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위 기사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정의를 설명합니다
법률에 의거한다고 나와있네요 관련 법령을 확인해봤습니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
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해당 법령의 일부 조항을 가져왔습니다
국토부장관은 국토부장관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국토부의 권한이고 국토부 장관이 그 의사 결정을 법률에 따라 행사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중앙정부 부처가 아니라 지차제가 맘대로 자신들의 지역의 표준공지시가를 높이고 내리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은 더 높아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도 영향을 미치는것이라 생각되고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공시지가도 오르는게 맞고 떨어지면 그에 맞춰 공시지가도 낮아지는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저들이 주장하는것에 전혀 동의 할수가 없네요 자기들 맘대로 집값을 올리겠다 라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울 및 도시지역은 사실상 표준지 공시지가가 의미가 별로 없지요
실거래 신고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과세의 오히려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서오는 괴리가 더 큽니다. 지방의 토지나 건물은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서 공시지가로 과세의 표준을 삼는 것데 공시지가는 동결이나 인하가 아니고 실거래와 동일하게 맞춰지는게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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