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05/27] (기타)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있던일.gif (58)  
검색
홈으로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출석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알뜰공간
 업체정보  | 핫딜정보
 컴퓨터견적  | eTo마켓
 자동차업체  | 남성스타일
 보험상담실  | 대출상담실
자료공간
 공개자료실  | 추천사이트
포인트공간
 포인트응모  | 포인트배팅
 포인트선물  | 홍보포인트
 가위바위보 | 자동차경주
 포인트슬롯 | 포인트복권
 이벤트/충전소 | 포인트순위
이토공간
 공지사항  | 문의사항
 자주묻는질문  | 토렌트팁
 포인트적립 및 계급정책안내
   
[사회]

신종열 부장판사.jpg

글쓴이 : 진퉁미소 날짜 : 2019-05-15 (수) 08:43 조회 : 7477 추천 : 32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

윤중천 기각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문호 기각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마약류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애나 기각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기각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진퉁미소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악귀나찰 2019-05-15 (수) 08:44
산체로 껍질을 벗겨야 법을 제대로 심판할듯
제이커스 2019-05-15 (수) 08:46
어차피 기존 법조문+판례로 재판하는데(판결에 이의 재기하면 늘 하는 소리가 저거죠)
저기에 쓸데없는 압력과 비리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면
정말 판사 대신 인공지능 써야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슈퍼이드 2019-05-15 (수) 08:47
일베 인증글 찾아보면 나올거 같은데...
메니져 2019-05-15 (수) 08:49
어쭈구리 2019-05-15 (수) 08: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못난이93 2019-05-15 (수) 08:58
ㅋㅋㅋ

창녕에 빌딩 2~3채 가지고 있겠네!!!
트라마라 2019-05-15 (수) 09:06
생긴걸로 뭐라하믄 안되는데..생긴게 참..
토실곰탱이 2019-05-15 (수) 09:18
이런사람들 보면 인상이 꼭 한결같이 일본사람 느낌이 남..
천사의소원 2019-05-15 (수) 09:20
판사가 골라먹기 좋게 밥상을 차려 올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나봄
그리고 성격은 되게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듯
스트롱에그 2019-05-15 (수) 09:20
참 대단하네요
붉은해적 2019-05-15 (수) 09:24
우유부단한 게 보이고 거기에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깔 관상이군요.

창녕에 빌딩 2~3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서울 강남에 몇 채 들고 있겠죠
창녕에 들고 있어 봐야 돈 안됩니다. ㅋㅋ

거기에 중앙지법의 부장이면 딸랑이 참 많이 했겠네요 ㅋㅋ
딸기맛쥬스 2019-05-15 (수) 09:43
기각 전문 판사 ㄷㄷ
맑고자유롭게 2019-05-15 (수) 10:09
쌍판을 보니 공부만 졸라 해댄 싸가지 없는 새끼네
뇌출혈적호 2019-05-15 (수) 10:29
병신같이 생겼는데

그냥 병신이였네..
그래서 병신짓하는거네
방아사 2019-05-15 (수) 11:59
아주 개새끼구만..
여자만1 2019-05-15 (수) 13:24
애나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문제 아닌가?
투약만 수사하고 유통은 수사를 안했거나 기
소를 안했다는건데.  ㄷㄷㄷ 수사가 수상해.
100su 2019-05-16 (목) 19:59
아마 트렁크에 돈넣어서 차키줬나보네...
   

    (구)유머게시판
유머게시판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분류인기순  유머 | 정보 | 감동 | 동물 | 엽기 | 공포 | 블박 | 후방 | 사회 | 기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유머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6-19 43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3-20 54
 [필독]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강력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7-19 61
905 [사회]  OECD 37개국 정책들 (6) 스샷첨부 유일愛 08:53 0 1121
904 [사회]  안전하고 싶으면.... (4) 찬란하神김고… 07:56 0 2136
903 [사회]  장도리 2019년 5월 27일 기생총 (4) 스샷첨부 찬란하神김고… 07:46 0 1973
902 [사회]  깨어 있는 어르신 (3) 찬란하神김고… 07:34 0 1513
901 [사회]  고대 축제 후폭풍 (7) 스샷첨부 fourplay 03:51 0 6685
900 [사회]  중국 기업이랑 거래하면 안되는 이유 (8) 스샷첨부 인증메일안날… 01:27 0 7450
899 [사회]  화웨이"Apple 등에 우리 타켓안에 있어 협박" (7) 스샷첨부 인증메일안날… 00:44 0 4837
898 [사회]  공장 밑바닥에 묻은 진심...만평.jpg (4) 스샷첨부 동뚠당 00:30 0 5709
897 [사회]  양현석 근황 ㅎㄷㄷㄷ (20) 스샷첨부 안녕하신가영 00:02 0 13023
896 [사회]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기이한 상황 .jpg (25) 스샷첨부 간지큐 05-26 0 9789
895 [사회]  성추행 포비아 .jpg (30) 스샷첨부 천마신공 05-26 0 12324
894 [사회]  "악몽같은 몇 년" 블랙리스트 봉준호 佛서 밝힌 속내 [기사] (7) 스샷첨부 필소구트 05-26 0 3415
893 [사회]  내일자 장도리.jpg (4) 스샷첨부 시티은행 05-26 0 3060
892 [사회]  현직 남경들이 말하는 여경...interview (11) 스샷첨부 잇힝e 05-26 0 4435
891 [사회]  일부가 또... (6) 스샷첨부 無答 05-26 0 3939
890 [사회]  한국 인천함 도입하던 필리핀 해군...난리 남 (9) 스샷첨부 고수진 05-26 0 6616
889 [사회]  '표준근로기준법' 지키면서 황금종려상 받은 봉준호 감독 (6) 인간조건 05-26 0 1955
888 [사회]  대구시민의 빡친 외침! belcowin 05-26 0 3689
887 [사회]  中 고위직 3인 동시방한..언론은 "한국이 反화웨이 땐 보복" (14) 가랑비 05-26 0 2366
886 [사회]  이언주,"왜 문재인정권 청와대 등은 행정경험도 없는 최순실보다도 못하냐” (18) 스샷첨부 가랑비 05-26 0 2397
885 [사회]  황교안 '지옥' 발언에 與 "구원자 자처하나" (4) 스샷첨부 가랑비 05-26 0 1708
884 [사회]  역사학자 전우용 트윗.jpg (2) 스샷첨부 노랑노을 05-26 0 2269
883 [사회]  100분토론 게임중독 질병논란 정책국장 김윤경 모음 | 이게 토론인가? 소리O (8) 구공이 05-26 0 2150
882 [사회]  [전전궁금] 1+1=1.3, 맞벌이면 손해보는 국민연금 이야기 [기사] (9) 스샷첨부 JYLE 05-26 0 2676
881 [사회]  이토인에게 희소식인 정보 (15) 가나라다마 05-26 0 6092
880 [사회]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네요... (46) 소라좋아 05-26 0 7085
879 [사회]  개독 황교활 "제2의 IMF, 지옥같아" (13) 스샷첨부 인간조건 05-26 0 3499
878 [사회]  파리 OECD 이사회 한국대표 패널리스트 배리나 (32) 스샷첨부 음악듣는곰탱… 05-26 0 3420
877 [사회]  나경원 “한일 관계 극도로 안 좋아, 경제 걱정된다” (15) 스샷첨부 Mia7 05-26 0 3055
876 [사회]  카카오프렌즈 우표로 나온다. (4) 스샷첨부 yohji 05-26 0 507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