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부동산을 못잡아서 민주당이 참패 했다는건 반을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자가가 없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민주당이 집값도 못잡고 규제만 걸어놔 사다리를 찼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만 가지고 선거에 졌겠습니까?
사실 자가를 가진 입장에서 아파트 단톡방을 보면 불과 1-2년 전만해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성향이 됬던 그런 글들은 쓰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 였는데 보궐선거가 다가오니 정부규제로 더 오를 부동산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 다들 동조하더라구요. 당연히 현정부 욕도 올라오고요. 아쉽지만 이미 국힘에 힘이 실리던 상황이였습니다. (
저도 제발 20%이상차이로 지면 안된다는 생각에 투표했습니다
)
규제를 걸면서 사다리를 걷어 찼지만 집값 억제를 하지 못해 무주택자분들에게 실망감을 줬을 뿐 아니라 팩트던 아니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상승이 둔화 됬다는 분들의 욕도 같이 듣는 상황이였습니다.
제주변 30대를 보면 더심하죠. 30대에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소위 영끌까지 해서 집을 샀기 떄문에 집값이 올라야 하기 때문이죠. 즉,
어느 유권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떠나 실패한 정책이 맞아 보입니다.
종부세도 사실상 지금은 내는 사람 비중이 낮다고 하지만, 자가를 가진 사람의 바람처럼 집값이 앞으로 더 고공행진을 하면 결국 나도 내야 한다는 희망섞인 불안감 때문에 반발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시지가도 비슷한 개념이죠. 앞으로 더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팔면 되지 않나 싶지만 앞써 이야기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더 오른다는 마인드입니다)
-----------------------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건 리만사태이후 양적완화로 본격적으로 시작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쳐날뛰고 있으며 이를 잡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할거면 제대로 잠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다리를 차지 말고 규제를 했었어야 했다 생각합니다.
(제 친구 입장에선 집값 오르는건 나도 알고 있었지만 대출규제로 사고 싶어도 살수 없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더라구요. 핑계없는 무덤은 없겠지만요)
아무튼 불편한 사실이지만 오세훈을 뽑은 상당수 사람들은 부동산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정부를 질타 한게 아니라 억제 시켰기 때문에 심판(?)을 한거죠.
물론 대외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한 정책은 잘못됬다고 이야기 하겠죠. (잡지도 못할 것 왜 했냐 겠지만...)
문제는 이기조가 계속되면 다음대선에도 분명 뇌관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6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