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외교적 진전이 2년 동안 멈추었고, 심지어는 후퇴한 지금 미국 지도자가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에 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했다.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생존의 문제”라고 한국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초강대국간의 관계가 악화하면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도중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편으로는 청원, 또 한편으로는 설득을 하는 모습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이 지역과의 관계를 재건하려고 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두 명의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도록 이끌은 자신의 2018년 능란한 외교적 묘책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현실적이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작업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조용히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은 북한 핵탄두를 단 한 개도 제거하지 못한 채 임기를 끝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노력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임기 마지막 해인 지금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매우 다른 리더십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담을 통한 협상가들의 성격에 따른 “탑다운(하향식) 외교”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큰 기대를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가들이 상사의 승인을 구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옥신각신하는 전통적인 “바텀업(상향식)” 접근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안에 있는 전통 한옥 상춘재에서 인터뷰한 문 대통령의 말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결정적인 시기에 잡혀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가장 시급한 지정학적 현안 중 하나인, 수개월 간 진행해온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방미는 일부 북한과의 대화를 청원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열심히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의 많은 외교 정책 결정을 뒤집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 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대본이었다. 인터뷰하는 동안 종종 자신의 메모를 참고하려고 잠시 멈추기도 하고 작지만 단호한 손짓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강조했다.
일부 전직 미 협상가들과 문 대통령의 보수주의 비판론자들은 북한이 시간만 끌면서,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 대해 미국이 가진 최대 지렛대인 국제제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전략을 일축한다. 지난주 발간된 연례 위협 평가에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김 위원장이 “시간 지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과 존중을 받을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문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이 미 정부에 대한 유일한 협상카드를 잃지 않기 위해 핵무기들을 한 번의 신속한 합의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관건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 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 협상가들은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북미 양측 모두 북한이 취해야 할 첫 단계와 그 대가로 미 정부의 보상이 무엇이 될지 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마 최대 외교적 유산도 구하고자 급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불안정해지자 비판론자들은 그를 김 위원장의 입증되지 않은 비핵화 약속에 너무 큰 내기를 한 순진한 평화주의자라고 불렀다.
“그의 좋은 의도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고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는 말했다. “그의 중재는 효과가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비핵화의 진전을 본 것도 아니다. 그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첨언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래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늘어나는 문제에 봉착했다. 부동산 및 기타 스캔들이 터지자 그의 지지도는 기록적인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번 달 화가 난 유권자들은 한국의 최대 도시 두 곳에서의 시장 선거에서 문 대통령 정당에 참패를 안겨주었다.
이는 머리끝이 쭈뼛해지는 지정학적인 위기를 자신의 특징적 이니시어티브로 전환한 문 정부 임기 초반의 행운이 급격히 바뀐 것이다.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년 당시 우리는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정말로 우려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그의 취임 나흘 후 북한은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다며 화성-12호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이후 북한은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3개를 실험했다. 이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해 항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들먹이며 위협했다.
문 대통령의 첫 외교적 승리는 한국에서 개최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문 대통령의 초대를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생겼다. 그 이후 얼마되지 않아 문 대통령은 중무장된 남북한 국경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자가 핵 폐기도 실제 가능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핵 없이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굳이 제재를 받아가면서 힘들게 핵을 이고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문 대통령은 상기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말했다. 방송타기에 딱 좋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북미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분명히 그의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고 공언해놓고 앞선 성과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애석해했다. 2019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을 때 협상은 아무 성과를 못 봤고 둘은 싱가포르 합의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합의 없이 협상장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씩 칭찬하면서도 전직 미 대통령의 일정하지 않은 행동과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 외교가 불만스러웠던 듯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 하는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면서 한국에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과다한 금액”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몇 개월 사이에 소위 방위비분담 합의를 위한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할 용의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양국 관계의 기반을 손상시켰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이다”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에 한미간 협상이 타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새로운 미국 지도자가 북한과 관련해 이룰 수 있는 진전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의 깊은 불신을 감안하면 큰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비핵화라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유일하게 알려진 핵실험장 폭파를 시작으로 로켓 엔진 실험장과 평양 북부에 있는 영변 핵 복합단지를 폐기하는 단계적 접근방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단계들이 미국의 상응하는 양보와 잘 맞아들어가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북한에게 더욱 소중한 자산들의 제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가면 완전한 비핵화로의 과정이 “불가역적”으로 된다고 말했다.
“이 대화와 외교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실패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실패 토대 위에서 서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간다면 나는 양측이 해법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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