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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MB에게 쥐약 배달한 유튜버 처벌?
rank라돌    2019-03-23 (토) 09:23   조회 : 5475   추천 : 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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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로 나온 전직 경찰팀장 이야기로는 현행법상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와 협박죄 적용에 대하여 고민중인데

협박죄는 현직 경찰 말대로 딱히 협박이라 보기 힘들어서 적용이 힘들고,
아마 마약, 흉기, 독극물 발송을 금지한 우편법상 우편금지물품 발송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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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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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숯불구이맛 2019-03-23 (토) 09:26
직접 갖다준것도 발송이라 보는건가요? 그냥 궁금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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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투스 2019-03-23 (토) 09:27
직접 주려다가 제지당해서 편의점 택배로 보냈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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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숯불구이맛 2019-03-23 (토) 09:29
아 중간에 빨간글씨로 있군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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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라지킴이 2019-03-23 (토) 09:36
쥐약도 택배발송금지품목인건가?
그럼 네이버 쇼핑에 쥐약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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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국샹나베특검 2019-03-23 (토) 09:37
뭐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쥐잡으라고 준걸수도 있지 주변에 약국없거나 쥐약없어서 택배시키면 발송하는 회사들 고소할수 있는거여? 모독은 니미 쥐라는걸 인정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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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숯불구이맛 2019-03-23 (토) 09:44
주면 진짜로 먹나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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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rapkyo 2019-03-23 (토) 09:46
쥐가 아파서 준건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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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으어니 2019-03-23 (토) 09:51


쇼핑몰 전부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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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썬라이트파워 2019-03-23 (토) 09:52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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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한잔두잔세잔 2019-03-23 (토) 10:15
쥐가 아프면 약먹어야지. 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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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U아이유 2019-03-23 (토) 10:25
고양이 뉴스  그 사람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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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bobmarle 2019-03-23 (토) 11:32
법조계는 기득권은 국민을 개돼지로 봅니다. 실제 법도 식민지 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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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역군은이샷다 2019-03-23 (토) 12:49
전직 국가원수? 햐 이 썅놈의 시키들이 뭐래 입을 열십자드라이버로 그냥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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