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단지 마을회관. 평소 어르신 3~4명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에 들어서자 입구에 쌓여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박스 3개가 눈에 띄었다. 김모(85)씨는 “지난해 12월 동사무소에서 200개를 주고 갔는데 1년째 다 쓰지 못하고 있다”며 “주변에 나눠주는데도 아직 150개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1년째 남아도는 마스크는 어디서 왔을까. 서울시는 지난해 11억8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마스크 200만 개를 시내 경로당에 뿌렸다. 올 4월에도 12억2000만원을 들여 118만여 개를 보급했고, 이달 말까지 15만 개를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이 경로당에도 이달 중 또 마스크가 들어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574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추경 예산(194억원)보다 380억원 늘렸다. 저소득층 246만 명에게 1인당 연간 50매씩 돌아간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늘린 포퓰리즘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 쓰이면서 현장 곳곳에서 ‘재정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예산은 4조원이다. 지난해(2조3000억원)의 1.7배 수준이다. 예산을 늘린 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분야라서다. 정승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 ‘3축’이 일자리·미세먼지·소부장(소재·부품·장비) 예산”이라며 “각각 취업난, 국민 건강, 일본 수출규제 현안과 직결되는 분야다. 국민 이해를 얻기 쉬워 정부가 상징적으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른바 ‘재정 포퓰리즘’에 기댄 예산일수록 구멍 뚫린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파수꾼’ 역할을 맡은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8개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서 지출 요구액이 정부 안보다 되레 늘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2조3192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조4374억원을 늘리는 등 8개 상임위가 요구한 지출 증감액 총합계가 8조285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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