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의 사형 집행 최고 결정자는 누구인가요 ?

섶다리 2021-04-14 (수) 14:50 조회 : 1252 추천 : 6

좀 지난 드라마라서 화질이 안좋습니다만

그래도 재밌어서 거의 다 보고 이제 2화 남겨 놓고 있는 "야인시대"입니다.

드라마에선 당시 상황이 5.16군사 쿠태타로 정권을 잡고 있는

혁명 군사 위원회 의장인 박정희가 사형집행 재가를 했지만

원래 법 규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최고 결정자가 법무부 장관인가요 아님 대통령까지 올라 가나요 ?

그리고 이정재에게는 검찰 소환이라며 문 열어 주고는 사형장으로 끌고 가던데

사형수에겐 사형집행일을 안가르쳐 주는 건가 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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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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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시민 2021-04-14 (수) 14:55

우리나라 시스템도 뭐 거진다 비슷할텐데
대통령에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형집행이 이뤄지는걸로 압니다 (지금은 유보상태 이지요..폐지 아님..)
그리고 형집행날은 안알려주고 당일아침에 찾아갑니다 혹은 원하는 식사를 물어본다고 하는데
교도관님들 아니곤 정확하게 방식을 모르니..윗방식은 미국식이고요
형집행날에 찾아가는건 우리나라도 동일한걸로 압니다..집행날짜는 안알려주고요..자해 하거나 혹은 난동필수있다고
알림없이 집행합니다

뚜껑 2021-04-14 (수) 14:57

서류상 최종권자는 법무부장관 이라네요

젤라짱 2021-04-14 (수) 15:14

대통 무시하고 걍 밀어부치면 가능하긴 함 ㅋ

480pㅡmp4 2021-04-14 (수) 15:03

예~~전에 이윤상 유괴사건이라고 1980년대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요..
한 아이가 유괴됐는데 국민들 불안감이 고조되서 전두환이 대국민담화 열어서 방송에서
"살려보내면 너도살고 죽여보내면 너 죽는다"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뒤로 안잡히다가 3년뒤에 범인은 그 학교 체육교사로 알려지고 잡히고 나서 한달뒤인가 바로 사형판결나고
전두환 말대로 진짜 죽었죠..

베타블러드 2021-04-14 (수) 15:14

법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지만 실제론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겠지요...

사사삭 2021-04-14 (수) 17:25

법무장관 상신 대통령 재가 이렇게 아닌가요?

처릿 2021-04-14 (수) 18:34

이번에 시원하게 한번하고갑시다.사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yesimmad 2021-04-15 (목) 14:46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인데
만약 밀린 사형 집행하면
유럽국가들과의 통상무역은 끝난다는
각오해야 된다더군요.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20907173737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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