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hji
2018-11-19 (월)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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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국방위원장, 19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40분 면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 1.5배 넘지말아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과 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약 40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최 위원장이 먼저 정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 대체복무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국제 인권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만이 1.5배 이상을 채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면담장을 나오며 "장관님께 구체적인 개월 수를 말씀 드리지는 않았지만 대체복무 기간 관련 제안을 드린 것은 맞다"고 말했다. 면담에 동석한 인권위 실무자는 "대체복무제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와 국방부는 이날 면담 내용을 토대로 대체복무제 기간과 방법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134408
"죄송합니다"…'대체복무 1.5배' 논란 끝 사과한 최영애 인권위 정책국장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결국 사과했다.
인권위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병역기간의 1.5배로 권고한 이유를 "국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답했지만, 국제기구 보고서에 '1.5배'가 명시된 바 없다는 김승희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129342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워마드의 분노, 들여다봐야"
워마드(극단적 여성주의 온라인커뮤니티)의 활동과 관련해 "넓은 의미의 페미니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며 "굉장히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 나와서 다양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것이고 그 물줄기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커뮤니티든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거나 혐오적이면 안 되지만 왜 분노가 분출됐는지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으로서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적 기관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진행방식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국가 기관의 입장에서 유무죄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96920
한숨만 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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