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답답하네요.
환경운동가들이 지들 유리한식으로 왜곡해서 보도하려는 내용 가지고 정부가 어쨌느니 문재인이 어쨌느니 욕하는 사람들 있고
답답하네요. 뉴스타파에서 대놓고 환경운동가들에게 유리하게 탄소배출권을 똥으로 비유하면서 이 똥을 정부가 돈들여서
치운다고 버젓이 올려놓으니 다들 아 정부가 재벌들 뒷구녕 닦아주는 구나 싶겠죠. 그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처음엔 목표관리제부터 시작해서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까지 온건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뉴스타파가 말하는 똥을 사고 팔고 하겠단게 아니고 애초에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일환으로 시작한거란 말이죠.
그 글에도 댓글 달아 놓았지만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처음에는 목표관리제라는걸 했어요.
목표관리제를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21년 올해에 90톤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예상치를 계산해서 내놓으라해서
22년도에 100톤 배출할것 같아요. 라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올해는 90톤 했고, 내년엔 100톤 예상한다지만, 그래도
줄이려는 노력을 해봐라. 그러니까 목표를 95톤으로 잡자. 이렇게 정해주는 거였어요. 목표 초과하면
벌금 같은거 물리는데 솔직히 모기한테 피빨리는거보다 별로 치명적인게 아니었으니 그냥 해마다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통계 내는 수준으로 굴러갔죠.
그러다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진행합니다.
올해 90톤을 배출한 A업체는 똑같이 내년에 저희 100톤 배출 할거 같아요. 라고 했을때 정부는 그래? 그럼 내년에 배출권
100톤어치 사와서 제출해. 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업에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정부가 봐주는 겁니다. 대신 95톤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해줄게. 5톤을 니가 직접 줄이든지. 다른데 가서 사오든지 해!
이렇게 되면 목표관리제때와 같이 95톤이라는 목표치를 주었지만 목표치 초과를 하게 되면 물리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는 몇백만 따리 벌금 물고 말았는데. 이제는 1톤에 지금 얼마하는지 모르겠는데 몇만원 단위 까지가면
내야하는 돈이 어마어마 해진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만큼의 돈을 내고 싶지 않으면 기업들이
강제로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겁니다. 아니면 배출권 사서 내고 말지! 여러가지 셈을 해봐야 할것 이구요.
그리고 시장에서 부족한 배출권은 정부에서 판매합니다.
배출권이라는게 기업간에도 거래도 가능하지만 결국엔 최대 보유자인 정부의 것을 사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기때문에
그 모든 돈은 정부의 돈이 되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기업들한테 정부가 삥뜯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건데
95톤마저 무상증정 안하고 다 사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진짜 망합니다. 기업이요.
국제적으로 경쟁이 안돼요. 그렇다고 제조업의 나라에서 제조 안하고 살거 아니잖아요. 무슨 경제활동을 하던간에
당연히 탄소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에 모두 배출권을 사오라고 한다는건 어불성설이에요.
뉴스타파의 카드뉴스대로 이야기 한다면 포스코가 배출한 모든 온실가스에 그대로 돈 다물려서 받아내면 당연히
국고야 두둑해지겠죠. 근데 포스코는 망하는데요? 포스코 운영하지 말아요?
환경 운동가들의 극단적인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프레임에 일부러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만드려는 얄팍하고 더러운 왜곡입니다.
근데 그와중에 정부가 재벌을 봐주고 있네.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네 이 소리들을 하고 계시니 더 기가찰 노릇이죠.
그리고 저 방식을 고안해내고 만들어 낸게 이명박근혜정부에요. 어떻게든 기업에게 더 돈 뜯어내려고 만든 제도인데
왜 더 뜯지 않냐고 악다구니 쓰는건 솔직히 좀 우습죠.
물론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건 당연한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건전하게 국가에 환수하는 게 있어야 나라도 잘 돌아가구요.
근데 그것도 '선'이란게 있는거죠. 처음 예시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애초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하는
노력에 일환에서 만들어진 제도를 갖다가 정부와 기업간의 은밀한 거래라는 식의 선동 뉴스를 보니 진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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