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에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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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대리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17년 전 저에 대해 내려졌던 사실상 평생의 입국금지 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의 처분이 절차적인 면이나 실체적인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 취지에 따라서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 물의와 우려에 대해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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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7184.html#cb#csidx04af9e3f7bcbe72b4aedbb9912039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