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창고 청와대 문건 기록원에 반환하라" 소송 2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다스 지하창고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하도록 해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으나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기간 설정을 원고가 요청한 것"이라며 "원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호 기간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5일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과 국가기록원 측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이관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소송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국가기록원의 주장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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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스 건물에서 발견된 증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므로 기록원에 넣고 증거로서 폐지해야 한다고 이명박이 고소를 넣음.

그에 대해 2차 공판에서 이명박이 짐.

여기까진 박수.

(여기서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불편하신 분은 뒤로가기나 다음글을 눌러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심제를 택하고 있으며

1심에서는 시끄럽게 언론에서도 떠들고 보통 시민들도 인정할만한 판정을 하다가

2심부터는 1심하고 똑같은 판정을 하지만 언론에서는 떠들지 않고 조용하고

3심가면 갑자기 전심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흔함.

특히 재벌/정치인 관련 판정에서는

그러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 격으로 보이고,

언론도 조용했고 포털도 조용했고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않았으며

12월 5일 경으로 연예인 관련 이슈(정준영 관련 등 등)등이 각종 포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옅보임.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계속 그럴지...

p.s.

저는 포털 사이트의 순위가 연예인 이름등으로 도배되면 검색해보는 2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놀랍게도 그 근처에 이슈가 있더군요.

포털이 연예인 이름으로 도배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정치병일까요?

저는 저 스스로를 정치병이라고 보지만, 현실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슬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