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태료, 범칙금을 신고자에게 인센티브 주게 되면 어케 되는지?????

나이가 어리신가 본데
이미 시행 했던 적이 있고요.
전문 파파라치가 성행하고, 국민을 국민이 감시하는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중단했죠..

일부는 지금도 있던데.. 포괄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나여?? 요즘 같은 세상에
이미지 신경쓸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삭막한사회를 만드는거라 안하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내가 잘못안하면 떳떳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의견 감사합니당

울동네 골목만 나가도 불법주정차 천지인데 (근처에 차댈대가 없음 ㄷㄷ)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거 같아요 
물론 하면 나는 좋긴할듯 인센티브 개꿀~
어르신들도 폐지줍는대신 카메라 들고 다니면 될듯

당연히 주차문제가 개선되는게 먼저긴 한데..
무단횡단이나 오토바이, 흡연은..

자리잡고 하는 전문 파파라치까지 성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뒤로 포상제도가 없어졌구요
무조건 좋은 작용만을 하는건 아닙니다

가까운 근래 사례로 모든 지역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제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식당같은 곳에 5인 집합금지 신고시 포상제도가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무분별한 신고가 너무 많이 접수되고 신고사례가 아닌상황과 직계가족은 모임 위반이 아닌사례도
신고로 불편함을 초례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특히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 분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신고가 엄청나게 오면서 문제점이 많다더군요
실제로 포상제도가 사라진 후 신고가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줄어든 요인중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포상제도 입니다
돈이라는 포상이 있다면 신고를 하지만 포상이 없으니 신고가 줄어버렸죠

시민이 시민을 신고해서 보상을 받는 포상제도가 좋은 순환 작용만을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목적이 잘못된 일을 좋게 바로잡자라는 목적보다
감시하고 신고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변질되어가는 부분이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무단투기 같은 경우 포상금을 주긴 합니다. 물론 사람이 버리는 건 영상 보고 누군지 확인이 안 되지만 차에서 버리는 영상을 신고하면 번호판 근거로 부과하고 포상금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