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외교전' 밀린 정부…미국 의도 해석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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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외교전' 밀린 정부…미국 의도 해석도 '오류'

[인터뷰] 국제재판 승산은? 얼마나 걸리나…최지현 해양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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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으로 가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고 또 승산은 어느 정도인지 핵심만 짚어 보겠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입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지현 교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오늘(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잠정 조치를 포함해서 제소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고 또 본안 소송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각각 얼마나 걸립니까? 일본은 2년 뒤부터 방류하겠다고 하는데요.

Q. 국제해양법재판소 가처분·본안소송…절차는?

Q. '잠정조치' 무산 땐 일본에 힘 실릴 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