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땅은 정의로운가 > 경제 > 뉴스 | KBSNEWS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0160

■ 땅은 정의로운가
(12월 11일 화요일 밤 10시, 1TV 방송)
■취재 : 홍사훈 기자 / 촬영 : 배정철

■ 기획의도

올 여름 서울, 경기 지역에 불어닥친 미친 집값 광풍은 기세가 확연히 수그러 들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일단은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재팀은 집값 상승의 진앙지 역할을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부조리와 관리 감독해야 할 인허가 관청이 오히려 위법,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현장을 추적했다.

도심지 새로운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서너배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건축이 인근 지역 집값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구조를 추적했다. 특히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쉽다는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부동산 거품의 시작, 재건축, 재개발

지난 2013년 잠정 폐지됐던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많은 재건축 예정지들이 초과이득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일정을 서둘렀다.

사상 최대 사업규모인 구반포 재건축 단지도 초과이득 적용을 사흘 앞두고 구청에 행정절차를 마쳤다. 취재팀은 이 과정에서 벌어진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과의 난맥상, 또 관할 서초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처리 과정을 취재했다.

■ 공사비 인상, 조합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마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이 설계변경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공사비를 잔뜩 올린다.

대신 이 한마디, '최고 비싼 값에 분양시켜주겠다’ 는 말에 모든 불만은 수그러들기 마련이다. 건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 주민들은 시공사가 분양가 높여줘서 집값 올려주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인근 지역 집값을 같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 대안은?

민간기업인 건설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 또 일반 조합 주민들이 자기 집값 올려서 득을 보고싶어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가 득을 보는데 반해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손실이 너무 크다. 취재팀은 천호동에서 진행중인 재개발 모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