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험에 ‘사회주의 관련 문제’ 다수 출제

11개 중 3개 문항이 좌편향

출제위원·기준 모두 비공개

인맥 동원 주먹구구 섭외 의혹

지난해 감사원 지적 받기도

최근 중·고교 역사 교사 임용시험에서 사회주의 관련 문제가 다수 출제돼 ‘코드 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임용시험 출제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임용고사는 교육부의 위임을 받은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치러지는데, 출제위원 전원이 비공개임은 물론 선발 과정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치러진 역사 교사 임용고시에서 역사 전공 B형에 출제된 11문제 가운데 3개(1·7·9번)가 사회주의와 연관된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번은 1929년 원산 총파업을 지휘한 단체 이름 등을 적는 문제였고, 7번은 ‘최초의 공산주의’라는 평을 듣는 중국 신(新)나라의 ‘토지국유제’의 내용을 쓰는 문제였다. 토지국유제란 토지를 국유화하고 매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9번은 1980년대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에 대한 문제로, 당시 그가 개혁·개방과 동시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네 개의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였다. 공산주의자인 프랑스 철학가가 쓴 페미니즘 관련 서적의 제목을 맞히고, 과거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도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문제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임용고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친노조 정책을 반영한 문제 아니냐’ ‘정권 코드에 맞는 문제였다’는 등의 비판과 함께 출제의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가치중립적으로 역사를 가르칠 교사를 뽑는 국가고시 문제라고 보기엔 다소 편향적”이라며 “보다 균형적이고 신중한 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출제위원, 출제 기준 모두 비공개라는 점이다. 평가원이 매년 출제·채점·검토위원장을 공개하고, 이들이 직접 공식 브리핑에 나서 출제 경향 등을 설명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는 대조적이다. 평가원은 지난해 임용고사 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 공정성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의 ‘공립교원 임용시험 관리실태’에 따르면 평가원은 임용시험 출제를 위해 ‘출제위원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인력 풀은 정원의 3.52배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원이 출제하는 수능(평균 19.6배수)과 인사혁신처의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10배수 이상)과 비교해 한참 낮은 수치다. 또 출제위원 선발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7.1%만이 인력 풀 내에서 선발됐고, 나머지는 평가위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등 인맥을 동원해 주먹구구식으로 섭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감사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아닌 개인적인 인맥 등에 의존함에 따라 특정인을 출제위원단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