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게시판

↑맨위로 ↓맨아래

   
[기타]

"피해자 증언 의심하는 사회에선 '동의'로 강간죄 판단 위험해"

글쓴이 : 러블리러브 날짜 : 2019-12-08 (일) 17:24 조회 : 2277 추천 : 6  

“피해자가 ‘노(No)’를 했다고 증언해도, 여성의 ‘아니오’ 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검증하려 하는 현실에선 강간죄 구성요건에 ‘동의’가 포함되어도 개선될 게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특별젠더자문관인 캐서린 매키넌(73)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7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강간죄 구성요건에 ‘동의’만 포함돼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 국제콘퍼런스 연사로 초청돼 한국을 방문한 매키넌 교수는 1970년대에 성희롱이 사적 사건이 아닌 구조적 성차별임을 논증하며 그 법적 개념을 처음 정립한 학자다.

매키넌 교수의 주장은 강간죄를 정의하는 개정 형법에 성폭력의 원인인 권력 불평등까지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전국 200여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올해 초부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ㆍ협박’에서 이와 더불어 ‘동의’ 여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키넌 교수는 “권력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동의’만으로 강간 여부를 판단한 영국의 경우는 신고사건 중 5.7%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눈에 보이는 의사표시로만 죄를 판단하는 데서 나아가 성별ㆍ빈곤ㆍ계급 등 강간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법에 포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매키넌 교수는 “피해자는 온몸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애도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당시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매키넌 교수는 이에 대해 “여성이 성적 착취를 즐기고 동의할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전제가 왜곡된 판결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매키넌 교수는 나아가 “폭력을 동반한 성적 행동을 생물학적 특성으로 정당화하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성남 5세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매키넌 교수는 “5세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피해 아동은 물론 가해아동에 대해서도 성적 학대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의 성과로는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분위기가 자리잡은 점을 꼽았다. 할리우드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수 십 년 전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게 된 것이 그 예다. 사회 각 조직이 법에 호소하기 전부터 성폭력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하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매키넌 교수는 “과거엔 직장ㆍ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조직을 떠났지만, 이제는 조직이 먼저 나서 가해자를 징계하려 한다”며 “‘성폭력은 범죄’라는 규범이 미투운동을 계기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스타일] 부드러운 벨벳소재! 워커 방한화  

사랑해솔 2019-12-08 (일) 17:29
다 좋은데 무고한 남성 피해자가 나올경우는 대체 어떻게 보호해줄건데? 앞으로 성관계는 무조건 동의 여부를 확인 한다음에 진행하는걸로 바뀌게 될거다.동영상으로 동의여부를 증명하던가 서류를 들고다녀야 할날이 멀지 않았따.  이게 제일 확실하고. 그리고 메칸더 인지 뭔지 하는 사람은 아동전문가도 아니면서 5세 이하 아동을 성범죄자로 확정 시켜 버리는거지? 나이 불문하고 남자는 그냥 범죄자라고 말해. 이제 딸가진 부모가 죄인이 아니라 남자 가진 부모가 죄인이다.
랜덤이야 2019-12-08 (일) 17:35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이후에 여자가 불쾌함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간이란 소리를 해대는데....
뭐 더 할말이 있나???
아이젠32 2019-12-08 (일) 17:44
저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렇지않은 전반적인 케이스들을 보완한 대책이 있어야죠....
쿨킥 2019-12-08 (일) 18:21
섹스하려면 공증 받아와라 이말이야ㅋㅋㅋㅋ
wdiydw3 2019-12-09 (월) 14:20
걍 거짓말 탐지기 검사 필수로 먼저해라
   

(구)유머게시판 
유머게시판  일간조회순 | 일간추천순 | 일간댓글순 | 주간조회순 | 주간추천순 | 주간댓글순 | 월간조회순 | 월간추천순
분류인기순  유머 | 정보 | 감동 | 동물 | 엽기 | 공포 | 블박 | 후방 | 영상 | 사회 | 기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유머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6-19 40
 [필독]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6-19 32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6-19 31
97128 [유머]  군생활 꿀팁 스샷첨부 빠락빠락 01:06 0 120
97127 [유머]  여자 인싸들이 파티에서 입는 의상 (1) 스샷첨부 후방주의자 01:01 4 810
97126 [기타]  한국 돈까스의 문제점 (9) 스샷첨부 사나미나 00:50 1 2030
97125 [유머]  새로운 사실을 알아버린 언냐 (8) 스샷첨부 사나미나 00:46 7 2147
97124 [후방]  트위치 단펭이.gif (3) 스샷첨부 아이언엉아 00:44 3 2021
97123 [유머]  22살 여대생의 인형놀이 jpg (3) 스샷첨부 미디어마스터 00:43 3 2511
97122 [기타]  굽네치킨 시카고피자 후기.jpg (5) 스샷첨부 사나미나 00:41 4 2072
97121 [기타]  한국에서 절대 유행될일 없을 미국문화 원탑.jpg (12) 스샷첨부 사나미나 00:39 7 2681
97120 [유머]  하루 버티면 1억 jpg (4) 스샷첨부 미디어마스터 00:37 3 2865
97119 [기타]  신종 코로나 “전세계 10만명 이미 감염” [기사] (2) USNewYork 00:36 4 1718
97118 [유머]  의외로 의료기술 개쩌는 나라 jpg (7) 스샷첨부 미디어마스터 00:26 11 3663
97117 [기타]  이병헌을 배우로는 도저히 깔 수 없는 이유 (11) 스샷첨부 사나미나 00:26 11 2876
97116 [기타]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강도 행각 벌인 40대 여성들… (5) 스샷첨부 킨킨 00:21 5 2872
97115 [유머]  예리 부모님 연세에 심란해진 아는형님 멤버들.jpg (3) 스샷첨부 사나미나 00:16 9 3793
97114 [기타]  한국에서 한자를 잘 안 쓰는 이유 (15) 스샷첨부 일체유심조 00:15 9 3711
97113 [공포]  中國 페렴 Virus = 中國 세균전 무기 실험실이 출처라는 기사 (11) 스샷첨부 prisen 00:15 5 1970
97112 [기타]  잠자리 날개가 까끌한 이유 jpg (7) 스샷첨부 미디어마스터 00:15 3 3417
97111 [기타]  아빠본색 백종원,소유진 부부편 네x버 댓글 반응 (6) 스샷첨부 사나미나 00:15 4 2653
97110 [유머]  [1박2일] 대마를 실제로 본 딘딘의 반응 (8) 스샷첨부 사나미나 00:14 5 3567
97109 [유머]  김구라.. 박명수 새예능 시청률 예상.jpg (8) 스샷첨부 사나미나 00:14 4 3003
97108 [기타]  굽네치킨 시카고 피자 후기 (17) 스샷첨부 일체유심조 00:13 4 3118
97107 [사회]  학교폭력, 처벌대신 관계회복에 집중한다.jpg (25) 스샷첨부 사나미나 00:13 0 1405
97106 [유머]  어린이들에게 원한이 있는 듯한 이마트 (5) 스샷첨부 일체유심조 00:12 2 2978
97105 [사회]  (펌) 전염병 방역 "첩보작전" (7) 스샷첨부 미친강아지 00:11 0 1598
97104 [유머]  코로나 현재 반응 (9) 스샷첨부 잇힝e 00:09 8 4067
97103 [유머]  태어나 처음 먹어 보는 아이스크림! 스샷첨부 스미노프 00:08 6 2333
97102 [기타]  친한 친구가 미소녀가 되다니 (2) 스샷첨부 Baitoru 00:07 3 3088
97101 [사회]  배우 백윤식 인스타 일침 (9) 스샷첨부 미친강아지 00:05 0 3924
97100 [동물]  자해공갈덕 (5) 스샷첨부 fourplay 00:02 12 1740
97099 [동물]  자존심 싸움 (4) 스샷첨부 라돌 00:00 10 1687
97098 [유머]  인류의 평균수명을 무려 20년이나 늘린 세기의 발명품 jpg (7) 스샷첨부 미디어마스터 01-27 9 3343
97097 [유머]  문과가 또 !?!?!? (14) 스샷첨부 스미노프 01-27 7 3262
97096 [유머]  다정한 아빠 (2) 스샷첨부 라돌 01-27 12 2575
97095 [기타]  형주 역병 근황 (13) 스샷첨부 제미니 01-27 9 4863
97094 [후방]  ㅎㅂ) 참이슬 ㅊㅈ (4) 스샷첨부 코와루 01-27 7 4744
97093 [후방]  메불메 몸매 (9) 스샷첨부 유일愛 01-27 8 4581
97092 [유머]  태권도 근황 (1) 스샷첨부 제미니 01-27 7 3630
97091 [기타]  개쩌는 신형 SUV (15) 스샷첨부 유일愛 01-27 4 4984
97090 [기타]  동아일보 美 "최악의 독감, 지난해 970만 명 환자 발생..최소 4800명 사망" (10) 스샷첨부 라만다 01-27 7 1705
97089 [기타]  이완용이 나라를 팔고 받은 돈 15만엔.jpg (4) 스샷첨부 아이언엉아 01-27 11 3661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