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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발자 몰래 특허 팔았다"…LG전자 상대 무더기 소송

글쓴이 : 인증메일안날… 날짜 : 2019-12-01 (일) 16:38 조회 : 7584 추천 : 19    

LG 전자를 퇴사한 연구원 수십명이 회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LG 전자가 소속 연구원들이 개발한 직무발명 기술을 당사자들 몰래 팔아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지난달 29일 LG 전자 출신 최모씨가 LG 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특허법에 따라 연구자가 발명한 기술 등이 회사 명의로 특허권이 등록되면 회사가 발생한 이익 일부를 연구자에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최씨는 지난 2006년 LG 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백그라운드 진입)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종료 시켜 메모리와 배터리 소모를 아끼는 기술이었다.

해당 기술은 2011년 LG 전자 명의로 특허 등록됐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회사로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해당 기술은 삼성 등의 스마트폰에도 사용되고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으나, LG 전자 측은 "해당 특허들은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 특허"라고 맞섰다.

한편 최씨처럼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연구원들은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LG 전자가 최씨 등 개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들의 특허를 외국계 기업에 팔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LG 전자가 특허 매각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등은 특허가 동의 없이 팔린 외국계 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MS ), 브리티시텔레콤( BT ) 등 굴지의 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G 전자가 외국계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에서 특허 1건당 일정 금액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등 연구원들 대리를 맡은 변호인은 "연구원마다 특허의 내용이 다르고 매입한 회사도 달라서 각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원 개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대기업 연구자들 역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연구자 개인에게 동기부여가 주어져야 우리 사회에도 독자적 기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 LG 전자가 특허를 팔아 이익을 얼마나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보상금액도 정할 수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것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1억원을 청구하고 회사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LG 전자 측은 재판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청은 밝히고자 하는 사실이 특정될 때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뭔가 이면에 더 있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이는 민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회사 측은 이미 수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안고 있는데 몇만 명 직원들의 이메일 등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하면 업무가 마비된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LG 전자는 회사 측 입장을 묻자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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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메일안날… 2019-12-01 (일) 16:39 추천 18 반대 0
독립 운동도 초대 회장이 지금돈 1억 했다고 하는대 뚜렷한 근거도 없다가 회장 지인.극작가가 책 쓰면서 독립 자금 줬다고 쓴걸로 지금 독립 운동 지원 기업으로 굳어버림.

실제로 제대로된 팩트체크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지요
글쓴이 2019-12-01 (일) 16:3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독립 운동도 초대 회장이 지금돈 1억 했다고 하는대 뚜렷한 근거도 없다가 회장 지인.극작가가 책 쓰면서 독립 자금 줬다고 쓴걸로 지금 독립 운동 지원 기업으로 굳어버림.

실제로 제대로된 팩트체크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지요
     
       
항홍홍 2019-12-01 (일) 23:06
LG  친일행위에  돈  엄청  썼음  ㅋㅋ
독립자금은  그에  비해  매우  적음
imgen 2019-12-01 (일) 17:34
단순한 자동종료 소스가 특허가 될 수 있나?

그럼건 프로그램으로도 수도없이 많은데....

.
감숙왕 2019-12-01 (일) 17:46
이렇게 노골적이면 티나는데..
Ast가브리엘 2019-12-01 (일) 17:59
LG 너무 빨 필요 없음..특히 전자는ㅋㅋ
어리움 2019-12-01 (일) 18:45
근데 LG는 하청 대하는거보면 여느 대기업들중에 가장 구멍가계 마인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거 보면 저기 직원들 대하는 마인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구나라고 짐작하죠
     
       
글쓴이 2019-12-01 (일) 18:58
진짜 이거 사람들이 안믿으려하는데 오히려 삼성이 하청한텐 잘해주는 편이라고 느껴짐...

이건 진짜로... 지금은 안그러겠지마는 예전에 경험으로 대리급이와서 갑질하고 가는걸 실제로봐서 .
          
            
어리움 2019-12-01 (일) 19:14
대신 삼성은 납품 물건에 엄청나게 깐깐합니다 이게 정상이긴 한데 이거정말 너무한거 아니야 할정도를 요구할때도 있어요 하청에게 잘해주는 편이라고 느끼는건 그냥 삼성은 다른데에 비해서라고 좀나은거라고 봐야해요
물론 대기업 어느놈이건 단가협상할때 쓰레기짓하는건 똑같지만
하청에 가장 많은 부담을 떠넘기는건 LG가 젤 심해요
그중 제일 심한게 부품 재고률을 절대 자신들이 안 안으려고 해요 그러니 남품 발주를 촉박하게 줍니다 이걸 마추려면 하청들이 재고를 안고 있어야 합니다 단품나는것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단품나면 그 재고률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아니면 질질끌던가요 참고로 받았다는거 제가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청에 부담을 몇중고로 줍니다
               
                 
글쓴이 2019-12-01 (일) 19:22
예전에 일했던곳이 LG의 호헌장담에 넘어갔다가 결국... 회사 망.. 얼척없더군요.
분명 판다고 찍어달라고 해놓고선 .. 개...
                    
                      
어리움 2019-12-01 (일) 19:29
그거 백퍼 그거입니다 우리도 당한건데 샘플보내서 초기문제해결을 그 회사에 떠넘기고
문제 해결되니 오퍼를 다른곳에 단가 떨궈서 넘긴거죠
LG흔하게 써먹는 수법입니다
          
            
Beramode 2019-12-01 (일) 19:42
삼성은 걍 삼성이에요 오히려 잘해주는거 없음.....
애초에 ㅈ 같은 삼성식 하청방식.....
난 이거만 먹으면 돼 . 나머진 니네가 먹던지 알아서 . 단 불량 같은 것도 니네가 알아서.
이런식의 제도를 삼성이 시작함ㅋㅋ
먹을것만 먹고 뒤처리는 하청이 책임지는 방식ㅋㅋ
               
                 
wrhq 2019-12-03 (화) 15:31
아마 삼성전자가 2차 하청한테까지 인센티브 뿌려주는 얼마 안되는 기업이라 그런 듯?

어차피 단가 후려치기, 하청 기술 탈취, 하청에 원청 직원 꽂기 등등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이 하는데 삼성이 돈이라도 많이 뿌려서 그런 이미지가 생긴듯 싶네요...
텔미텔미 2019-12-01 (일) 19:21
헬지가 헬지 했네.
USNewYork 2019-12-02 (월) 20:42
Hell쥐가 Hell쥐 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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