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외국인' 보유비율, 일본 수준으로 낮다

국채 '외국인' 보유비율, 일본 수준으로 낮다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나라살림연구소는 14일 발표한 보고서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비율이 높아도 안전한 두 가지 이유’에서 2020년 기준, 한국 국채의 외국인 채권자 비중은 14.1%로 기축 통화국인 미국(32.%)은 물론, 이탈리아(32.2%), 스위스(15.8%), 스웨덴(15.5%)보다 낮다고 집계했다. 자국민의 국채 보유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일본은 2018년 기준 13.0%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은 국가 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초과해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낮아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부담은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백서 2020’을 통해 “한국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를 보면, 외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 중장기 성향 투자자 비율이 2020년 말 기준, 71.6%에 달한다”며 “외국인 채권 투자는 질적으로도 모두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채무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발표한 ‘2020∼2024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잔존 만기 1년 이하 단기 채무 비중은 7.3%로 주요 선진국 평균(20.4%)을 크게 하회한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채무 비중은 2015년 22.3%에서 2019년에는 30.8%까지 늘어났다. 2019년 국가채무 평균만기는 9.7년으로 1년 전에 비해 0.5년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국가채무의 약 40%는 예치금 등의 자산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담보가 없는 적자성 채무와 달리,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빚을 갚는데 별도의 재원 조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2020년 기준, 금융성 채무(351조9000억원)는 국가채무(945조원)의 37.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약 264조2000억원은 외환시장 안전용 목적으로 발행된 국채로 한국은행 예치금 등의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더라도 대응자산 자체로 상환능력이 있다”며 “한 나라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국채 비율만 갖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