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뒤차가 무조건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근거 판례가 사실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

이렇게 해석한 건가?
법원 : 뒷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경찰 : 거봐. 뒤차에 책임이 있다잖아.

그러니 뒷차가 가해자...犬찰의 말

이유없는 급제동??
전방엔 문제가 없다해도
운전자에게 동발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지..

앞차 과실이 좀 더 생기는건 이해하는데
95:5는 말도 안되는거 같음

링크를 뭐 이따위로 해놨어...

이게 뭔 소린고 해서 영상 가서 확인해보니까

95다 23590 판결은 일단 민사 대법원 판결이고

사고는 "중침차량이 앞차를 박아서 급정거, 이후 뒷차가 와서 받은 상황"
민사 내용은 "중침인 내가 잘못은 했지만 안전거리 미확보한 뒷차도 잘못 아니냐" <- 구상권 청구

대법판 결은 "차가 추돌 이후에 뒤로 밀리진 않고 제자리서 정지 했는데. 이걸 박은거면 안전거리를 미 확보 한건 맞다. 그러니까 '중침 차량 95 : 후방 차량 5' 로 가해자고 중간에 끼인 앞차는 온전히 피해자"

이걸 본 경찰들 "그러니까 급제동 해서 뒷차가 박으면 가해자라 이거지?"

한문철 "니네 눈X이 삐었냐... 보복운전을 피해자 취급 하고 있어"

이래서 급제동 보복운전하는구나 과실 거의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