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원칙적 합의”

기후변화 2021-03-08 (월) 14:03 조회 : 348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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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원칙적 합의”
윤기은 기자 [email protected]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합의에 도달했다.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국무부는 인상률 등 자세한 합의 사안은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 측은 “합의에 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은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미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합의는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한국의 분담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이번 협상은 중요한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국 워싱턴을 찾아 지난 5일부터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국측과 협상을 벌였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봤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CNN방송은 지난달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달만이다. 대면 협상으로는 지난해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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