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거 왜 들 이러는 건가요?

아마 운전자는 서행중 아이가 갑자기 나와 생긴사고인데 무조건 운전자만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그런것같습니다
마치 민증위조 미성년자가 담배사다 걸렸는데 업주가 벌받는것처럼요.

아.. 퇴근하고 집에 가는.길에 좀 찾아봐랴겠네요. 감사합니다.

좀 알아보고 말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날때

무조건 처벌받는게 아니라

운전자가 법위반을 했을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될때

최소3년 최대무기징역인거임

둘다인데요... 어린이 사망시 3년이상 징역과
12대 중과실 3년이상징역 둘다입니다. 좀더 알아보세요

특가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키로 이상 달리다 어린이 치어서 중과실 치상 사망사고 나면 3년이상 최고 무기

즉 어린이보호구역 & 시속30키로이상 & 중과실치상 사망사고 & 어린이 = 3년이상 ~ 무기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하로 달리라는 말
당연한거 아닌가??

아닙니다. 중대과실일경우 3년이상이예요. 무조건 3년이 아니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10:90으로  10% 잘못 되면 유죄이죠.
유죄일 경우.  부상: 500만원 벌금.    사망:3년이상 콩밥.

중과실은 당연하고.  전방주시 10%라도 잘못이 책졍되면 유죄가 되고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되는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6&v=3-fykVwVIkg&feature=emb_title

한문철 변호사 요약

[스쿨존 다니지 마라 ㅋㅋ]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2&wr_id=1243366

둘다네요 좀더 알아보고 말하세요 화만내지말고

님이 틀렸어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화 안냈는데요??

그리고 정확히 알아나 보세요

어디서 주서 들은걸로 씨부리지말고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유언비어 퍼트리는 ㅇㅂ인가요?

씨부리지말라니;; 부모한테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얼굴도모르는사람한테 저런 막말을 글로 쓰는지 모르겠네. 부모없어서 그런가?? 잘못알수도 있지 그렇게 비꼬고 막말하면 기분 좋나? 밑에분 말처럼 대가리까 깨지셨나 보네 ㅋ 막말하지말어라

법조인들도, 돌아선 국민여론 상당수도 민식이법 이상하다고 까고있는데
그걸 쉴드치면서 반대하는사람 일베몰이하는 분들은 ㄹㅇ;;;;
흑백논리에 대가리가 깨지셨나 ㅋㅋ

뭔지 모르겠지만 무뇌 그 자체네..

설마 민식이가 남자라서 청원 반대하는건가?

다른세상의 존재들

한 게시판에 민식이 관련 글만 몇개냐 ㅋㅋ대체 ㅋㅋ
오늘 통과 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많이 올라오네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 댓글에도 민식이 법 통과는 찬성하지만 30키로 아니고 23키로였다고
국민들이 뭐 당했다라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글 올리던데
그런 사람들 이전 글 보면 다 조국이나 문재앙, 이런 글 많던데ㅋ
뭔가 이상하고 법을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는 특히 알바새끼들 많아요 아무기사나가도 문재앙 문재앙 나라꼴이 이게뭐냐라는 ㅈ같은 댓글 많아요

세뇌된 애들 이럴때 이용해야죠 ㅋㅋㅋ

네이버 댓글알바 수사 안하나?
차별, 혐오댓글로 도배되어 있던데...
유튜브도 수익차단, 노란딱지 붙이자 바로 욕설, 차별, 혐오 영상 바로 감소
네이버는 어뷰징, 클릭수 올리는 것에만 관심...

특가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키로 이상 달리다 어린이 치어서 중과실 치상 사망사고 나면 3년이상 최고 무기

즉 어린이보호구역 & 시속30키로이상 & 중과실치상 사망사고 & 어린이 = 3년이상 ~ 무기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하로 달리라는 말
당연한거 아닌가??

정답입니다~

속도가 그 이하여도 운전자가 회피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판사가 판단해서 적용시켜버리면 빼박

법이랑 판결하고는 다른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긴지 아시죠??

이래도 못알아 들으시면 둘 중 하나네요

예를들어  30이하로 달리다가  앞에가던 애들이 장난치다가 밀어서 사고가 날 경우
10:90 으로  10% 전방 주시 잘 못이라고 책정되고  애가 부상당하면  500만원 벌금,
재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콩밥 이라고 합니다.

찌라서 가짜 정보로 헷갈려 하지 마시고  한문철 변호사님 동영상 보고 팩트 체크하세요.
https://youtu.be/3-fykVwVIkg?t=626

법안 보고 이야기 하세요
법에는 그렇게 안써져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한거 듣고 이야기 하지마시고 직접 통과된 문구 보고 이야기 하세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팩트는 이거임

변호사 나부랭이 주장만 가지고 선동이나 하고 있네

위에 몇몇 빡통들 보니까 이해라는걸 포기한 벌레새끼들이 많다는 사실을 또 한번 느낌

벌래새끼들 또 기어나오네 진짜 아오

본인 자식들 학교다닌다 생각하면 절대 저런말 못함.
운전하는 본인도 솔직히 학교앞 길 지날 때 방지턱많고 그래서 짜증 오지게 나긴 하는데...
그래도 자식낳고 살다보니 이제 이해가 되어짐...

민식이법 관련해서 지금 찌라시등 잘못된 정보 넘쳐 흐르는데.... 똑바로 보세요.

https://youtu.be/3-fykVwVIkg?t=626

한문철 변호사님  민식이법 관련 요약입니다.  교통에 관해서는 이분은 다들 인정하실 껍니다.

1. 스쿨존에 사고가 나서 사망할 경우..운전자에게 잘 못이 하나도 없을 경우는 처벌을 안 받겠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죄가 되죠.  20:80으로  20잘 못이라도 유죄가 되어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됩니다.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깜빵 가는거죠.
2. 참고로 뺑소니 5년이상. 윤창호법 3년 이상과 비슷한 형량이 되는거죠.
3. 중과실이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과실이 더 큰 경우에도  과실이 잡히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3년이상 콩밥이란 말입니다.

30키로 이하로 가더라도 사고많이 납니다.  차사이로 툭 튀어 나오고,  공 주을려고 달려나오고...
그러다 부딪혀서 뇌진탕. 사망.  운전자 전방주의 10%잘못.  3년이상 징역 ->콩밥 3년이상 먹고 회사 짤리고.
재취업 제대로 될런가요?  풍지박살난 가정  분명히 생길껍니다.


 * 결론 * 
12대 중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운전종사자가 아닌, 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망에 이른 조금이라도 잘 못이 있으면 10:90 이라도 )  조금만 다쳐서 최소 기본 500백만원 벌금.  사망하게 될경우 무조건 3년이상 콩밥.
특가법 3개(뺑소니, 음주운전, 민식이법) 중에.  앞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께 민식이법입니다.
닥치고 스쿨존 피하세요.

당연히 스쿨존에서 속도 줄이고  안전운전해야하죠. 하지만 이번 법안은 상식을 벗어난거 같습니다만....

민식이법이 다적용되는게 아니예요.
법원에서 과실을 따져서 민식이법 적용대상이되면 그때 민식이법으로 처벌인겁니다.
아닐경우 교통사고처리법으로 적용되서 벌금나오는겁니다.

법안 제발 보시고 이야기 합시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죄면 3년이상 이라고 하는데

그 유죄가
어린이보호구역 & 시속30키로이상 & 중과실치상 사망사고 & 어린이

이 조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중과실치상 사망사고 & 어린이  이게 아니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변호사 나부랭이 주장만 믿지 말고 팩트를 보셈

조중동 기레기는 쓰레기라고 여기고 있음. 똥뉴스 퍼나르지 마삼.

변호사 나부랭이는 믿고?

그리고 나도 조중동 싫어함. 저 기사는 팩트 수급용이라서 링크한 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변호사 나부랭이래 ㅋㅋㅋㅋㅋ
혹시 판사 혹은 검사 그것도 아니면 사법부 고위직에 계신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