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노동계 “노동법 전면 개정해야”

기후위기 2021-04-20 (화) 22:14 조회 : 491 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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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노동계 “노동법 전면 개정해야”
고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을 완료했다. 협약은 1년 뒤인 내년 4월20일 발효된다. 노동계는 “협약의 정신에 맞춰 국내 노동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ILO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했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것이다. 모두 8개항으로 돼 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고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87호, 98호 등 4개는 비준을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제29호, 87호, 98호 3개 협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비준서 기탁이 완료됨으로써 ILO 가입 30년 만에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된 것이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기탁식에서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30년 만의 핵심협약 비준을 반기면서도 개정 노동법이 여전히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했다. 향후 1년간 관련 노동법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결사의 자유 주체를 고용·종속관계를 벗어난 모든 노무제공자로서 노동자로 넓혀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프리랜서·자유직업인으로 넓히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누락된 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 협약)에 대해서도 이 협약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지난해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임원 선출 자격을 회사 종사 조합원으로 제한한 개정 법이 핵심협약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개정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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