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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글쓴이 : Baitoru 날짜 : 2018-12-07 (금) 22:15 조회 : 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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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44억 원. 매년 사기범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이 중에서 회수금은 고작 1%에도 안되는 730억 원뿐.

사기죄가 몰수법의 추징 대상에서 빠져있어서 회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기범의 재범률이 38%라는 점입니다. 살인강도 방화범의 재범률보다 세 배나 높은 건데,

이처럼 사기범의 재범률이 유독 높은 이유는 뭘까요.

사기를 쳐도 처벌 수위가 낮고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사기로 8억 원을 챙긴 사기범에 대해

 베트남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취업사기로 4억 원을 챙긴 사기범에 대해 우리 한국 법원은 고작 3년을 선고했죠.

현행법상 사기죄 최고형은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입니다.

사기 금액 1억 원 미만은, 최고 징역이 1년 6월로 구속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514205018076



Baitoru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GooNa구나 2018-12-07 (금) 22:25
법을 만드는 놈들이 사기를 많이 치니까... ^^ 낮은거죠..
루츠 2018-12-07 (금) 22:42
걸려도 벌금이 사기금액보다 낮으니..
대한민국 유망직종 권장직업 사기꾼
가가맨 2018-12-07 (금) 22:53
재벌오너가 단체로 감방 정모하는꼴 볼 수없으니깐
어쭈구리 2018-12-07 (금) 23:02
사기범이 실형살고 돌아오면...

더 큰 사기를 칠 뿐
엠식스 2018-12-07 (금) 23:06
사기꾼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인데요 뭘...
그냥그렇다구 2018-12-07 (금) 23:20
페미니스트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인데요 뭘...
구습 2018-12-08 (토) 01:41
국회의원들이랑 언론부터가 사기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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