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저출산 대책 '찔끔' 수혜?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 집중해야" [기사]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주는 보너스를 높이고 배우자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까지 늘려 남성 육아휴직자를 지금보다 2배 늘린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단시간·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5만여 명도 급여 혜택을 받게 돼 차별과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올해 10월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 이전 기존 제도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업이다.

지난해 12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패러다임을 출산율 목표 중심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로써 여성 고용과 삶의 질 지수를 2022년까지 OECD 평균(고용율 58%→64%, 삶의 질 지수 29위→15위)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결혼하고 출산한 20~40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고 아빠와 엄마 구분 없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부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만 8세 이하 아동과 함께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제약을 없애고 하루 1시간만큼은 임금 삭감이 없도록 지원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 일 2~5시간(주 10~25시간) 가능했으나 최대 기간이 1년인 탓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통계를 보면 2016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8만9794명이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노동자는 3%인 2761명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려 육아휴직을 다녀오더라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축시간도 하루 1시간부터 쓸 수 있게 하고 최소 하루 1시간에 대해선 상한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 100%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 시 사용자가 지금보다 80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 대책, 아이 낳길 원하는 부부에게 집중해야"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한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현재 1만2000명(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13%)에서 2만4000명(20% 내외)으로 증가시키는 게 목표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무급 2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중 중소기업에 대해선 노동자 유급휴가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촉박했던 청구시기를 90일 이내로 늘리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분할 사용도 1회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과 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대 부모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워라밸 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위해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쇠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과 사후관리 대상도 올해 2000개 수준에서 내년 3000개로 늘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캠페인 예산도 18억원에서 3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출산과 돌봄에 드는 비용과 시간부담을 줄이는 것도 이번 핵심과제의 한 축이다.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노동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모집인·레미콘기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원 출산지원금이 90일간 총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밥가게 사장이나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도 아빠가 되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5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선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재 21~42%에서 5~20%(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이로써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66%) 감소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도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였으나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늘어난다. 금액도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태아가 한명인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올라간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내년 100%로 조정해 현재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현재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대 80%에서 90%로 늘려 부담을 줄여나간다. 3인가구 기준으로 월 442만원 이하 세대만 가능했던 지원이 월 553만원 중산층 신혼부부 세대까지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과 함께 양성규모도 현재 2만3000명에서 2022년 4만3000명까지 늘리고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도 현재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2배 늘리는 게 목표다. 학교 밖 동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올해 113개에서 내년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돌봄 비용 절감? "결혼 가치관 달리진 청년층 인식부터 살펴야"

한국에서 엄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비중은 2014년 기준 1.9%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평균은 39.9%(프랑스 56.7%, 스웨덴 54.6%)로 우리나라보다 21배나 높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한부모 자립을 양육비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까지로 올리고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린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 18만원인 지원액이 25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이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종전 어머니 성을 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표현도 드러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 지원절차 등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인구 감소 문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운다는 비판이 있는 법적 용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등에 대해서도 재구조화 대책 마련 때 위원회 명칭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혼 여성직장인 60% "향후 결혼 계획 없다"…소득·고용 불안 여전

20~40대 미혼 여성 직장인의 60%는 향후 결혼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1.2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설문 결과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고, 여성 직장인이 느끼는 소득·고용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8년 저출산 정책에 대한 2040 여성 근로자 인식(516명 응답)'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40대 미혼 여성 직장인들은 향후 결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결혼할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반면 '결혼하지 않을 것'(26.3%)이나 '모르겠다'(34.3%)는 응답은 60.6%에 달했다.

이들은 결혼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이유에 대해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46.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0.6%),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사회·근로환경 때문'(11.4%) 순으로 답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적 자녀수는 평균 2.0명으로 나타났다. 이상적 자녀수를 '2명'(63.2%)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3명'(16.0%), '1명'(13.6%) 순으로 응답했다. '0명'은 3.9%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자녀수 평균은 1.2명으로, '1명'(47.9%), '2명'(33.9%) 순으로 응답했으며 낳지 않겠다는 응답도 15.5%였다.

한경연은 낳고 싶은 자녀수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자녀수가 적은 결과를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해석했다. 직장 여성들은 '소득 및 고용 불안'(30.6%), '사교육비 부담'(22.3%)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생활의 균형과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저출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80.0%)를 1순위로 꼽았다. 기업이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산·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42.3%), '유연근무제, 임산부 단축근무제 등 시행'(25.2%)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 측은 "여성 근로자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소득과 고용 불안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볼 때 정부는 기업이 더 많은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도 저출산 해소와 여성인재 활용을 위해서는 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