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남성에게만.

문재인 대통령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선언 대단히 감명 깊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인 2019년에도 여성들이 체감하는 실제 삶은 전 정권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을 공공연하게 차별하고 배제하며, OECD 가입국 성별 임금격차 부동의 1위의 불명예를 자랑하고 있는 초대형 젠더갭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성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또한 여남고용평등법 또한 유명무실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처참한 현실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서울 메트로가 남성만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 여성을 과락시킨 채용성차별 범죄에 한 명의 취준생으로서 큰 충격을 받아 대한민국 모든 여성을 위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 고의적인 과락, 성별 분리 채용, 면접점수 조작과 커트라인 차등, 특별 가점을 주어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킨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고작 적발된 몇몇 뿐이라 생각되지않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공기업 에서도 버젓이 관행으로 자행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공 •민간기업들의 채용성차별의 위법성과 해악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이전까지 기업들이 채용과 인사 과정에 어떻게 성차별을 자행해왔는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또한 이전 성차별적 고용 불평등 사태의 채용 담당자와 모든 관련자들을 크게 처벌하고, 부당하게 탈락한 모든 여성지원자들에게 적법한 보상과 채용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적발된 성별 고용 불평등 사례들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젠더불평등은 지속되고 사회변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또한 비생산적인 유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가부장제 성별 통념에 기반한 노동시장 남성 과잉 편중 및 장기화된 경제침체는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과 의무 여성할당제 시너지로 인한 국내 여성인력 활용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전반의 합의와 노력으로 양성평등에 도달할 때 여 ⦁ 남 징병제 또한 자연히 시행할 수 있음을 정부와 국방부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방한했던 당시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한국 경제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회복할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한국 경제활동인구는 해마다 10만 명씩 줄어 0.2%P씩 감소할 전망” 이라며 “더 많은 여성이 일할 수 없다면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2년 간 한국은 경기침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관련기사: [라가르드 IMF 총재 “여성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00 …

더 나은 미래,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한국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하나.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을 임기 내 엄수하라.
-> 채용 시 여성 불이익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70~80% 수준으로 상향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여성 고용 확대
->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부처 별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 공교육에 인권과 성평등 포함

관련기사 : [문재인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성평등 정책 청사진 제시]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93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성차별 채용이 문제가 되자 2018년에 70명을 채용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 24명의 여성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34%였음. 이는 2013부터 2017년 까지의 평균 합격률 16%의 2.1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 블라인드 채용 실시 이전에는 모든 여성지원자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아 탈락했음을 의미함.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공기업 채용에 적용하고, 사기업들이 공채에 이를 적용하지 않을시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것.


하나. 각 관공서와 공기업, 사관학교, 경찰, 기업(민간/공공기관)의 성별현원인원 의무공개와 성별 임금공시제(공표제)실시로 사전 임금공지를 의무화를 요구한다.

1) 순경 채용 성비 5 : 5 의무화.
(2019년 경찰공무원 모집정원 중 순경채용비율 1차 여 396 남 1041명 / 2차 여 387 남 1012 )
-> 현재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성별간 모집인원 차이로 인해 여성 지원자들보다 점수가 떨어지는 남성들이 채용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명백한 차별 채용이자 경찰 수준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악습.

관련기사 :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457

2) 육해공사 신입생 성별정원 폐지 

3) 공기업 및 공무원 성별 임금공시제(공표제)실시, 인터넷 무료 공개로 국민 누구나 공무원 및 공직자의 임금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하나. 유명무실한 여남고용평등법 대신 사회전반 여성 할당제 50%를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2020년 상반기까지 5 : 5 달성
-> 2019년 10월 현재 총원 26명 중 여성 6명 (23%)

2) 공기업 임원 공공기관장 국공립대학 교수 여성의무할당 50% 달성
-> 2020년까지 30%, 2022년까지 50% 달성 목표로
관련기사 : [공기업 35곳 여성임원 ‘단 1명’…2022년까지 20% 확대 정책 ‘빨간불’]
http://www.ceoscoredaily.com/m/m_article.html?no=51841 …

3) 국내 500대 기업 여성임원 50%할당
-> 정부에서 매년 분야별 여성임원 적정 할당비율을 제시한 뒤 위반시 패널티를 가하라
관련기사 : [작년 500대 기업 여성임원 518명...전년보다 64명 늘었다]
http://www.ceoscoredaily.com/m/m_article.html?no=5841 …

4) 국회의원 여성할당 관련 법안들 통과
-> 의안번호 20183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3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8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 상임위원회 여성의원 50%할당
-> 국회상임위원회 전체의원 수 대비 50% 여성의원으로, 여가위 정원 17명중 10명 이상 여성으로,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 50% 이상 여성의원으로. (현재 총 18명 중 2명)

6)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 판사에 여성할당 50%
-> 전체 법관 2918명 중 여성 법관은 889명(30.5%) ,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7%(1150명 중 227명),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4.3%(139명 중 6명), 대법관은 23.1%(13명 중 3명)
출처: 대법원 발표자료
사법부의 극심한 남성편향은 남성범죄자들에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하는 참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중. 최근의 아동성범죄영상 운영자 손**및 그 범죄에 가담한 남성범죄자들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경악스러운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회자되며 국가의 치욕이 되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장판사급 이상에 성비를 조율하여 판사집단 내부의 인권감수성을 올리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이상 자정은 어려워 보임.

관련기사 : [희대의 아동포르노···세계 경악케한 한국인 죗값]
https://news.joins.com/article/23612197

7) 경찰 고위직 여성할당 50%

->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 자료' 에 따르면 2018년 한 해동안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모두 3,356명 이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640명으로 전체의 48.9%로 공무원 범죄율 1위.
출처: 경찰청 발표자료

부패와 범죄 은닉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집단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 버닝썬 사건 등의 수사 때 드러난 남성경찰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온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는 젊고 청렴한 경찰들의 채용과 승진을 통해서만 개혁할 수 있음.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수정 필요.

관련기사 : [“경찰대 성별제한 폐지”…여성 청장 1호는 언제쯤 나올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245.html

8)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에 여성할당 50%
-> 끝없는 선수들을 향한 성범죄와 폭력에 대응과 무능력한 협회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감독과 코치의 전반적인 물갈이가 필요. 최소한 여성 팀에는 여성감독을 배치할 것.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별고용 불평등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여성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외쳐봤자 현상유지일 뿐이며, 여성주의적 가치는 오직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페미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의 절반인 여성들을 보호하십시오. 지금은 여성상위 시대가 아닌 더 많은 페미니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미 국가 경제의 한 축이며, 이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없다면 차별로 누적된 분노는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지구상 유일의 출생률 0점대 국가라는 냉정한 현실이 이미 우리앞에 놓여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청원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 입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국가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청원을 갈무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