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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팩트체크하면 기분이 더 나빠짐
rank매직메탈    2019-11-23 (토) 10:04   조회 : 4199   추천 : 3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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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eeks2 2019-11-23 (토) 10:09


검사가 범행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 기소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추천 1
     
       
rank나쁜돌 2019-11-23 (토) 10:18
직무유기가 아니라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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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template 2019-11-23 (토) 10:15
공소시효라는걸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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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시온자일 2019-11-23 (토) 10:34
대구 황산 테러 사건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졌지만 나머지는 버젓이 존재하죠.
21세기에 공소시효는 더이상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다른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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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꾸찌남 2019-11-23 (토) 10:36
전 현직 고위공무원들에겐 예외 조항으로 공소시효를 없애고 공범들도 같이 예외조항에 집어 넣으면 좋을거 같네요.
추천 1
rankNOJap 2019-11-24 (일) 07:45
검찰개혁은 불가함
제아무리 문통이라도 검찰은 그냥 그대로 둬야함
안그러면 퇴임 후 노통한테 했던짓 그 이상으로 할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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