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줘야 승차거부 안당해… '이상한 상황'이 당연해졌다


택시비가 올라가고 있다. 모범택시와 일반 택시 사이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출 택시가 잇따라 등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택시비가 다른 선진국보다 낮고 다양한 택시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미국·호주·싱가포르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우버처럼 택시보다 저렴한 대체 서비스가 등장하고 일본은 택시 요금을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용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타고솔루션즈 는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웨이고블루'를 내놨다. 웨이고블루는 일반 택시와 같은 K5·쏘나타급에, 근거리 차량을 자동 배차한다는 점을 앞세워 추가 이용료 3000원을 받는다. 사실상 기본료만 6800원인 셈이다. 서울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연내 2만대까지 운행 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시가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렸다. 경기도 역시 다음 달 택시 기본료를 똑같이 38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 '승차 거부 없다'며 추가 요금 받는 서비스 속속 등장

현재 승객 운송 시장에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 가 작년 10월에 내놓은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해 현행 규제를 우회한 유사 택시 서비스다. 넓고 쾌적한 실내에 승차 거부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요금은 택시보다 20% 비싸다. 수요가 몰리는 한창때에는 30% 높은 요금을 받는다.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회원 34만명을 확보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 작년 4월에 내놓은 '스마트호출'도 마찬가지다.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이 기능을 쓰면 인공지능( AI )을 통해 수락 가능성이 높은 택시를 연결해준다. 이용료는 1000원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은 "일반 호출로 부를 때는 잡히지 않던 택시들이 1000원을 더 내면 수락하는 경우가 많아 퇴근길에 종종 사용한다"고 말했다.

유료 서비스 업체들은 '승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모빌리티 황선영 팀장은 "현실적으로 승차 거부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 선택권을 하나 늘린 것"이라며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앞으로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택시를 잡기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웨이고블루나 스마트호출이 보급되면서 택시 기사들이 추가 이용료를 내지 않는 호출은 점점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 정모씨는 "당연히 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자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떼법, 정서법에 밀려 결국 사회적 비용이 상승한 셈"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승차 거부는 불법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들의 승차 거부 문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 카풀 논의는 산으로…

미국에서는 택시보다 30% 정도 저렴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정착되면서 전체적으로 승객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대신, 2년 전 택시의 단거리 구간 요금을 낮췄고, 최근에는 택시의 합승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택시보다 20~30% 저렴한 승차 서비스인 카풀( Carpool ·승차 공유)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달 초 카풀 시간 범위는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 허용에서 오히려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축소됐다. 중소 카풀업체들은 "유연 근무제로 명확한 출퇴근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고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심야 시간대도 빠졌다"며 "규제 해소는커녕 오히려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업체인 카카오가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부와 행보(行步)를 나란히 하며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카오택시 서비스는 편리한 앱 호출 문화를 만들었지만 모든 택시가 뒷골목에 숨어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우는 악습(惡習)을 굳혔고, 이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또 한 번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현재 택시 스마트 호출 수익의 40%를 얻고 있고, 유료 서비스인 웨이고블루를 단독 탑재하면서 얻는 수익 역시 택시 업체와 나누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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