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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미투 운동'이 바꾼 사회.jpg
rank뚝형    2019-01-14 (월) 16:00   조회 : 6767   추천 : 15 추천




<뉴스요약>


1심 재판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있던 점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니다


2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땅!땅!땅!


이유1: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유지 등으로 고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유2: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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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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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thddudrlf 2019-01-14 (월) 16:10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goodgoodgood
추천 16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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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원비D 2019-01-14 (월) 16:01
씨발 세상이 진짜 미쳐돌아가는구나
추천 2
rankloose 2019-01-14 (월) 16:03
증거주의를 부정하는 성인지감수성. 이럴거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음.
추천 1
rank갓쿠오미 2019-01-14 (월) 16:08
희대의 병신같은 판결
추천 1
rankthddudrlf 2019-01-14 (월) 16:1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goodgoodgood 추천 16
rank이름따위없음 2019-01-14 (월) 16:11
성인지 감수성이 대체 뭐임?
추천 2
     
       
rank스턴건님 2019-01-14 (월) 22:45
예전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 하람이 아프리카에서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납치해서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정작 그 전에 그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들은 전부 몰살해 버렸는데도 아무도 거기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이런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추천 0
rank레드레몬 2019-01-14 (월) 16:13
자나깨나 조심해야합니다.

동인지 보러가시죠
추천 0
rank마키아 2019-01-14 (월) 16:17
사법부가 성인지 감수성이라.............. ㅎㅎ 시발 개그 웹툰 보는기분이다
추천 0
rank막걸리매니아 2019-01-14 (월) 16:20
이거 왠지 정권바뀌고 법원을 적폐로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판사들이 문대통령엿먹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판결하는거 같음...아닌가? 오히려 대통령 눈치 보는건가???
추천 1
rank포스로드 2019-01-14 (월) 16:26
검사나 판사가 저거 당하면 지들은 찍어눌러서 기소도 못하게 할거면서 ..
추천 0
rankskuid 2019-01-14 (월) 16:37
그래서 서검사는?
개뿔 지들 꼴리는대로 하는거지 뭐
추천 0
rank월월월 2019-01-14 (월) 16:40
판결 : 구렜쪄요5959
추천 0
rankjarin 2019-01-14 (월) 16:50
감성판결??
꼴리는대로 판단해도 됨
추천 0
rank아리까리하구만 2019-01-14 (월) 17:37
그 핑계로 판결을 엿가락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다?
그럼 성문법이 뭐가 필요할까?
추천 0
rank다운받는천사 2019-01-14 (월) 18:28
진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판결이 될꺼다
추천 1
rank우근닷컴 2019-01-14 (월) 18:46
에라이 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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