고 2019-12-11 (수) 03:49
비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입니다. 사람 있고 나발이고 상관없어요.
자꾸 실망하게 만들지 마세요 ㅋ
그리고 특히 민식이 경우처럼 반대편 차선에 정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다가 시야 확보도 안되는데 정지를 안하고 간다구요???
에휴...
그리고 비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행동강령 어쩌고 하시는데요.. ㅋ 실소가 나오네요...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내 비신호 횡단보도입니다. 뭘 좀 알고 떠드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수성을 몇번이나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그딴 소릴하세요...
보행자 보호법이란게 뭔지 모르시죠? 하...
님 수준이 너무 떨어지시니 진짜 대화 섞기가 슬슬 짜증나네요...
뇌피셜 가지고 말하지 마시구요.. 가서 규칙 보고 오세요.
                         
                           
구르는곰 2019-12-11 (수) 03:51
나무 위키에 정리되있으니 찾아보던가.
거기에 관련 법규랑 링크도 쳐 나와있으니까 눈있고 뇌있으면 직접가서 봐라
이건 뭐 되도 않는 소리하면서 무조건 정지해야한다니 사거리에도 당연히 정지해야한다니 하는거지 어처구니없어서
댁이야 말로 교통법규 지껄이면서 정작 찾아보지 않고 말하는 수준하고는
                    
                      
비판적사고 2019-12-11 (수) 11:27
나무위키 ㅋㅋㅋㅋ 개그하는거죠 님?
영상보세요~ 정지선 그어져있죠?
정지선이 왜 그어져있는지 모르나요?? ㅋ
그리고 교차로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전 또는 교차로 진입 전 무조건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정부 사이트가서 관련 규정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하긴.. 나무위키나 쳐보는 수준이신데 ㅋ 쩝..

제가 찾아드릴게요... 찾으면 금방 나오는 것을 ㅋ
정지선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120,000원,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30,000원)”에 해당
-> 여기에 <지시>라는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을 참고.
해당 조항들에서는 30km이하 서행, 불법주정차금지, 정지선  비정지선 정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의 경우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개소리시네 ㅋ
누가 수준을 논하는건지 원 참...
                         
                           
루어매니아 2019-12-11 (수) 16:10
승리!!
어설픈 정보로 들이대다 참교육!
                    
                      
비판적사고 2019-12-11 (수) 21:41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고맙다고 하든가.. 하여간 못배운티를 꼭 낸다..
나메 2019-12-11 (수) 02:38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쟁점이네요..
제한속도 지키고 주의운전을 해야할 필요성은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했을 경우 사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에도 모두가 동의하구요.
문제는 정말 낮은 가능성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때, 그 '불운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주어진다는거죠. 이때 중과실에 대한 요건이 있다면 원인을 제공했으니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삭제됨으로써 사소한 잘못으로도 큰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낌없는느낌… 2019-12-11 (수) 05:25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는게 중요한거죠.
사소한 잘못으로 큰 책임이라 하는데. 피해자는 사소하건 중대하건 이미 사망한 후입니다.
그걸 줄이자는 법안이 "운전자가 억울할 수 있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들이미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간단하게. 운전자는 안전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운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결국 사람 죽여놓고 "좋은 경험이었다" 하시려구요?
          
            
나메 2019-12-11 (수) 06:34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줄은 도대체 왜 튀어나온겁니까?
일베취급 하는건가요?
그리고 큰따옴표 써서 인용을 하시려면 있는 발언 그대로를 쓰셔야지 제 글 어디에 억울하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민식이법에 반대하지 않고, 이 글에 반대한다 적지도 않았고, 반대하는 분들의 댓글들을 보니 의견충돌의 이유가 이것인것 같다 정도를 적은건데 상당히 불쾌하네요.
유키군 2019-12-11 (수) 03:30
많이 갈리네..
난 운전 안 해서 그쪽 잘 모르니 닥치고 있어야겠다..ㄷㄷ..
알아뭐하냐고 2019-12-11 (수) 03:32
민식이 죽인 사람도 좀 너무하네요.
시속 23키로 라고 해도 어떻게 애를 끌고 6미터나 진행 할 수 있는거죠?
시속 23키로면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서는데 도데체 뭔 생각으로 6미터를 끌고 간걸까요.
운전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건지, 아니면 고향 생각을 한건지 ...
과속하지 않았다고 넘어가기엔 죄질이 좀 안좋네요.
     
       
구르는곰 2019-12-11 (수) 04:15
슈마하급이 되지 않는 이상 6미터면 몇초입니다.
모르면 나무위키라도 찾아보고 대충 상황 본다음에 이야기하는게 좋죠
          
            
알아뭐하냐고 2019-12-11 (수) 04:51
운전 면허증 있으세요?
운전하다 쿵하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 밟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님은 쿵하면 한 2초 기다려서 6미터쯤 가다가 브레이크 밟습니까?
시속 23키로에서는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서요.
혹시나 화물트럭이라면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떻게 일반 승용차가 그것도 저속에서 쿵하고 6미터를 갑니까?
실드를 쳐도 왠만치 쳐야지 이봐요 어느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끌고 6미터를 간답니까? 그것도 23키로에서요. 생각할 수록 어이없네 증말
               
                 
구르는곰 2019-12-11 (수) 09:40
댁이나 정말 운전면허증있고 운전해봤습니까?
아동도 1초면 2-3미터를 이동하는데 20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이 2초면 몇미터에요.
님 반응속도가 쩔어서 무슨 일이 생기던간에 1초만에 멈춥니까?
위에 어그로 끌다 짜진 사람이랑 똑같은 소리하네.
사람 반응속도나 돌발상황 대응 능력도 다르고 그에 따라 제동시간도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대기중인 차량때문에 피해아동 확인이 불가능해서.
운전자가 보행자 인지를 제대로 못했던 사건이에요.
교차로 너머에서 23키로 저속 이동중에 정차중이던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없다고 인지한 상황에서 횡단보도 지날때 1초반에 차량 왼쪽으로 튀어나와 부딪히면
아 내가 사고났구나하면서 1초만에 멈춰집니까?
아니 댁 말마따나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뭠춰야 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못밟고 엑셀 밟거나.
가드레일 너머가 절벽인데 차선 넘어오는 차량피하려고 가드레일 들이박고 떨어지는건?
이보세요.
이양반아.
사람이 죄다 반응속도쩔고 돌발상황 대응력이 쩔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게 아니에요.
댁도 저 위에 짜진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 운전면허 죄다 정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인간입니까?

아니 왜 운전면허 교육 똑바로 쳐받았으면.
보행자 교육은 제대로 못받았을까?

보행자들 지나갈때 좌우 살피고 파란불이라한들 안전살피면서 가라고 안배워요?
그게 왜그지랄하는거 같습니까?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위주로 교통통행되서 그지랄인거 같습니까?
아니요.
뭔 지랄이 나던 사고나면 보행자가 피해가 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거에요.
왜 운전교육할때 방어운전하라고 하는데요.
                    
                      
알아뭐하냐고 2019-12-11 (수) 10:07
그러니까 님의 능력으로는 시속 23키로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쿵하면서 사고 인지하고 1초안에 브레이크를 못 밟는다는 말을 하는거죠?
님의 능력으로는 2초는 걸려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운동신경이라면 괜히 운전하면서 여러사람 죽이지 마세요.
저속 주행중 사고인지 후 1초안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운동신경이라면 운전은 절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르는곰 2019-12-11 (수) 15:49
너도 못합니다.
댁이 아무리 쩔어서 1초만에 반응하더라도 이미 민식이사건 가해자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부디 댁도 운전 하지 말구 걸어다니세요.

23키로로 1초동안 몇미터 움직이는지 계산이나 해보는게 좋을듯.
뭐 그 머리로는 그런거 생각도 안할거 같지만.
환장하겠네 2019-12-11 (수) 04:21
사망사고에 한해서라지만....좀 억울한 운전자도 나올수 있겠는데.........
컴바치 2019-12-11 (수) 04:42
이걸 '중과실일때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군요.
무과실일때만 면책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젠데요??
1톤이 넘는 쇠덩어리를 몇백마력(인력 환산시 최소 x25)으로 돌리면서
그정도 책임감도 없이 굴리게요??

북유럽 운전자들은 ㅄ이라서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만 있어도 차들이 서고
북미 운전자들은 ㅄ이라서 스쿨버스가 서면 반대편 차들도 서는 줄 압니까?

한국은 운전문화가 쓰레기 같아서, 차 끄는 분이 양반님인줄 착각하니까
억울하니, 어떻게 피하느냐 하죠.
쓰레기 아니라고요?
딱 3년전만해도, 뒤에서 처박은걸 보고 죄다 '뒷차 운전자가 억울하네'하고
'끼어들기나 보복운전 아니면, 뒤에서 박은건 무조건 잘못이다. 앞에 놈이 잘못 있건 없건'이라고 친절히 가르쳐줘도
욕하고 비아냐대고 반대 수두룩 쌓입디다.
바로 이곳 이토에서. 당시에는 댓글에 반대가 눌렸죠.
요즘처럼 80%정도는 '뒤에서 처박은 놈도 잘못있다'라고 바뀔 동안 얼마나 많은 욕을 처먹었는지 압니까?

운전자가 지 편하게 운전하고 싶은 마음,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떨어지는걸 왜 보행자가 책임져줘야 합니까?
애 잘못은 없냐고요? 애를 가르쳐야 한다고요?
애한테 그런 논리력과 판단력을 요구할꺼면, 애들한테 투표권도 주자고는 왜 안 합니까?

분명, 보험사, 경찰, 분심위, 그리고 사건 확인도 제대로 안 하는 1심에선
무과실인 운전자에게 되먹지 않은 과실 먹이는 억울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2심은 제대로 봅니다. 그리고 2심에서 과실이 잡혔으면, 억울한거 아닙니다.
     
       
구르는곰 2019-12-11 (수) 09:53
좀 어이없어서 적어봅니다.
북미나 북유럽이랑 한국이랑 운전 환경이 같습니까?

운전자가 지 편하게 운전하고 싶은 마음,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떨어지는걸 왜 보행자가 책임져줘야 합니까?애 잘못은 없냐고요? 애를 가르쳐야 한다고요?
애한테 그런 논리력과 판단력을 요구할꺼면, 애들한테 투표권도 주자고는 왜 안 합니까?

아니 책임 안져도 됩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갑툭튀를 하던 과실은 운전자한테 더 지우니까요.
사고나서 피해입은건 피해자 본인이고 보상이니 나발이니 하는건 그 이후문제조.
장애를 입어 어디 이상이 생겨서 거동이 불편하던
그냥 죽어버리던
그게 돈으로 보상됩니까?

돈으로 보상받던 말던 무조건 피해자가 손해입니다.
그러니 보행자가 자기 안전 살피는건 당연한거구요.

그리고 애들 교육이 불편하세요?
애들은 교육의 효과가 없는 짐승만도 못한 애들입니까?
개도 훈련시키면 다 똥오줌가리고 합니다.
가르치면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러면 가르쳐야죠.

왜?
사고나면 피해자 손해니까.

횡단보도에서 뛰지마라. 건널 때 좌우 살펴라.
말로만하지 얼마나 교육합니까.
교육을 해야 피해가 줄어들지 않나요.
교육해서도 안되면 애들은 성인이되서도 교육 못받고 클텐데?


법이 이따구로 생겨먹어서 운전미숙자던 뭐던간에 국가에서 운전면허주고 자동차운전 승인해줬고.
교통법규 그따구로 만들어서 굴러먹게 했는데.
그건 나몰라라하면서 죄다 운전자탓으로 몰아가는겁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컴바치 2019-12-11 (수) 14:06
어처구니가 없네.
북유럽/북미 애들은 갑툭튀 안 합니까?
애들을 가르치면 안 하나? 교육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는 왜 안 하냐고?

우리나라와 북유럽/북미의 차이점은
애들 교육이 아니라
당신의 마인드죠.
               
                 
구르는곰 2019-12-11 (수) 15:47
투표권 이야기도 연령 낮춰야한다는 이야기 많이나오는데
댁이 모를 뿐이죠.
그리고 스쿨버스 이야기도 우리나라처럼 불법주차되있는 골목길을 작은 승합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는 것도 아니구요.
이건 뭐 아무대나 다 북미니 북유럽이나 갖다붙이면되는지 아나.
                    
                      
컴바치 2019-12-11 (수) 18:52
투표권 낮춰서 초딩에게도 주나.
광활한 북미는 그렇다치고, 북유럽은 골목이 없나?
말이 안되는 궤변이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있어야지... 한심한다 한심해..
                    
                      
구르는곰 2019-12-11 (수) 19:41
한국이랑 유럽이나 북미가
거주지 같이 생활 환경 자체가 다른데 그거 비교하면서
저런 상식과 생각없는 소릴 내뱉는지.
정말 수준이 보이네.
          
            
팔도병뚜껑 2019-12-11 (수) 22:21
해외거주자 입장에서 한국 운전자들 중 상당수의 마음가짐이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사고 규정하는데 뭐가 대체 문젠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 사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한국은 무슨 학교들이 강남대로 한복판에 있습니까.
세계 여러나라 돌아다녀봤지만 한국처럼 보행자들한테 공격적인 곳 본 적 없습니다.
보행자한테 경적 그렇게 미친듯이 울려대는 사람들도 한국 말고는 본 적 없고요.
랜디오턴 2019-12-11 (수) 05:28
야 그냥 차 타지마라 새끼들아 버스,기차,지하철,자전거 이런 것 타라고 미친놈들아
yesimmad 2019-12-11 (수) 05:31
3년 짧다. 짧아.
섹황상제 2019-12-11 (수) 06:14
스쿨존에서 어린애들 죽였는데 달랑 3년?????
13년이 맞잖음?
asyyy 2019-12-11 (수) 06:19
머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스쿨존에서

과실 있는 상태로 아이를 죽였는데 벌금만 나와야 한다는 거임?


사람을 죽였는데 3년형인건데 그게 과한거라고 생각하심?
     
       
구르는곰 2019-12-11 (수) 09:55
야밤에 검은 롱패팅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도로에 쳐죽으려고 누워있던 뭐던 간에
사람 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있음.
          
            
asyyy 2019-12-11 (수) 10:25
저 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실+사망까지 해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과실 10%밖에 안되는데 무조건 3년형에 처해지는게 아니예요
               
                 
구르는곰 2019-12-11 (수) 15:48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가서 직접보고 이야기나하세요.
스쿨존에서 사고나는 순간 중과실이라 그냥 스쿨존 우회해서 가라는 말을하죠;
                    
                      
asyyy 2019-12-11 (수) 16:08
그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진리만 뱉는 사람이랍니까?

한문철 변호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든 관심 없고요


지키라는 속도만 잘 지켜서 안전운전 하면서 스쿨존 지나가면 아무 탈 없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사고나는 순간 무조건 중과실이다 라고 말하는건

"나 엄청 무식해요" 라고 스스로 인증하는 꼴인데요
                         
                           
구르는곰 2019-12-11 (수) 19:45
쯧쯧.
교통법에 관련해 빠삭하게 꿰고 있는 사람이 그 변호사입니다.
법을 토대로 설명해주는데.
댁은 법에 대해 졸라 빠싹해서 한민철 변호사의 논리 오류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저 뇌피셜에 근거해서
무근거로 말하는데 과연 누가  나엄청 무식해야 인증하는 겁니까?

댁이 말하는

지키라는 속도만 잘 지켜서 안전운전 하면서 스쿨존 지나가면 아무 탈 없습니다

이 말 자체가 벌써 민식이 사건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걸 알려주는데.
아무것도웁음 2019-12-11 (수) 06:49
학교 앞에 cctv 과속 카메라 의무적으로 달아라..
쓸데없는 곳에 세금 쓰지 말고..
광인의일기 2019-12-11 (수) 08:34
10대 중대법규 위반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스쿨존 사고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 종합보험이 있어도 반드시 개인 합의를 해야 함.
합의 불이행시 구속 또는  정식 기소    면 뭐하냐

횡단 보도 일단 정지
판다판 2019-12-11 (수) 09:06
내가 카투사 헌병 출신인데, 영내 (평택 험프리스였지)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맞은편 차까지 무조건 정차다. 가끔 이거 안 지키는 한국차가 보이면 바로 가서 경고했었다. 양키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키가 스쿨버스 정차 쌩깐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도 운전 20년 하고 있고 성격도 졸라 급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하는 게 맞다. 왜 운전자 기준으로 생각하냐? 어린이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운전자는 그냥 몇 십초 늦게 가는 것뿐이지만 애들은 차에 치면 죽잖냐. 이게 그렇게들 이해가 안 되냐? 난 니들이 더 이해가 안 된다.
그게모에요 2019-12-11 (수) 13:03
과실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징역 3년이라...
금호랭이 2019-12-11 (수) 17:54
https://youtu.be/9jqDuF8susU

스쿨존 교통사고 입니다. 장난치다가 지나가는 차와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민식이법 시행되면 과연 스쿨존 지나갈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지일우 2019-12-11 (수) 19:36
흐메 ㅜㅜ  저걸 검찰기소하믄 우쩌자는...
쥬디래빗 2019-12-14 (토) 16:54
6m 끌고간걸 태만이라고 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당장 시속30km 제동거리라고 검색해보세요 6m 나옵니다. 급브레이크 밟았을때 그때부터 최소 6m나간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반응시간.. 특히 100m 달리기출발처럼 훈련된 단순 동작이 아니라, 운전같은경우 0.7~1.0초 정도의 반응시간 까지 더해야하는걸 감안하면, 평균적인 운전자가 급제동했었을 결과 (반응시간 1초동안 시속30Km/h로 8미터 정도 나가고=공주거리, 그후 급제동으로 멈추기까지 6m 나가니 14m정도 끌고갔겠죠)보다 월등히 더 우수하게 급제동한 결과입니다. 이경우 만약의 사태에 준비해서 브레이크 페달위에 발얹고 준비하고 있다가 급브레이크 밟았을거라 봅니다. 이보다 더 이상적으로 반응해서 급정거 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30km/h의 정지거리를 검색해보면 위에 제가 계산한거보다 소수점 계산까지 더해서 15m가 공식적인 결과입니다.

6m 끌고간걸 가지고 태만이라고 하면 무식한거에요. 기본적인 산수계산도 못하는거죠. 횡단보도 일단정지 위반은 차치하고, 30km/h로 다른 스쿨존 구간 달리고 있을때, 불법주차한 차 뒤에서 안보이게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에 대해서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거고, 그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덤탱이 씌우기전에,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더 높은 벌금과 벌점 매기고, 순찰을 강화하고 CCTV로 불법주정차 자동 적발하고 등등을 하는게 우선순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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