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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많아서 직접 찾아봄

글쓴이 :

yallf 날짜 : 2019-12-11 (수) 00:38 조회 : 5133 추천 : 30

1. 민식이법 관련 개정안은 두 가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일부 개정안]

-두 법안은 이제 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제처에는 나오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http://likms.assembly.go.kr/bill/LatestPassedBill.do )

-두 개정안 중 살펴봐야 할 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일부 개정안]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일부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

-결론 : 제한속도 시속 30키로미터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과실 또는 중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경우 적용되는 법안.

-참고 : 'A 하고 B 한 경우' A와 B를 모두 충족 해야함(빨간줄), 'A 하거나, B한 경우' A나 B 하나만 충족하면 발동(파란줄).

3.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입안과 달리 자한당 이명수 의원의 입안에 따르면 시속 30키로미터 이하도 처벌받는다?

구라. 100% 구라.

애초에 관련 소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개정안 모두 폐기되고 법사위 안으로 새로 올라감. 그게 위에 있는 법안임.

증거?

의안 정보 시스템에 떡하니 두 의안이 대안반영으로 폐기 되었다고 올라와있음.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

그리고 본회의 통과한 개정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됨.

딸기맛쥬스 2019-12-11 (수)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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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필 2019-12-11 (수) 03:19

7분 정도에 말씀하시길 운전자가 잘못했을 경우입니다.
법리적 과실싸움에서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데 무조건 처벌한다는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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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2019-12-11 (수) 03:51

사람 대 차의 사고에서는 무과실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게다가 스쿨존이고 어린이 상해 사고라면 글쎄요... 무과실 받을수 있을까요?

억지로 과실 1%만 잡혀도 찰과상만 입어도 벌금 500만원, 혹시나 사망하면 3년이상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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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rews1 2019-12-11 (수) 04:21

근데 만일 과실에서 단 1%가 잡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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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더 2019-12-11 (수) 03:44

민식이 사고는 차에 부딪힌 후 몇미터 끌려 갔어요.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차에 깔려 사망 한 겁니다.
운전자 과실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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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19-12-11 (수) 04:50

그가해자는 소급적용아니라 이법이랑 상관없고 기존에있는 12대 중과실에 사망사건이라 억울하고 빡치더라도 구속 당한겁니다. 24키로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변호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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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바다 2019-12-11 (수) 00:46

저도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을 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속 30km/h 이하로 운행을 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잠시 정차해서 좌우를 살핀 후 다시 출발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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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019-12-11 (수) 00:54

그 정도까지 했는데 사고가 날까요?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지까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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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바다 2019-12-11 (수) 01:00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건널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경우도 봤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아직 시행 전인 법이고, 시행 착오를 거쳐서 더 다듬어 질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더 조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법규를 잘 지키고 조심히 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네요.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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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움 2019-12-11 (수) 02:23

사고나요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쉽게 보시네요 몇번을 철렁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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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란 2019-12-11 (수) 01:25

민식이법은 가중처벌이 핵심인 법이라서 현행법대로 처벌될 겁니다.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합의봤다고 안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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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시키다 2019-12-11 (수) 01:26

그럴일은 없습니다 좌우로 살핀후 없다고 판단될때 출발하라는것이지 좌우로만 살피라는말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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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lace 2019-12-11 (수) 00:48

솔직한 제 의견을 말하자면...이걸 자한당 박그네 정부 시절에 통과 시켰다면 엄청 많은 욕을 퍼먹었을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당인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다 보니 ...그에 따른 의견들이 갈려서...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둘로 갈려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각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거 같습니다.
시속 30km/h 이하 준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고속도로 속도 110km/h 준수 하는 차량 비율이 몇 안되듯이..그걸 초과해 사고 발생시 다른 법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스쿨존에서 사망사건은 아니지만...수많은 교통 상해사고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그것이 기사화 안되고 보험처리로 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이게 법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면...엄청나게 많은 전과자가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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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우 2019-12-11 (수) 00:52

30키로 이하로 다닙시다
애들 덜 다치게 하는데 그래서 특가법에 들어간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생각이 다다를 수 있어요 방법에 있어서

근데 애들 보호 하자는 마음은 같지 않나요?? 혹시 무자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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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jang 2019-12-11 (수) 01:02

비슷한 논리로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본적은 있지만 요샌 다들 생각이 바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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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란 2019-12-11 (수) 01:27

민식이법 딴지거는 분들이 틀린 전제로 하는 게 현행법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떤식으로든 어린이 사상사고 내면 합의만으로 안끝납니다. 민식이법은 중과실에 대한 가중처벌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랑은 한다리 건너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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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2019-12-11 (수) 04:15

12대 중과실의 11번째 항목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것이 골자 입니다.

중과실에 포함되려면, 시속 30킬로 이상으로 주행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성립됩니다.
(원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속도 30킬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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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치10 2019-12-11 (수) 00:55

개정법률안은 30km 이내의 속도를 준수해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이해 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에 대한 기준도 설명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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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019-12-11 (수) 01:03

정확한 판례 번호는 기억이 나지 않아 찾아보려 했는데 잘 안나오네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앞에 열거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란 "어린이 안전구역 내에서는 30km/h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와 유사한 것일텐데, 이 경우 30km/h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니까 법률에 규정된 수준의 의무를 말하는 것 같네요.

솔직히 이건 판례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법률에 이렇게 규정할 때는 혹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규정에서 빠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서요. 딱 이거다 저거다 하기에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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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치10 2019-12-11 (수) 01:21

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느정도 안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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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순수 2019-12-11 (수) 01:02

민식이법 알바들이 하는거 보면 진짜 세월호때랑 똑같음.
진짜 금수만도 못한것들 알바 쩐주들은 죽으면 꼭 지옥이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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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한놈또갑… 2019-12-11 (수) 01:20

지금 글쓴이가 아주 착각하는게 있는데

30키로는 여러 면책조건 중 하나일 뿐이고

도로교통법 12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요구하는 운전자 의무는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함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과실 없음.

한민철 변호사가 지적하는건 바로 그점이고

뭐 자꾸 30키로 하나만 가지고 적용이 되네 마네...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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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한놈또갑… 2019-12-11 (수) 01:37

아직 시행도 안한법에 기존의 대법원판례가 무슨의미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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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019-12-11 (수) 02:13

민식이법은 없는 죄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범죄를 가중 처벌하자는 것이니 판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이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찾게되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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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GO 2019-12-11 (수) 01:57

가만히 있던차를 옆에서 들이박아도 10:0 과실로 인정 잘안해주는데
9:1만 나와도 징역이란거 아닙니까
애초에 민식이 사건은 30km/h속도 미만이었는데도 사망한 사건이고
위에 한문철변호사님 영상 보니깐 내가 주의를 잘했건 규정속도를 지켰건간에 운없으면 징역산다고 초등학교 근처로 차 몰고 가지 말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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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란 2019-12-11 (수) 01:29

판사가 돌꾸가 아닌이상 증거자료 판단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난 사고에 높은 형량을 때리진 않습니다. 민식이법과 관계없이 현행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식 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런식이면 도로교통법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몰고가야지 민식이법 가지고 몰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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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한놈또갑… 2019-12-11 (수) 01:35

어디까지 가중처벌 대상이냐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기준이 명확해겠지만

판사 마음대로 가중처벌 대상을 정하는게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그 가중처벌 형량안에서 정하는겁니다. 주의의무는 감량 사유일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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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시키다 2019-12-11 (수) 01:30

원래 교통사고는 거의 무과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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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79 2019-12-11 (수) 02:08

민식이법 관련해서 지금 찌라시등 잘못된 정보 넘쳐 흐르는데.... 똑바로 보세요.
한문철 변호사님 민식이법 관련 요약입니다.
<<교통법안에 관하여 이분이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실 껍니다.>>

https://youtu.be/3-fykVwVIkg?t=626

상기 한문철 변호사님 민식이법 관련 유튜브의 요약 내용입니다.

1. 스쿨존에 사고가 나서 사망할 경우..운전자에게 잘 못이 하나도 없을 경우는 처벌을 안 받겠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죄가 됨. 20:80으로 20잘못이라도 유죄가 되고 사망에 이를 경우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됨.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최소 3년 콩밥.
2. 참고로 뺑소니 5년이상. 윤창호법 3년이상과 비슷한 형량이 되는거죠. 무거운 형량임.
3. 중과실이 포함 안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함.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과실이 더 큰 경우에도 과실이 잡히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3년이상 콩밥이란 말입니다.

* 결론 *
12대 중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운전종사자가 아닌, 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망에 이른 조금이라도 잘 못이 있으면 10:90 이라도 ) 조금만 다쳐서 최소 기본 500백만원 벌금. 사망하게 될경우 무조건 3년이상 콩밥.
특가법 3개(뺑소니, 음주운전, 민식이법) 중에. 앞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께 민식이법입니다.

결론, 닥치고 스쿨존 피해서 다니세요! 라고 하네요...

당연히 스쿨존에서 30이하로 안전운전해야하죠. 하지만 이번 법안은 상식을 벗어난거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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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는곰 2019-12-11 (수) 02:31

독해력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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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lace 2019-12-11 (수) 03:16

난 이법을 박그네때 통과 시켰다면....이토인들이 다 일어나서 반대했을거라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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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lace 2019-12-11 (수) 03:55

저 법이 느리게 다녀도 치면 젓된다고요...한문철 변호사가 얘기 하잖아요.
사람새끼면..나도 운이 없을수 있구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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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지 2019-12-11 (수) 04:31

왜 운이 나오죠?
길거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걸 처벌하나요?
본안은 그런 오해가 있을것 같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수칙을 지키지않을시 가중처벌하겠다는거잖아요
그게 왜 운이예요? 자기가 귀찮아서 무시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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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lace 2019-12-11 (수) 04:39

뭔 개소리에요..보고 싶은대로 보지 말고 믿고 싶은대로 뇌가동 하지 마세요.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잘 보세요.

팬스설치를 하던 ..애가 넘어 오던...님 차에 박으면..님은 차량이기 때문에 과실이 1이라도 잡힌다고요...애가 뒤에서 뛰어들어 뒷범퍼 박지 않는한....그럼 님은 콩밥 먹으라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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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지 2019-12-11 (수) 04:49

한문철이 신이예요? 그사람이 님 디진다 그럼 믿을꺼예요?
여러가지보고 판단을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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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lace 2019-12-11 (수) 04:55

이토에 그어떤 사람들보다 전문가라고 보는데...신보다 더많이 알거 같은데요 ?
신 타령...신박합니다. 한문철이 점쟁이는 아니라고 보는데...디진다라는 예언 하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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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지 2019-12-11 (수) 10:26

네
한문철이 님같이 애를 쳐도 재수 옴붙었네 생각하는
또라이들 이제 ㅈ됬다고 선동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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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rews1 2019-12-11 (수) 04:25

단순 느리게 간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서 문제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천천히 가도
갑자기 애가 앞으로 잘 걸어가다 옆으로 튀어나와서
내 차에 달려들었을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순발력으로 멈췄다 하더라도
아이와 충돌하게 된 순간
그거 과연 내 과실 단 1%도 안잡힐꺼라고 장담할수가 없음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런 조건 달아놓는 순간
운전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비하여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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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지 2019-12-11 (수) 04:35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와 팬스설치를 상정한 법이예요
그 팬스를 뛰어넘어오는 애들을 치는것까지 과실이 될순 없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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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 2019-12-11 (수) 04:37

자동차가 운행중에 앞에 자전거가오는거보고 브레이크 밟아서 섰는대도 와서 박을경우 차도 1의 과실생겨요. 그렇다면, 어린이조호구역에서 자전거탄 아이가 차를 받아서 넘어졌어.. 그럼 상해를 입혔기땜에 징역 혹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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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원 2019-12-11 (수) 04:50

리얼차없는세키들 태반이네
그냥 초등학교근처로 차끌고가지말자

추천 0

아르쿨라 2019-12-11 (수) 08:12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그 한문철이니 뭐니 하는 양반이 유튜브에서 뭔가 주장했다고 아무튼 민식이법이 과도하다고 선동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변호사 주장일 뿐이고 팩트는 저거임.

무슨 변호사가 판사도 아니고 뭘 그리 신봉하는지 원, 그 양반이 판결도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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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19-12-11 (수) 11:18

형법에서 말하는 과실과 민법에서의 과실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과실 비율 말하는 건 민사 쪽이에요.

반면 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에 있어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사, 모두 증명할 수 없으면 어떤 죄로 기소되든 무죄가 나옵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실범입니다. 표적살인이 아닌 이상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기 힘들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과실범은 고의범보다 처벌수위가 많이 약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실범에 고의범의 처벌수위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1%라도 과실이 있으면 징역이다? 과실범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나 뱉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무과실책임이니 민사에서도 좀처럼 인정해주지 않는 걸 훨씬 엄격한 형사사건에서 걱정하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지금도 교통사고에 뺑소니범이 아닌이상 집유 무조건 붙여주고 있는데 잘도 징역 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역 5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살인죄도 합의 등 정상참작으로 감형 받으면 집유가 붙을 수 있는데, 무조건 감방 간다는 사람은 그냥 답답합니다.

인사사고에서 과실 무조건 잡히는 건 민사 문제고 형사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에서 무죄 나와도 민사에서 병원비, 일실소득, 간접손해 배상하는 판결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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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따리 2019-12-11 (수) 11:37

지 자식이나 혹 자식이 없으면 부모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사고 안날 생각으로 더 조심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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