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이르면 다음달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 )’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만 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2020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미 의회가 2020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정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라면서 “2020 국방수권법에 대한 상하원의 조율이 끝났고 다음달 초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지난 6월 29일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것은 한미 동맹을 ‘돈 문제’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갑자기 줄이거나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제어 장치’다. 하원도 7월 13일 같은 법을 통과시켰으나 주한미군 조항이 빠졌었다. 지난 10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2020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상원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조항을 상하원 공동안에 넣었으며, 현재 예산 등 다른 문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 후 법률로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