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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병제’, 여야 가릴 것 없이 찬반 논쟁!

글쓴이 : goodvibes 날짜 : 2019-11-09 (토) 05:13 조회 : 4714 추천 : 8    




'모병제 전환'이 8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단계적인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은 것이다. 그동안 모병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팽팽했던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병제 전환에 대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모병제 도입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모병제 전환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군사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군다나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격차 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되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이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모병제 전환을)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어 징집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숙련되어 병장이 되면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군인이 훈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또한 "모병제는 누구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복무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는 방안"이라며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 실업, 병역 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문제는 전환 시기와 전환 과정"이라며 "모병제로 단계적 전환 등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모병제를 둘러싼 논쟁은 자유한국당에서도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젠가는 이 모병제를 검토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신중해야 할 병역에 관한 사항을 총선을 앞두고 총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 매우 신중치 않은 자세"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병제는 잘못 시행되면 결국 재산의 다과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확산되고 있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해서 선거에서 써먹을 생각 말고, 정말 우리 젊은 남성들을 위한 정책,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당 입장과 달리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모병제 논의를 환영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 더 늦출 수 없다.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 요원은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위원장은 "현재의 전투 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뤄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징집 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바로 (모병제 전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 전환 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다. DJ 집권 말 제가 비서실장 재임 때 모병제를 검토했다"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국고 손실, 9급 공무원 10여만개 일자리 창출 등 임기 말이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당시 대선후보가 공약하도록 하자고 결정. 몇 년 후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설명했지만 무반응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총선용이라 마냥 매도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여 진지하게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작년 지방선거 당시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중당도 논평을 내고 "모병제로 전환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라며 "더 늦지 않게 지금 당장 모병제 전환과 군 운용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을 공론화하자"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전날 모병제 전환 논의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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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may 2019-11-09 (토) 05:26
한국에서 모병제는 너무 이르지않나 싶어요..

중국 일본 북한이 있고

솔직히 징병제를 해야지 어느정도 국군이 유지가되는데..

아니면 직책 빡세게하면 6개월이내면 가능하니 6개월 군복무시키고 2년동안

상하반기해서 하계 동계훈련으로 잡아서 야영지피고 그런거 연습하는게 나을듯..

+ 모병제 늘리고..
     
       
졸린다 2019-11-09 (토) 10:11
군대 들어가는돈으로 모병 해도 충분합니다 .
그대신 전문성이 요구되서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 됩니다 .
배나온 군인이 사라진다는거죠

모병제하면 좋은거 많습니다 미군혜택처럼 다양해져서 사회할동 학업등 진출 하는데도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보병위주고 기계화로 전환중이라 당장 시행해도 큰문제가 없습니다 .
예산가지고 먹튀하는 인간들만 잡아서 그돈 회수만 해도 최소 10년 예산이상은 될겁니다
맛짜ㅇ 2019-11-09 (토) 05:32
그런데 정작 그동안 아무런 대가조차 없이, 몸버리고 불구에 생명까지 잃은 젊은이들이
희생해온 군대 문제를 왜 저새끼들이 지들 멋대로 좌지우지 하는건지...
그것도 말같잖은 사유로 군대 빼돌려먹은 개쇠들 천지인 저새끼들이?!
일단 니들이 맨날 팔아먹는 국민에게, 특히나 한국의 졸라 불쌍한 남젊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거 아니냐?
콩난 2019-11-09 (토) 05:43
어차피 전쟁 양상이 땅개가 주력이 아닌데요 뭘.. 아직도 전쟁 하면 625나 베트남전쟁 정도 생각하는 분들 많은듯.
이미 현실은 드론으로 정유시설 타격하는게 드러난 상황인데 ㅋㅋ. 주기적으로 부대로 불러들여서 군사훈련 시킨다든지 하는 중간과정 있으면 괜찮을듯
◇에오구스◇ 2019-11-09 (토) 06:21
군대도안간국회의원이 발악하고반대하는거면 뚝배기 깨고싶다
bobmarle 2019-11-09 (토) 06:23
현대전은 첨단 기술과 장비가 주력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평균 재직기간 1년미만의 미숙한 인력의 조직이 현대전 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70년전 전쟁을 사례로 징병제 유지하는 이유는 작전권도 없는 똥별을 위해 머릿수가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진국 군대가 하는 짓은 구테타, 자국민 탄앞 같은 짓에 사용 될 뿐입니다.
PT민군 2019-11-09 (토) 06:28
전방은 기계 설치가 더 효율적일듯...
은풀 2019-11-09 (토) 06:33
징병제 유지하고 군비리를 없애야지
모병제 하겠다는건 중간에 삥땅을 더 잘치겠다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차후 2019-11-09 (토) 06:59
특수장비운영쪽은 모병제로 부분 전환하는게 맞다고 봄
워드맵 2019-11-09 (토) 07:25
군대도 안갔다오고 지들 자식도 군대 안보내는 놈들이
징병문제 쉽게 왈가왈부하는 아이러니.
Jegilson 2019-11-09 (토) 07:34
"검토"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입 시기나 처우 등등을 조율해나가는게 맞지 언제까지 덮어두고 있겠다고 논의하는 것 조차도 이렇게 난리들인지...
물론 논의를 꺼내든 시점이 하필 총선 전인 것은 색안경 끼고 볼 상황이긴한데 적어도 이런 일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텐데 무조건 논란만 만드는 작자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드네요.
뭐 당장 내년부터 모병제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양상이나 추세를 봐도 인력 갈아 넣어서 될일이 아니란건 누구나 공감할텐데...
솔직히 최전방 경계 병력 대폭 줄이고 열상감시장비 설치 하는게(물론 장비 점검 및 유지 보수 인력이야 당연 필수지만) 효율면에서는 몇 십배 나을거라 생각하고, 굳이 현역사병이 안해도 되는 각종 잡무들을 군무원(또는 여성 모병 자원 등) 등에게 배정하는 등 인력 운용만 효과적으로 해도 현역 숫자가 줄어드는걸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보이는데...무조건 논란부터 만드는 새끼들 이해가 안됩니다. 국회에 건강한 토론이나 논의는 언제쯤 이루어지려는지.
윤돌사마 2019-11-09 (토) 07:59
군대도 제대로 안간것들이 뭔
시팍 1년 이등별생활하고 말해라
이쿼로이 2019-11-09 (토) 08:05
1년은 징병제로 해서 일병까지 군생활하고 제대또는 진급선택해사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원사를 직업군인으로 하는 모병제(미군은 상병부터 서전트계층이라 인식)를 하는게 좋을거 같음 모든 계급의 진급은 전투능력평가로 실시하고 기술계층은 따로 계급을 신설(미군은 상병 또는 스폐셜리스트로 진급 선택 스폐셜리스트는 기술계층이라서 단일 계급) 이렇게만들면 부사관 계층의 취약점인 장기복기 이후의 발전성 저하도 막을수 있다 생각함
     
       
FYBs 2019-11-09 (토) 08:49
+ 여성 징집 후 군 기본 훈련
+ 예비군 편입
+ 민방위 편입
(남녀간 군대 인식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분쟁도 막고, 낮은 결혼율을 상승시키고 저출산을 벗어날 수 있어...)
연이아빠야 2019-11-09 (토) 08:25
너무 급하게 뭘 논의하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요
스턴건님 2019-11-09 (토) 08:47
여성징병제 등장이오!
곤73 2019-11-09 (토) 08:54
생각해 봅시다. 군대를 안 갔다 온 황교안이 모병제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모병제가 아직은 이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리고 자신이 군대에 가야 하거나 갈 아들이 있는 분들은 모병제에
찬성할 거고 말이죠.
모병제가 아직 이르다면 최소한 군장병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대우나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다쳤을 때 치료 잘 해주고, 먹는 것 잘 먹이고, 월급도 최저시급은 주고, 제대했을 때 군 가산점 정도는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승아 2019-11-09 (토) 09:31
모병제안할거면 대우라도 좀 잘해줘라
해오륜 2019-11-09 (토) 09:35
이런거보면 왜이리 빡치지. 세금거지들아. 니들 영역 벗어나려하지마라.
다복이 2019-11-09 (토) 09:58
모병제로의 전환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운용 중인 병과대비 점점 인원이 부족한게 현실 일거고.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이 되야 할 건데, 이제야 논의 되는 것도 상당한 문제 - 어느 병과를 더 현대화 하고, 어느 분과를 줄여나갈지 등 큰 문제들이 많음)

어떤이는 군인이 적성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징병제로 인하여 기피 직종. 충분한 급여와 안정적인 직장으로서의 군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 다만 현재의 피폐한 군대내의 부조리한 것 들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직업 군이 더 늘어날 수록 변화될 것으로 예상

가장 중요한 징병제의 문제, 가기 싫은 사람,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특히 특정인들 만의 희생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것.

 앞의 두 이유로 미필자의 세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미필자는 국방세를 부담하는 거죠. 대신 10~20년 정도 부담을 하며,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금액 일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장기로 설정하는게 나을 것이고, 남성, 여성, 장애인,
 관계없이 국적취득한 모두가 부담 해야 현재와 같은 군필자의 부당함도 줄일 수 있을겁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현재는 특정 성별과 나이대만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최초 실행시에는 사회분위기상 기피할 것이므로, 현역 징집 대상에서 필요 자원까지는 태국과 같은 추첨제도 병행 하면 좋겠네요.

지금 월급이 40만원정도인가요? 현 병력을 1/3으로 줄이고, 앞으로 더 오른다고 했으니, 그 비용에 추가 세금까지 지원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낑화이 2019-11-09 (토) 09:58
전 공감. 모병제 찬성
현 징병제로는 제대로된 정예 강군(목표로하는)을 하기에는 예산 및 시간이 부족함.
모병제를 통해 질높은 인원에게 질높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예 육군 육성이 더 좋다고 생각함.
ELlN 2019-11-09 (토) 10:30
지금 뭐 같은 군대 이미지로 모병이 될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월급 겁내 많이준다... 그래서 갔다... 근데 하는 꼬라지가 예전과 다름 없다.
되도 않는 갑질에 쓸데없는 일만 시키는... 미친 선임, 간부 꼬장도 받아줘야 한다.

'아 내가 여기서 그 돈받고도 못하겠다' 말 안나오겠나?
갔다가 '드러워서 그돈 안받고 관둘래요.' 이럴 사람 수도없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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