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게시판

[기타]

미성년자 성폭행·촬영한 20대 집행유예

킨킨 2018-06-25 (월) 01:25 조회 : 10843 추천 : 15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알게 된 B 양과 술을 마시고 "방을 잡아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2/0200000000AKR20180622119900051.HTML?input=1195m

청소년을 강간하고 범행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부모와 돈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좋은변호사 쓰면 집행유예..

킨킨 게시물보기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54개

댓글쓰기

Oxygen 2018-06-25 (월) 01:27

집유 ?
권장하는거냐~

Jegilson 2018-06-25 (월) 06:41

권장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았다잖아요...

열혈28 2018-06-25 (월) 08:32

이거 길게 가봤자 니 신상만 공개되고 너만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쯤에서 합의보고 끝내자
선처 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돼

미친세상같으니 2018-06-25 (월) 09:06

꽃뱀사건이면.. 남자가 불쌍해지겠죠

Jegilson 2018-06-25 (월) 09:54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저 상황의 합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거니까 뇌피셜은 자제요망하고 다짜고짜 반말 찍찍도 자제 요망

열혈28 2018-06-25 (월) 11:59

제가 그쪽한테 반말했나요?
저런 상황에 의해서 합의를 강요당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상황일거 같아서 적은건데
뇌피셜이라는 말도 웃긴게,
그럼 진실을 알고 계시나 보네요?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추측해 보는게 왜 뇌피셜인데요?

Jegilson 2018-06-25 (월) 12:12

이거 길게 가봤자 니 신상만 공개되고 너만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쯤에서 합의보고 끝내자
선처 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돼

댁이 쓴 글이니 몇번 반복해서 읽어 보시고, 내 댓글에 대댓글 달면서 나한테 한 반말이 아니란건 대체 뭘 하자는건지 모르겠군요. 내가 진실을 안다고 한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저 상황의 합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거니까" 라고까지 하였던바,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합의를 했을텐데 댁이 추측이라고 주장하는 글은 너무나 확정적으로 썼기에 그런 류의 추측(뇌피셜이라 표현 -> 이 부분이 마음에 안들면 취소하죠)을 자제하란 얘기였습니다. 내 댓글에 대댓글로 쓰지 않고 그냥 댓글을 달았더라면 반말을 하든 욕을하든 상관 안했을 것이고요.

노래가좋앙 2018-06-25 (월) 12:45

앞 뒤 짤라먹고 상황재연연기 하시면 눈치 없는 분들은 다 오해해요 말은 정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쳐다보세요 2018-06-25 (월) 01:27

합의를 해줬다는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거니까 뭐.....
찝찝해도 법이 그러니까 뭐....

타마더 2018-06-25 (월) 01:28

집행유예란 제도가 왜 있는지 이해사 안감

Nophist 2018-06-25 (월) 01:32

교과서적으로야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돈이죠.
감옥보내면 돈이 들고 노동력 상실로 인해 생산력도 줄어드니까.

오비탈레인 2018-06-25 (월) 09:06

저는 우리나라 감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Nophist 2018-06-25 (월) 14:31

집유는 거의 모든 법치국가에 다 있는 제도인데요.

오비탈레인 2018-06-25 (월) 15:26

우리나라는 넘 남발하니까 그렇죠

Nophist 2018-06-25 (월) 15:35

몇년전 법원세미나에서 발표한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집유 선고율은 독일과 비교해서 그다지 차이나지 않습니다. 해명당사자인 법원의 발표를 그대로 신뢰하는것도 조금은 우스운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너무 남발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현재로선 딱히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철학이 독자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도와 기준은 해외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오비탈레인 2018-06-25 (월) 18:51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면 할 말은 없지만서도 뉴스를 보면 속터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ㅠㅠ

개소리저격수 2018-06-25 (월) 01:28

치료강의를 들을게아니라 성폭행방지 물리치료를 해줘야될새낀데

라지오오 2018-06-25 (월) 01:31

아니 이게 말이됨?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찍어도 돈만 있으면 풀려난다는게?

합의라고 해도 집행유예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거 아님?

오비탈레인 2018-06-25 (월) 09:07

이럴때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ㅇ이 안됨 ㅋㅋ

췌킬압 2018-06-25 (월) 01:32

취업은 일단 끝났고 .. 자영업 ㄱㄱ

아톰향 2018-06-25 (월) 01:33

합의했다니..........별수없네요

블로 2018-06-25 (월) 01:33

돈있음 법에 너~~~무나 관대한 이 망할나라 법조인들 싸그리 물갈이 해야됨 !!!

샤룬 2018-06-25 (월) 01:33

망가 번역보다 죄의 질이 약한 현실강간.... 미친나라.

Nophist 2018-06-25 (월) 01:35

그놈의 망가번역 괴담은 참 지겹게도 떠도네요. 그거 구랍니다.

노래가좋앙 2018-06-25 (월) 12:45

망가 번역은 합의가 없음
저건 합의가 가능

해령 2018-06-25 (월) 01:35

합의를 하면 피해자가 불처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강력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는데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죠.

강력 범죄는 합의를 해주면 안 되는데, 돈이 만능인 세상이라 생기는 현상이라고 봐야죠.

돈 5천만원이면 사람도 죽이는(청부살인) 세상이니...

피우이 2018-06-25 (월) 01:39

역시 돈이 최고야

아갓씨 2018-06-25 (월) 01:41

법을 개정해야함.. 미성년자 성범죄는 합의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걸로....

엥글로색슨 2018-06-25 (월) 01:41

원래 합의라는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돈주고 받는거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합의할때 피해자로부터 이번사건과 관련해서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추가로 처벌불원서까지 받는 경우가 있음
그러면 판결을 할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데 당연히 실형선고할수는 없는거 관련전과가 있다거나 하면 이번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추가 범죄를 막기위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지만서도
우리나라에서 신분확실+초범+합의면 어떤 범죄라도 징역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됨

나쁜돌 2018-06-25 (월) 01:44

피해자 쪽이 치료비라도 받으려면 합의를 해줘야 함...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강제하지 않그 떄문에 벌어지는 일...

감이안온다 2018-06-25 (월) 08:24

골때리는건 합의 안 해줘도 비싼 변호사 쓰면 집유로 나올 확률 높음

IMissYou 2018-06-25 (월) 01:47

에라이~~

훍리™ 2018-06-25 (월) 01:52

저러면 더이상 범죄가 아니잖나? 피해자 무시하고 가해자와 경찰이 화대를 협의시킨 매춘이지.

whbrdot 2018-06-25 (월) 02:02

누군가 모를 제3자들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보다
실제 일을 당한 사람의 피해 보상이 더 중요하겠죠...

Nophist 2018-06-25 (월) 02:11

피해자 보상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건, 합의를 너무 우선시 하여 응보적 형벌기능이 약화되면 결국 범죄억제력도 떨어지고 무전유죄유전무죄가 현실화되기 때문이죠. 아직 이러한 모순관계를 해결할만한 기똥찬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에 현재로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는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