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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룻밤 상대였어?" 합의성관계 축구선수 무고한 여성 실형
rank찬란하神김고은    2019-01-15 (화) 20:25   조회 : 9255   추천 : 44 추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뒤 뒤늦게 자신이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무고죄(CG)[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했고, 결국 B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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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暗黑鬪氣 2019-01-15 (화) 20:28
얼마전에 강간 후 손을 잡고 웃었다고 해서 강간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는 판정을 보면..
판사를 누구만나느냐에 따라 복불복이 심하게 갈리는듯 ㅡㅡ;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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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gariton 2019-01-15 (화) 20:27
안 유명했으면 성인지 감수성이 어쩌고 하지 않았을까?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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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처녀감별사 2019-01-15 (화) 20:27
본인이 제안 ㅋㅋ
추천 0
rankagariton 2019-01-15 (화) 20:2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안 유명했으면 성인지 감수성이 어쩌고 하지 않았을까?
추천 3
rank슬리핑나이츠 2019-01-15 (화) 20:27
오오~~~ 세상에나 마상에나 저런 판사님이 계시다니
추천 0
rank거꾸로가는세상 2019-01-15 (화) 20:28
몇 안돼는 사이다 판결이네요 ㅋ
추천 0
rank다운받는천사 2019-01-15 (화) 20:28
이게 왠일이야
추천 0
rank暗黑鬪氣 2019-01-15 (화) 20:2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얼마전에 강간 후 손을 잡고 웃었다고 해서 강간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는 판정을 보면..
판사를 누구만나느냐에 따라 복불복이 심하게 갈리는듯 ㅡㅡ;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7
     
       
rank사소하지않은 2019-01-15 (화) 20:30
그러게요 ㅋㅋ
추천 0
     
       
rank바가지머리 2019-01-15 (화) 21:01
확실히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판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판결이 원칙적이고 상식적 판결인데 ..
다만 무고의 형량이 너무 낮다
추천 0
     
       
rank소라좋아 2019-01-15 (화) 21:15
ㄴㄴ
전 변호사(로펌)를 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함.
추천 0
          
            
rankmohari 2019-01-15 (화) 21:19
맞음...
추천 0
rank정력 2019-01-15 (화) 20:28
씨발련 꼬시다
추천 0
rankBaitoru 2019-01-15 (화) 20:28
고작 8개월??....남자 인생은 바닥으로 되는데..
추천 1
rank허니버터야옹 2019-01-15 (화) 20:29
남의 인생 파토내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년들이 많네
추천 0
rank제미니 2019-01-15 (화) 20:29
실☆형☆떴다~!!
추천 0
rank또르s 2019-01-15 (화) 20:30
항소하면 고법이나 대법에서 무죄로 결론 낼듯 ...
추천 0
rank니코벨 2019-01-15 (화) 20:30
징역8개월..아쉽지만  굳!
추천 0
rank딸기맛멸치의출혈 2019-01-15 (화) 20:31
저 판사분을 여성부로 모십시다
추천 0
rank멍통 2019-01-15 (화) 20:32
일반인과 판결의 차이인듯
누울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ㅋㅋㅋ
추천 0
rank스내플 2019-01-15 (화) 20:34
여자가 즙부터 짜고 방송에도 나와서 이슈 만들고 했으면 백퍼 축구선수 망했을 각이죠
추천 0
rank돈까스정식2인분 2019-01-15 (화) 20:34
이번 판사는 성인지 감수성 없나보네요.
아님 일관된 진술이 아니었거나
안울었거나
추천 0
rank사패 2019-01-15 (화) 20:34
카톡증거 없어다면 골로 갈뻔하셔네
증거를 무조건 만드세요 최근 뉴스 보면 20때 50퍼가 페미 입니다
추천 0
rank맹약 2019-01-15 (화) 20:35
굳.
추천 0
rank흐루르르 2019-01-15 (화) 20:36
가해자 여성은 얼굴 안나옴?
추천 0
rank아침인사 2019-01-15 (화) 20:40
항소하면 무고죄 안나올듯한데
추천 0
rankadev 2019-01-15 (화) 20:41
글보고 사이다가 급 땡기기는 첨이네
추천 0
rank버섯도리 2019-01-15 (화) 20:42


풍악을 울려라 ~
추천 0
rank야부리0 2019-01-15 (화) 20:48
엄벌이 8개월 ㅋㅋㅋ
사람 인생 망치려고 했는데
추천 1
rank페리도트 2019-01-15 (화) 20:52
이상하다 한국 판사가 저럴리가 없는데~근데 8개월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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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콜필드 2019-01-15 (화) 20:56
저 축구선수가 ㅎㅇㅈ 선수라 판결이 잘나온거임 그나마..
추천 0
rank빠락빠락 2019-01-15 (화) 21:28
꺼어어어어어억~~~~~~~~~~~~~~~~~~~~~~~~~~~~~~~~~~~~~~
추천 0
rank미쳤습니까 2019-01-15 (화) 21:31
문자가 없었으면 축구선수는 강간죄  그리고 반성 안 한다고 엄하게 처벌 받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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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흐르는유리 2019-01-15 (화) 21:36
성폭행이었으면 나왔을 형량보다는 더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합의된 성관계는 맞지만 무고죄 혐의없음' 안 뜬 것도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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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푸딩빼꼼 2019-01-15 (화) 21:49
아니 무고죄 형벌이 고작 8개월 아놔 돈이 없어 라면 하나 훔치다 걸려도 징역 3년인데
무고죄 형벌이 낮다 보니 죄다 성폭행범으로 모는데 모텔 CCTV 동영상 확보 하고
차에 블랙 박스 영상 무조건 같고 있어야 되겠네 좆되지 않을려면 세상 참 더럽네
여자만 살기 좋은 세상 메갈이 판치는 더러운 세상 이민 가고 싶다......
추천 0
rank포르토스 2019-01-15 (화) 21:53
무고죄는 무고 당한 사람이 실수로라도 받았을 그 처벌과 동등한 처벌로 내려야한다.
성폭행 무고 = 성폭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추천 1
rank메뚝여포 2019-01-15 (화)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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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듀얼쇼크4 2019-01-15 (화) 22:17
합의하에 원나잇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모텔 나왔는데 나중에 여자가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1심에서 남자 무죄 나왔는데 여자쪽에서 항소해서 2심 징역 1년반 나왔다죠
이번 사건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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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aara 2019-01-16 (수) 00:14
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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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에릴쿤 2019-01-16 (수) 07:19
무고로 상대방을 엿 먹이려고 했으면 엿 먹었을 때 형량 기준으로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성폭행으로 상대를 몰아갔는데 형량도 성폭행급에 준하거나 더 강하게 떄리거나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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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77빙고 2019-01-16 (수)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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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urcur 2019-01-16 (수) 10:17
김용중 부장판사님 기억하겠습니다!!!
추천 0
rank레이디버그 2019-01-17 (목) 05:03
작년 6월 일이라...이젠 변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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