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 손님부터 보호하고, 배려하고, 챙겨주는 형법부터 고쳐야...

참 애매하네요.
억울한 사람은 저런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무죄를 증명해야하니까 당연히 정보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것 같은데,
나쁜놈이 저걸 이용해서 증인 협박하는 일도 실제로 있는 일이고...

이상한 사건에 몇번 휘발려서 법원을 좀 들락거려 봤습니다만~

사건 당사자이면 서류 열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칸이 있는데~
그 중에 빨간 테그가 있는 서류들이 보입니다.
저거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건 열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오면서 주사보에게 저녁 한끼먹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전부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냥 언제 어느시에 누구가 복사해 갔다는 기록만 남깁니다.

대충 소송에 한번 걸리면 1년쯤 매달 두어번씩은 법원에 들락거려야 합니다.
은근히 귀챦죠.
내 논리만 질서정연하면 승소할수 있습니다.
나는 피고였고 변호사없이 소송서류 다 꾸몄습니다.
준비서면 서류 양으로만 본다면 상대방은 책으로 수십권정도의 분량이고
나는 기껏해야 얇은 노트북 수준 밖에 안되었습니다.

상대는 지역에서 상당한 유지였습니다.
법원에 가니까 줄줄이 인사를 건네더군요.
최종적으로 판사가 양쪽 사람들(상대방 변호사) 와 합의를 시도하던데
난 그 돈 없다. 합의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보아하니 금권력을 동원해서 소송을 밥먹듯하는 사람이더라구요.
얽힌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해 준 모양이던데~

괜히 재판 겁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사보가 밥먹자고 하면 밥먹어줘요?
어느 시골 지원의 말단 주사보라도 쉽지 않을텐데;;

높은 사람을 귀찮게만 하면 부하직원들이 피보니까 부하직원들이 자기 선에서 끝내려는 말 아닌가요?

주사보 이런 애들 기본적으로 7,9급공무원입니다.
권한밖의 일 했다가 본인이 나중에 책임질 각이면 절대로 안움직입니다.

아. 그 경찰신분이 아닌 일반 공무원맞나요?
그럼 좀 이상하긴 하네요

글쎄요 글 쓴 분위기가 좀 그렇긴한데~
어쨋든 상대방 준비서면은 100% 내게 등기로 배송되어 옵니다.
굳이 서류 열람할 필요없죠.
그러나 무슨 핑계를 대든 자주 찾아가면 길은 있습니다.

소설도 못쓰시네
법원가니까 줄줄이 인사를해요???
누가 인사를 합니까? 법원공무원들이? 판사가? ㅋㅋㅋㅋ
그리고 밥 먹자하면 먹어줘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밥먹어줘요? 글보니깐 끽해야 사건하나가지고 소설쓴거같구만
당신한테 서류떼주려고 뭐하러 그런 위험을 감수하죠?
걸리면 ㅈ되는거 뻔히 알텐데?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한 사람 나와봐요 하고 소리 크게 질러대서 나오니깐
애들 부모랑 3자 대면시키고 왜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함.
이거 보고 신고는 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ㄱㄱ끼 라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