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토주권과 민족주의. 애국주의와 국가안보. 이것은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의 핵심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보수주의 가치를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자국의 영토를 지킨다는 남다른 자긍심을 갖고 있다.

 

보수주의는 때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세계주의에 반하는 국수주의로 흐르는 경향도 있었다. 우리의 보수주의도 그렇다. 그러나 불행히도 극우적인 나쁜 것만 고스란히 지니고 오늘에 이르렀다.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반통일세력이고, 냉전 반북 대결주의와 호전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민족관을 세우자고 말하면 시대에 덜 떨어진 자로 몰아세운다. 민족주의는 어느새 대척점에 있는 진보개혁세력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다.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실제로 전엔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왔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냐고 불쾌감을 드러낸다. 일부 국내 여론도 일개 욱일기에 신경 쓰느냐는 반응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그지지 세력이 중심인 것같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과연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당이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보수 진보에 관한 한 유치하고 졸렬한 정치담론 시장을 형성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의 몰이해 때문이다. 선악의 기준으로 보아왔던 것이 오류의 근간이 되었다. 보수 진보의 개념은 자기 삶의 지향성과 철학에 따른 선택일 뿐이지, 선악으로 구분해 옹호와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의 진정한 가치가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몰아 보수는 애국적이고 선하고, 진보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오도해왔다.



70년체제를 유지해온 보수 정권은 통치 프레임을 용공 좌경에서 찾았다. 진보=좌경=친북=빨갱이 프레임을 걸어 70년 체제를 유지했다. 애국을 독점하고, 북의 위협을 내세워 독재를 강화했다. 우방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개념없이 일본에 우호적이고, 미국을 비판하면 가차없이 종북으로 몰아 잡아가두었다.

 

이러다 보니 민족 우선이라는 보수의 보편 가치를 외면하고, 친일 친미 사대적인 태도가 보수의 모습인 양 인식되었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해 간섭하고, 욱일기를 달고 죄의식없이 우리 영토에 들어와도 그런가보다 하고 여겼다.

 

생각해보자. 일본의 국기는 일장기다.
욱일승천기는 침략을 선동하는 전범기다. 이 깃발을 달고 한반도를 약탈하고, 청장년을 사지로 보내고, 조선의 어린 10대 소녀들을 욱일승천기가 펄럭이는 군함에 실어 태평양제도로, 남양군도로, 북해도로, 만주로 보내 일본군의 성놀이개로 삼았다. 말하자면 만행을 저지른 깃발이다.

 

그런데 그런 깃발을 달고 한국땅에 들어온다고 한다. 전쟁의 광기를 다시 환호하겠다는 뜻인가. 독일은 나치 깃발을 전범기라 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반성은커녕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못들어오게 한다고 성명까지 내놓고 있다. 이는 우리 내부의 사대주의자들이 견인한 측면이 크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전범기를 펄럭이면서 일본 함정이 우리 영토에 들어온다면 독일 함정이 나치 깃발을 달고 프랑스 노르망디나 다른 전쟁피해 국가의 항구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독일은 이런 행위를 생각하는 것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사죄하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욱일기는 일제 강점의 피해 당사자나 피해국에는 전쟁범죄의 상징이다.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평화를 지키겠다는 관함식 행사에 참여하는 건 국제관함식의 의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보수 야당이나 영토주권을 신앙처럼 받드는 할아버지들이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는 일본 군함을 막아서지 않는다면 그들의 애국주의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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