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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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2018.12.10

prisen 2018-12-10 (월) 19:04 조회 : 3220 추천 : 7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 OBS경인TV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801

2018.12.10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됩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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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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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Bs 2018-12-10 (월) 19:05

괜찮네요.
요즘은 다 어린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심지어 가정주부도 귀찮다고 맡긴다던데...
물론, '가야지 친구가 생기고 영어를 어쩌구저쩌구...'라는 핑계는 있다던데
어쨌든 육아에 도움되는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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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교주 2018-12-10 (월) 19:06

아파트 무조건 가야 되나....진짜 집값 좀 우에 안되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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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3 2018-12-10 (월) 19:08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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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en글쓴이 2018-12-10 (월) 19:11

사립에서 장사 방해로 태클 걸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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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2018-12-10 (월) 19:23

사립에서 장사방해로 태클 못 걸어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폐업한다고 큰 소리치는 것도 5년정도면 끝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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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en글쓴이 2018-12-10 (월) 19:40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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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계곡 2018-12-10 (월)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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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오면젖절 2018-12-10 (월) 19:44

그냥 보면 좋아보이는 정책이지만,
실상은 정부가 부담해야되는 유치원 설립 비용을 건설사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 부담은 해당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구요.
공공기관에서 해야할 일을 좋고 선한일인양 포장해서 민간기업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부담은 시민들이 하는 거구요.
양아치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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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라 2018-12-10 (월) 19:54

요즘 아파트 지을때 어린이집 노인정 북 까페 같은것은 다 짓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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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오면젖절 2018-12-10 (월) 23:36

그건 어린이집이구요..
여기서 말하는건 국공립어린이집 이에요.
국공립인데 민간에게 만들라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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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라 2018-12-10 (월) 23:54

어차피 짓는 어린이집 민간이 사용할것 국공립으로 사용하는 더 좋지 않나요 주민들도 찬성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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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스베이더 2018-12-11 (화) 00:33

아니지요..
이 케이스는 이미 국가에 지으라고 세금을 냈는데
또 한번 국민들에게 어린이집 건설비용을 전가하는 겁니다
아파트 어린이집, 노인정은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인정하지만
이건 국가에서 짓고 운영해야 하는 국공립시설이니까요
한마디로 국가가 (이미 받아간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1차적으로는 기업에 2차로는 국민에게 "의무"라는 이름으로 전가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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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라 2018-12-11 (화) 10:59

아파트에만 짓는 다면 그렇죠 아파트만 짓고 말겠어요 초등학교 남는곳에도 만들고 따로 부지 선정해 새로이 짓는곳도 있을것이고요 아파트는 어차피 짓는것 활용하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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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노 2018-12-10 (월) 20:19

머리쓰고 돈아끼고 돈버려는기업이 그렇게 손놓고 당하진 않죠.. 손해라면 499세대 짓고 안지어버리는 꼼수 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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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오면젖절 2018-12-10 (월) 23:37

많이들 그렇게 하겠죠..
그게 현실이니깐요.
근데 넓은 아파트라면 애초에 그런 짓은 불가능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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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마러 2018-12-10 (월) 20:23

내가 잘못들은건가??

지들이 마음대로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아파트 지어놓고

국민 세금으로 도로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어달라고

생때쓰는게 건설사고 입주민인데 세금은돼고 지들돈은 인된다고!

뭔 도둑놈 심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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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오면젖절 2018-12-10 (월) 23:39

한 지역에 많은 세대수가 유입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학교나 기타 시설들을 만드는게 지역 발전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민간에서 하는 일이 있고 정부가(공공기관이) 하는 일이 있는겁니다.
서로의 성격에 맞게요.
근데 이건 떠넘기기 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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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23w3t5 2018-12-10 (월) 20:50

좋은결정~
도심주거 7할이 아파트
거주공간안에 보육시설들어오면 생활하는데 어려모로 좋죠~

보육시설에서 굳이 원거리 통학버스 따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학부모포함 감시하는 시선 무서워서라도
보육교사의 가혹행위, 비리행위 많이 줄어들고~
학부모, 아이들 등하교 동선도 단축되서 편리하고~

건설사가 설계부터 보육시설로 최적화해서 시공하고~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지을테니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자연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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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 2018-12-10 (월) 23:51

아파트 안살면 혜택이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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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경석 2018-12-11 (화) 09:16

어린이집은 지금도 충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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