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덕'은 모욕 표현 아냐'..일베 회원 무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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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육덕'은 모욕 표현 아냐'..일베 회원 무죄.jpg

필소구트 2019-11-16 (토) 09:38 조회 : 4740 추천 : 12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을 두고 "6(육)덕이다. 꼽고 싶다"고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꼽고 싶다'가 A씨를 피트니스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신 판사는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과거 노출이 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고 댓글을 단 적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법률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60900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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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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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향Queen 2019-11-16 (토) 09:53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법률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막줄이 핵심.
이게 처벌된다면 유게에 올라오는 후방게시물의 댓글에 "가능"만 적어도 처벌가능.

추천 0

듀그라니구드 2019-11-16 (토) 09:43

눈가리고 아웅하는구나. ㅎㅎ 손에 꼽는댄다.

모욕으로 거니 인정이 안되지, 성인지 감수성에 걸리게 성희롱으로 걸었어야지.

추천 0

풀리는인생 2019-11-16 (토) 09:44

일베충이 무식해서 살았네...
꽂다라고 했으면 바로 깜빵인데...

추천 0

Jegilson 2019-11-16 (토) 12:40

이게 맞을 듯하네요.
베충이가 의도 했든 모르고 했든 꼽다와 꽂다는 다른 의미인데 보통 사람들ㅇ이 꽂다를 쓸 자리에 무의식적으로 꼽다를 쓰니...

추천 0

참숯불장어 2019-11-16 (토) 09:44

일베라 좀 뭐같긴 하지만 유죄로 치기에 수위가 낮은것도 사실임

추천 1

추억담긴냄새 2019-11-16 (토) 09:46

저런걸 공감능력 없는 골빈 암기괴물이 정하는 사회가 언제 바뀌려나

추천 1

돈까스정식2인분 2019-11-16 (토) 09:52

무슨 성인지 어쩌구로 피해자입장에서 고려할때는 언제고
요럴땐 또 왜이래

추천 0

소향Queen 2019-11-16 (토) 09:5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부처님ㅋ 2019-11-16 (토) 10:10

그러면서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법률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꽂고싶다..라고 했어도 무죄일듯...

근데 사실 일베충이라 욕먹는거지 저정도 댓글로 무슨 고소야 시발꺼
남자가 말야 예쁜여자 지나가면 휘파람도 불수 있는거지 시발
세상 좆같네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