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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했는데 무죄?

글쓴이 : 라돌 날짜 : 2019-01-13 (일) 12:18 조회 : 8998


좋은 정보..ㅋㅋ
라돌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타마더 2019-01-13 (일) 12:27 추천 4 반대 0
같은 원리로
몰카를 건물 밖에 설치하고
망원렌즈와 거울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촬영하면
화장실이 아닌 거울을 촬영한거니 무죄라고 할거냐??
망할 판사색기야
그따구로 법해석할라고 판사짓거리 하는거냐?? 샹놈아
뚜우지 2019-01-13 (일) 12:20
왜 사진은 남자인가요? 불편하네요
     
       
호우호우홍 2019-01-13 (일) 12:23
222
     
       
Mirihara 2019-01-13 (일) 12:34
탈코한 여자입니다 불편해하지 마세요
     
       
선군s 2019-01-13 (일) 12:49
여자일수도...
뜬뜬 2019-01-13 (일) 12:22
컴퓨터로 재생한 걸 폰으로 촬영하면 불법이 아닌가보네요
하을까시 2019-01-13 (일) 12:22
저걸 남자가 보냈다면??
갓쿠오미 2019-01-13 (일) 12:25
제가 아는 그 사건이라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올리셨네요. 남의 신체를 촬영한걸 촬영하고 소지한걸 무죄받고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한건 처벌받은 그 사례같은데요.
시온자일 2019-01-13 (일) 12:26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따른 촬영죄는 무죄겠지만, 다른 걸로 충분히 유죄가 나올 사안인데, 뉴스 전문이 보고 싶네요.
타마더 2019-01-13 (일) 12:2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같은 원리로
몰카를 건물 밖에 설치하고
망원렌즈와 거울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촬영하면
화장실이 아닌 거울을 촬영한거니 무죄라고 할거냐??
망할 판사색기야
그따구로 법해석할라고 판사짓거리 하는거냐?? 샹놈아
아무계 2019-01-13 (일) 12:27
잉? 포르노 재생 화면을 녹화해서 배포하면 괜찮은건가봐요?
이런 훌륭한 판결이 있다니..
힘나 2019-01-13 (일) 12:27
남자 몰래 찍은건가?
이걸 누구한테 보냈다는거야??
doredore 2019-01-13 (일) 12:31
이 18 판사들이 문제인건가 이나라는??? 법이 문제인건가??
나메 2019-01-13 (일) 12:40
민법이 아닌 형법의 경우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부분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게 맞기는 함. 중요한건 빨리 법률
개정해서 화면 촬영한 것도 직접 촬영물이랑 동등한 취급을 받게
해야하는거. 그래도 저정도는 입법취지 고려해서 해석할만도 하겠구만 고구마처럼 해석해놨네..
나쁜남자입니… 2019-01-13 (일) 13:00
이 나라는 그냥 유좆유죄무좆무죄임.
     
       
gffte 2019-01-13 (일) 13:35
성별에 상관없이 일관된 판결입니다 2013년에 남성이 무죄받은 사건 판례에 따른 판결 입니다
워드맵 2019-01-13 (일) 13:25
동영상을 재생해서 찍은 걸 배포한 게 무죄가 아니라
가해자가 여자라서 무죄인 거임.
그러니까 판결 결과만 믿고 영상 녹화해서 배포할 생각 하지 말고...
     
       
gffte 2019-01-13 (일) 13:36
남성이 무죄받은 사건이 판례가 되서 판결 나온겁니다 성별에따라 유무죄가 갈린게 아니라
gffte 2019-01-13 (일) 13:31
불륜 사건이네요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ㄱ(42)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ㄱ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ㄱ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됐다.

또 헤어지자는 ㄱ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심 2심은 유죄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에서 동영상 무죄판결 나왔고 정통법은 유죄받을 거랍니다
gffte 2019-01-13 (일) 13:32
2013년에도 이렇게 남자도 무죄받은 사건 있었죠

대법 "화면상 신체부위 촬영, 성폭력특례법 적용 안돼"

김씨는 지난해 6일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다시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폭력특례법상 촬영 대상은 '타인의 신체'에 한정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협박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뒤 징역 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처벌 대상은 '다른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협박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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