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충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충법을 의결했다. 이충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된지 8년만이다.
이충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골자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법 적용 대상 기관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사적 영역임을 고려해 제외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후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최근 2년) 등이다.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과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대상으로 삼는 이들이다.
이에 따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지만 가족과 직계존비속까지 보면 넓게는 800만명까지 상회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해야 하는 범위로 좁히면 실제로는 190만명보다 좁은 범위의 공직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시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들에게 사적으로 노무와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받지 못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거래하는 경우 역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소속·산하기관, 자회사는 소속 고위 공직자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는 소속·산하기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회의원과 관련된 제재 내용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고위직 범위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만 자세한 제재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과 국회법 의견 제시안 등 총 12건을 통합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나선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 과거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돼 있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분리한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방지 부분만 빠져, 청탁금지법 부분만 제정된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후 이충법에 대한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LH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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