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값 폭등 피해자는 서민, 왜 부자감세가 고개드나"

"고가 주택 소유자 전국 4% 불과..서민들 집 공급부터 얘기해야"

"민심 떠난 건 집값 못 잡았기 때문..원인 짚어야 다음 대선 기약"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속도조절론에 대해 "집값 폭등 피해자는 서민이다.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 고 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하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닌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냐" 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 고 했다.

박 의원은 "당과 정부가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다음 과제로 '토지의 공공성과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토지주택 개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을 두고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책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브레이크를 건 상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면서 "이제 당의 부동산 특위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 가진 의원들은 부동산 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