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라

이수근 안나와도 뭐

이수근 활동에 지장 없다는게 왜 그런거죠? ^^;;;;

해당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은 새로 생긴 법의 적용을 안받음...

아~~땡큐~~~~

아 저녁 다먹었네

아 너무 못생김 ㅡ.ㅡ
근데 본인은 이쁘다고 착각하는 듯

화사를 빨아주고 이상한 비교 하는 애들을 욕해야지 왜 화사를 욕해요
나름 개성있고 매력있는 여잔데, 물론 얼굴이 제취향은 아니지만, 화사같은 능력있는 여자가 날 선택해준다면 땡큐 아닙니까.

웩

AC!!

우리가 님한테 무슨잘못을 했죠?

위 악플러들 걍 다 죽어라. 간식먹다 기도 막혀서 걍 다 죽어버려라.

너님도 악플러인데 ㅋ

소급 적용이란게
법 시정 이전 일은 적용하는건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전의 범법행위에는 적용안한다는 뜻입니다.

뉴스에 정치기사 못나오는거 아닌가

이거지. 기존 적용봤을때 소급안되겠지 정도는 생각하고있었는데
공인 대상이라면 대환영
거 모 국회의원 아들내미 미꾸라지처럼 타이밍 좋았네.
또 일본당 놈들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겠지?

좋네요 꼭 통과되길

추가로 전과자 국회의원 금지법안도 해줘

정치인도 포함이라고

위 내용은 방송 출연을 못하게하는거고 마법님이 말하는거는 국회의원을 못하게하라는거고

그건 안됨...

정치계에 발담글만한 사람들은 군사정권 시절에 죄다 유죄 때려놔서 갔다온 케이스가 많아서...

당장 노무현 김대중도 그런 케이스로 전과 있는 분들이고...

제가 찾아봤는데

5년인가 피선거권이 없더군요

지금 현재도 있기는 합니다.

댓글에 혐오짤이 ㅠ

성범죄 무고도 성범죄에 들어가려나?
아니라면......

성범죄 무고는 사기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성범죄는 성범죄를 해야 성범죄에 들어가고요.

무고는 무고죄에 들어갑니다.

무슨 무고했다고 성범죄에 들어가버린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기하네요.

고의로 성범죄 무고죄를 범해도 방송출연에는 지장없겠군요
이건 아쉽네요
차라리 모든범죄라고 했으면 더좋았을텐데....

국회방송 없어지는거 아니냐

소급적용이 아니었구만

전과자는 방송, 공무원 전부 못하게 해야지....

전과자는 공무원 못해요

국익에 해를 입히는..
국해의원들요..

인정합니다 범죄자가 공인이 되면 안되지

그냥 다 적용시키지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ㅠㅠ
피해자들은 피눈물 쏟을듯

다 적용시켜라

걍 싹다 보내야지 이후 적용이라니 나참

이루 아부지 덜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뭔가 혜택을 주는 법도 있으면 좋겠네요
벌이 있으면 상도 있어야 더 효과가 좋죠 ㅎㅎ

구케의원들부터....

전과연예인중에 보기싫은 인간들 꽤있긴한데
전과국회의원에 비할수준은 아니지

병역 비리 놈들도 못나오게 해야지..

찬성 ~~  소급 적용도 하자

국개의원도 포함이면 총선, 대선 방송은 어찌하나 ㄷㄷㄷ

먼저 생각난게 "조"............

아놔 붐레기안보나 했는데

전자과 라는줄..
전자과가 왜?!!!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전 과자 인데....
못 나오나요? ㅠㅠ

정-색
과 추천

피식해서 추천 ㅋㅋㅋ

소급되지 않는다 해도 일단 법이 만들어지만 눈치를 봐서라도 안나올 사람들은 슬금슬금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매우 좋은 법인듯 하나 과연 통과하려나 의문이다.

범죄 정치인이 방송 출연 안하는거 머 어쩌라고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아니... 뱃지부터 뺏으라고

범죄 연예인이 방송 나와서 악영향을 미치는거보다
범죄 정치인이 국회에서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텐데

이전 범죄 아니라매
그럼 국회부터 해야지
니들도 이제 범죄 안 저지르면 되자나

전과자는 종교를 직업으로 삼지못하게 하는법도 필요할듯

아니 이걸 소급적용 해야지 효과가 있는거지.....

긋굿

제발 통과해서 죄지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안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박,마약등에 유형말고도 음주운전,세금포탈등에 범죄 범위를  더 크게 확대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방송에안나오는거지 의원을 못하는게 아니지않나

소급적용 않하면 법형평성 때문에 반발이 심할듯...
누군 사람도 음주운전으로 죽여 놓고 잘만 활동하는데 하면서..

무슨 나라가 점점 나치화가 되네 민족주의 급발진에 전과자 방송출연 금지에 ㅋ 민주당이 군사독재정권을 복습하고 있는 꼬라지가 슬슬 보이는게 역시 자한당이랑 민주당은 한몸 법치라는게 시민권을 영원히 박탈하고 낙인찍고자 있는게 아닌데 쯧쯧 저딴 발상 가진 수구 꼴통 애들이 진보로 불리는 요상한 이 나라

얜 아직도 이러고 있네 질리지도 않나

군사독재정권 복습하고 있다면... 너님은 지금쯤 코렁탕 드시러 모처로 잡혀가 있었을텐데요...

군부독재면 진작에 댓글 검열 들어갔다 ... 삼청교육대 가고 싶나보네

그럼 뉴스보도에도 안나옴?

이놈의 난독.. 전자과로 보고 전자과가 왜 방송을 나오면 안되나.. 라는 생각 하며 글 클릭함

연예인의 도덕성 보다는
정치인의 도덕성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치인의 경우 거짓말을 못하면 불가능한 직업이라서...


https://namu.wiki/w/거짓말
영국의 한 작은 술집에서는 주류 제조 회사인 제닝스의 스폰서를 받아서 세계 거짓말 대회를 연다.[1]
[1] 직업상 항상 거짓말을 해야 하는 변호사, 국회의원, 외교관은 참가할 수 없다. 나머지 직업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https://namu.wiki/w/정치인
현대의 전문 정치가에게 국가의 지배자나 도덕의 구현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것이 어긋났다고 실망하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물론 부패한 정치가는 최악이므로 정치가에게도 일반 사회인과 같은 수준의 도덕은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정치가의 역할은 사회에 도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무한히 청렴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치가들이 거기에 맞춰주길 바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끈끈한 인맥을 바탕으로 청탁과 리베이트, 대외적으로 언론플레이에 능숙한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하의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나 공적인 자리에선 치고박고 싸우지만, 평소에는 대체로 잘 지낸다. 당장 국회만 해도 카메라 돌아갈 때는 서로 당장 죽일 것처럼 싸우던 국회의원들도, 카메라 안 돌아가는 휴게실에선 서로 친하게 대화하기도 한다.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허허." 충성충성충성 같이 잘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당과 야당의 관계라고 해도 변함없다. 설령 마음까지 친밀하지는 않아도, 겉으로는 서로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이다. 날마다 얼굴 맞대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4]

정국이 변하면서 주류와 비주류가 손바닥처럼 바뀌고, 피아식별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인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든다.[15]

나무위키 내용에 보면 정치인은 최대한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 한다고 하죠.
즉 이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 연기 등이라 볼 수 있겠죠.
서로 이익이 상충하고 생각이 다르고 할텐데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래려 하게되면
이사람 말에도 동의하는척 하고 저 사람 말에도 동의 하는척 하고 해서 모두에게 아군인척 해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나와 같게 바꿔야 하는데 필연적으로 교묘한 언변이 사용될 수 밖에 없겟죠.
즉
위대한 사상가나 정치인 들은 위대한 사기꾼과도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그리고 엄벌주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죠.

https://namu.wiki/w/엄벌주의

엄벌주의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만큼 법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즉, 국민들이 생각하는 형량과 처벌 그리고 후속 대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에 대한 신뢰 및 부속 대책과 가해자의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면 엄벌주의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엄벌주의는 계속 주장될 것이고, 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