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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게시판] 텔레그램 ‘n번방’ 운영 안승진,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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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2021-04-22 (목)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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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텔레그램 ‘n번방’ 운영 안승진,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
백경열 기자 [email protected]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안승진(26)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승진은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5·대화명 ‘갓갓’)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오전 10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승진과 공범 김모씨(2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8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복제와 유포 가능성이 높고, 범죄 파급력 또한 기존 성범죄 보다 크다”면서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정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아동과 청소년 12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은 뒤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안승진은 2019년 3월 문형욱과 공모해 미성년자 3명을 협박,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안승진은 2019년 3~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김씨는 아동과 청소년 10여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승진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갓갓’ 문형욱은 이달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의 명령도 내렸다.
문형욱은 2015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34명을 협박해 19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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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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