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이건희 상속세 12조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냐냐냥냐냥냐냥 2021-04-14 (수) 13:39 조회 : 773 추천 : 9

돈 많이 벌었는데 그정도 내는건 상관없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고

이중과세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다른나라는 안내는 나라도 있다며 비교하는 의견도 있고

특히 네이버에선 ㅋㅋㅋㅋ 가관이긴 하네요 ㅎㅎ

제 생각은 부자나 연예인, 이재용 걱정은 하는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뭐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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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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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홀랜드 2021-04-14 (수) 13:44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걱정을 할까요?

머홀랜드 2021-04-14 (수) 13:4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걱정을 할까요?

냐냐냥냐냥냐냥글쓴이 2021-04-14 (수) 14:00

그러니깐 말이에요
특히 네이버는 진짜... 어우....

낙연 2021-04-14 (수) 13:45

정말 그상속세가 부담됬나면 진작 다른나라로 튀었겠죠

순실이 말맥인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파괴 노조원시체 빼돌리기, 삼성반도채 공장직원 산재안해줄려고 협박..
이런거 미국에서 했으면 징벌적 손배 받았을껄요

Peace427 2021-04-14 (수) 13:46

법대로 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내기 싫으면 상속포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일개 개인들이 상속은 받고 싶은데
상속세 내기 싫다고 하면
나라에서 깍아주거나 안 걷기도 하나요?

청년들이 이런 불공정은 당연히 혐오할텐데
반드시 징세해야죠.

로어셰크 2021-04-14 (수) 13:46

더 걷어야됨.

어둠의미소 2021-04-14 (수) 13:47

세법따라 그냥 부과하면 되는거지, 예외적으로 해야할까요?

라디아램 2021-04-14 (수) 13:48

법대로 해야죠.

밸키 2021-04-14 (수) 13:49

딴 나라는 더 내서 도망도 못감

Nophist 2021-04-14 (수) 13:59

다른나라가 더 낸다는건 옳은 주장이라 볼 수 없죠. 상속세는 선진국 중에서도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고 세율도 우리가 1등은 아니더라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탑티어입니다. 또한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상속세를 강화한 나라는 거의 없고 폐지한 국가는 꽤 많죠.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어찌해야 하냐는건 가치판단의 문제니까 딱히 정답이 없지만, 국제정세가 어떻다는건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서 정답이 나와있는 문제인데 이를 착각하는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산돌마을 2021-04-14 (수) 14:26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상속세를 대체하는 부의 재분배 대책이 있거나

굳이 부의 재분배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만족할 수준의 부를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국민들이, 부의 재분배에 대한 개념이 없이 무념무상으로 살거나...

그 중에 하나일 듯...ㅋ

Nophist 2021-04-14 (수) 14:32

그건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다른나라가 상속세를 더 내는건 아니라는거.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상속세로 걷고 다른나라는 다른 세금으로 걷는거죠. 그런데 상속세와 다른 세금은 그 성질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점이 사회적으로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다른 세율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중인겁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건 아니니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한다는건 아니고요. 그저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방향성을 지지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BIN17 2021-04-14 (수) 13:53

그거밖에 안 나오나라고 생각함

꼬마베베 2021-04-14 (수) 14:01

안내는 나라도 있죠. 그런 나라들은 기본 세금이 50%가 넘어요 ㅎㅎㅎ

Nophist 2021-04-14 (수) 14:05

안그렇습니다. 기본세율 50%인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최고세율이라면 우리도 50%가까이 되죠. 증여세의 경우 50% 넘고요.

꼬마베베 2021-04-14 (수) 14:33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기본적으로 50%에 육박합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은 상속받은 자녀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50%가 넘어갑니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적게 내는 거죠.

Nophist 2021-04-14 (수) 14:35

우리가 적게 내는거다 라는 부분은 동의하는데(우리는 공제제도가 다른나라와 비교할수 없을 만큼 발달해 있죠), 상속에 대해 소득세를 물린다는건 거짓입니다. 안그래요. 상속세 없는 나라들은 그냥 상속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에요. 다른 명목으로 걷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그 돈을 벌 당시에 내고 끝이죠. 상속세를 대체하는 성질의 세금들은 상속이라는 이벤트와는 무관하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걷는겁니다(이를테면 소득세 자체를 높인다거나). 왜냐하면 애초에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상속이라는 이벤트의 우연성을 없애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외국은 상속세 대신 다른걸로 걷는다 라는 개념을 그렇게 마치 상속세는 자체는 안걷지만 이름만 다른 어떤한 방식으로든 상속에 대해 세금으로 물린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되는겁니다.

DexterYi 2021-04-14 (수) 16:16

자본이득세는 현재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이다.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날 경우 타인에게 매매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캐나다 방식'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매매하는 단계에서 최초 취득가액 대비 차익을 세금으로 물리는 '호주 방식'이 있다.
어차피 세금을 내는 것은 상속세와 마찬가지지만, 최고 50%에 달하는 징벌적 세율 대신 소득세율(6~38%) 범위 내에서 차별 없이 과세한다는 의미다. 재벌가의 편법적인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세목과의 형평을 맞춰 떳떳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들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꾸찌남 2021-04-14 (수) 14:06

부럽네요.

12조 내면 나머지 12조가 굴러 들어오는건데...

다른 일부 선진국처럼 상속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 아닌 사망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사망 세금을 내도록 바꿔야할듯.

분노아 2021-04-14 (수) 14:07

미국이었음 울나라 재벌총수들 절반은 무기징역살이임

Youctz 2021-04-14 (수) 14:08

혈연관계에 있다고 해서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시장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라도 이건희처럼 될 수 있다는
목표를 갖도록 해야합니다.
재화는 어느 자원들처럼 총량이 있는데, 일부 집단이 돌려 먹기만 하면
계층간 사다리는 사라지게 되구요,
그렇게 고착화된 계층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하죠.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계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이건희도 이재용도..

불사조왕 2021-04-14 (수) 14:08

부럽기만 하네여...

보이지않는형태 2021-04-14 (수) 14:10

지금 보다 우리나라가 더 나이 들면 알아서 바뀝니다

퍼팩트빅토리 2021-04-14 (수) 14:12

12조 + 국민에게 손해배상액 1조 + 기부하겠다던 1조 + .... = 무한

아이오미 2021-04-14 (수) 14:21

다른 나라였으면 부자가 모두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망했을껄요?
12조 + 푼돈으로 삼성을 다 처먹었는데

따이 2021-04-14 (수) 14:25

걍 내야지 모
법 바꿀꺼 아님

愁心滴淚 2021-04-14 (수) 14:33

내야죠.

도우너™ 2021-04-14 (수) 14:49

12조는 좀 오바같긴함....
삼성이 한국에게 해준게 얼만데..ㅎㅎ;;
근데 뭐 내야되는거니...낸다고 망하는것도 아니고...

비판적사고 2021-04-14 (수) 19:50

한국도 삼성에게 해준게 많죠...

초원의늑대 2021-04-14 (수) 14:57

충분히 감당할수있는 수준의 상속세로 유연하게 책정하고 그대신 기업의 새로운 총수는 사회에 많은 기여와 투자를 하는것을 불문율로 해서 실용적으로 사회와 기업 총수가 서로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따구로 비현실적으로 상속세를 책정하는건 아주 괴이한 모습임

닥똥집똥침 2021-04-14 (수) 15:09

대한민국이 쫏비리 저 어디 밀림지대 4류 국가도 아니고
엄연히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면 전 국민 누구도 아무 소리 안함...

글자로 적어 놓은 법대로만 하라고 법대로만 .. 뭐 다른거 해 달라나 그냥 법대로 하라고

로크에빈 2021-04-14 (수) 15:54

상속세 내보고 싶다...

호갱지도 2021-04-14 (수) 18:27

우리나라에서 가지말라고 가랭이 잡아도 중국간 업체들 많이 있죠 미국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인센티브 많이 준다고 해도 안돌아 가는 회사들 많죠.. 삼성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거나 받거나 해서 못가는거지요... 기업이 의리따져요? 이익을 따지지.. 미국이나 호주는 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면 돈많이 나가 회사옆에 발전소를 짓더군여.. 삼성이 자기회사 발전소를 짓던가요?

박보검나웃겨 2021-04-14 (수) 19:13

재벌들이 계산기 두들겨서 상속세 내고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게 낫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상속세 내고서라도 우리나라에서 먹을게 더 많다는거죠. 그냥....전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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