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검달새끼들이 개콘 찍으려고 일부러 기소한건가 싶음

ㅋㅋㅋㅋㅋㅋ

판새믿고 까불지도 모릅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됨

떡검 죄다 가져다 붙였는데.  썩어빠진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고 보겠다

씨발놈의 검사새끼들...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할지 두고봅시다.

그런데 실제 이득을 봤느냐 아니냐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양형의 참작요소일 뿐이긴 하죠.

그러면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실패하더라도 범죄는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런 판례가 있나요?

애초에 증권거래법 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에는 이득에 대한 요건이 아예 없어요. 그냥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하면 그냥 그 자체로서 불법입니다. 범죄성립에 있어 이득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고, 그런 판례가 있는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판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법률해석 위반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증권가 찌라시 들은 다 미공개정보로 취급하면 되는건가요?
기사들은 나오지 않고 곧 ~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요.

아뇨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라는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미공개정보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명칭이 미공개정보라고 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모두 의미하는게 아니라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것』만을 의미합니다.

쉽게들 오해하는 부분이, 완전히 동일한 정보라 해도 직무와 관련하여 얻지 않은 사람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사람은 처벌받는겁니다. 그러니까 찌라시는 미공개정보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검찰은 공개정보를 미공개정보라고 하고
손해본것을 수익이라고 하고 있는거니

딱히 지금 그런걸 따질 필요는 없겠네요.

병.신 짭검 새.끼들

???: 미공개 정보로 거래 했는데 실패한거잖아 살인미수나 똑같은거 아냐??

친구한테 실제로 들은 말...

오늘 뉴스들어 보니 딸도 공범으로 명시했더군요.
황당하네요.
표창장 위조 공범죄!!

도대체 표창장이 공문서인가요 ??

동양대가 국가 기관이었나보군요

미공개 정보라면 나한테도 매일 쪽지 날라오는데... 대부분의 초짜들이 그게 진짜 정보인줄 알고 덥석 주식을 물지..

장용진 기자 기레기 새끼들한테 욕 먹을만 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겁나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절이던 손절이던 해야지... 자기돈인것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산 주식의 최고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나는 건물주다 망할것들아ㅋㅋㅋㅋㅋㅋㅋ

고작 몇백만원 나도 당장 통장에서 꺼내서 흔들수 있는 푼돈으로 불법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는 미치광이 검찰새끼들 저새끼들 통장엔 고작 몇십만원도 없나봄.

사실 남과 북은 이미 통일된 상태입니다.
다만 미실현 통일을 은닉하고 있을 뿐. 

이토인들은 누구나 팔등신 베이글의 여친이 있죠.
다만 미실현 연애를 은닉하고 있을 뿐.

이러니 우리나라 개그프로가 다 죽지. 졸라 웃었네

xx놈들 도대체 뭘원하고 저xx들 하는 걸까?
나라도 국민도 대통령도 개x으로 볼 정도로 쎈 권력을 가진 자기들이니
이번에 잘보고 지들 발밑에서 버러지처럼 살라는 얘긴가?

주식게시판에 널린게 미공개정보인데
그거보고 주식사면 구속되겠다아아아아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처럼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집단이라
방심하면 큰일남

미공개 정보로 큰 손해봤는데 부당이득을 취했다는건 대체 뭔 소리냐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제는 진짜 하다하다 별 그지 같은것도 시비터네

한진해운 그 아줌마나 잡아 넣고 저런 소리하면 콧웃음이라도 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