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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에게 국가에서 저렴한 월세로 아파트 제공해주는거는

입술 2020-07-16 (목) 08:19 조회 : 800 추천 : 7

안될까요?
제공해준 아파트에서 살동안은
계속 월세내면서 사는거...
몇십년동안 은행에 빚갚으면서 사나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나라에 월세내면서 사나
계속 살 사람은 살고
살면서 돈 모아서 더 좋은데로 이사갈사람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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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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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삼사오다 2020-07-16 (목) 08:20

임대아파트 이미 그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입술글쓴이 2020-07-16 (목) 08:20

공급이 부족하지 않나해서요

TigerCraz 2020-07-16 (목) 08:28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들어갈 세입자들이 돈이 없는 거에요......

입술글쓴이 2020-07-16 (목) 08:31

그렇군요 ㅜㅜ

꼬마베베 2020-07-16 (목) 10:34

비싼 임대료를 받는 것은 민간 회사도 다 할수 있죠.
신용 좋은 사람의 은행이자 정도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쪼꼬우유지롱 2020-07-16 (목) 12:32

공급도 부족하고 짓고싶어도 그동네 집값떨어진다고 민원이 많아 잘 되질않습니다

아톰향 2020-07-16 (목) 08:25

저도 같은생각인데...
평생은 아니라도 30ㅡ40년? 길게~~~~
그럼 지금보단 좋아질거 같단 생각이...

숏니 2020-07-16 (목) 08:29

임대아파트.. 저도 찬성 입니다..

제 생각에 어려운 점은 땅 확보가 관건 같습니다.
용산 미국기지 같이 넓은 부지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지마련하려면 현 주민에 토지, 주택을 사야하는데 금액이 부담되겠죠...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많아지면 집 값은 내려갈거 같은데 그러면 하우스 푸어들이 한강가지 않을지 우려되네요..

루이네 2020-07-16 (목) 08:33

근데 교통이 편리한곳은 땅값이 비싸서 적자폭이 너무 커서 불가능하고 교통이 불편한곳은 외면받음.

굳맨 2020-07-16 (목) 08:41

항상 돈이 문제죠
아파트가 저절로 올라가는것도 아니고
땅이 남아 도는것도 아니고
유지보수를 공짜로 해주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돈이 많은것도 아니니
힘든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해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죠

에로즈나 2020-07-16 (목) 09:11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땅과 아파트 모두 이미 많다는겁니다.
대학교가 이미 많은거랑 같은거에요.

전국민이 모두 강남구(서울대)에서 저렴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인겁니다.

저렴한 주거공간이 없는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곳이 비싸서 문제인거죠.

남들은 공부 열심히 하건, 머리가 좋아서건, 서울대 들어가는걸 보고..
나도 서울대 가고 싶으니까, 서울대 정원을 1000 만명으로 늘려주거나
서울대 커트라인을 낮춰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냥 대학이름 붙은곳만 가려면 대부분 갈수 있거든요.

대학도 정원이 있는것처럼, 땅도 면적이 있고, 인간이 살려면 도로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주거 공간간의 거리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고도제한에 용적율도 있으니
한정된 곳에 한정된 주거시설밖에 없는겁니다. 그런데, 좋은 위치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거고, 결국 대학을 보통은 점수에 맞춰서 들어가는것처럼 사는곳도
그렇게 되는거죠.

사람들은 내 점수에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들어갈수 있게 해달라는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거죠.

나르미시스 2020-07-16 (목) 09:38

글서 서울대 마니 만든다고
국토균형개발 한다고 세종시만들고 하다 전국토 땅투기 광풍울 불렀죠

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노무현정권 정책 방향이 잘못된건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임기내에 다해야되, 나아니면 안되라는 무리한 추진이 역효과를 불렀는데

현정부는 방향이 몬지를 모르것는디...
티어 오르믄 세금으로 뚜드러 잡어 현금준다임??

에로즈나 2020-07-16 (목) 09:52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겠지만요.
가능한지도 사실 모르긴 하겠습니다.

전국민의 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이걸 지방 개발로 분산 시키고
현실적으로 자율적으로 안되니, 조정할수 있는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옮겨갈수있게
세종신도시를 만든거죠.

노무현 정부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갈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방식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재테크로 삼는
다주택자들 + 갭투자들에게 보유세, 양도세,취득세 등으로 더이상 돈을 벌수 없게 하겠다는거죠.

거기에 추가로 대출제한을 둠으로써, 무리하게 집을 사는 수요를 줄이고,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단 저렴하게 분양을 받게 하고
전매제한 (10년++) 으로 실거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이라는게 결국 전국민의 재산이라 무리하게 해서 10억짜리가 5억이 되봐야
무주택자들도 안사겠죠. (떨어지는 자산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지금 이런쪽으로 간다고 시그널을 주고
다주택자들이 서서히 팔도록 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르미시스 2020-07-16 (목) 10:03

박근혜때 풀어버린 분양가상한제 실행중인가요??
정권 초기때 그리 뛰어싸는데 분양가상한제 살렸나요??

정부는 강한규제했다 폭락하믄 나라 훅가니 무서워서 규제 하는척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등으로 시중에 돈 조내 풀렸는데 주식등으로 유도 정책 있나요??
오히려 양도세 신설한다 억제 해버리지??

지금 세금 뚜드러 팬다가 판매유도 시그널 준다 생각하시나요??
팬다하니 전세급등 뉴스에 벌써 나오드만....

지금하는 세금정책으로 절대 패지도 못하고 팰 맘도 없으며
쇼만하다보믄 퇴임할때 나라 망할까 걱정입니다.

에로즈나 2020-07-16 (목) 10:19

모두가 잘되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인하 정책을 하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자산이 날라가는거죠.

물가상승등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생각할때
임금을 내리면, 사용자는 좋겠지만, 노동자는 안좋겠죠
임금을 올리면, 사용자는 안좋아도, 노동자는 좋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시장경제에 맡겨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게 최선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점매석으로 경제논리 외에 투자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가격에 영향이 생기게
된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강제로 내리게 해도 안되고,
강제로 올려도 안되겠죠. 즉 실 소유자들끼리의 수요와 공급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현실성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오늘부터 무조건 양도세 100% 해버리면 집값은 떨어지겠지만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할수는 없고요.

나르미시스 2020-07-16 (목) 10:12

순수의식 2020-07-16 (목) 09:17

더 중요한 게 건설사들이
임대아파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임대료 주지 못하게 한다는거죠 좋게 짓지도 못하게 하고요
자기들 아파트 미분양된다면서

나르미시스 2020-07-16 (목) 09:41

노조한테 회사 어려우니 월급 깍는다 하믄 반대 안함??

이익집단이 지 이익 떨어지는거 반대하는게 뭔 잘못??
건설사가 자선사업자임??

글서 맹박이때 한 그린벨트 아파트 있자나
근디 어디는 한다하고 어디는 안한다하고 정부끼리도 오락가락 우왕좌왕.....

정부는 집값안정이 우선인지 주거복지가 우선인지 정부목적이 몬지 모르것다고
토론에서 그러든데
용산 공원예 들믄서...
오락가락 우왕좌왕 어찌하까 우쭈쭈하다 부동산 폭등한거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니우 2020-07-16 (목) 09:50

그게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만 .. 가격도 비싸고 ... 주변아파트에서 차별도 심하다고 하더군요 ...

고스트으 2020-07-16 (목) 10:16

위에분이 말한거처럼 공공임대입니다..
그마저도 힘든분들 많죠.. ㅠ

알라리라 2020-07-27 (월) 17:48

저렴한 아파트.... 가 될까요??
무주택자 공공임대 아파트도 월세 어마무시하던데요....;;;;;
미쳤다고 저 월세 주고 저기 살까 싶던데요..
그 월세면 그 기간 지나면 다른 곳 아파트 살 돈이던데요..
그 기간동안 전세자금대출받아서 사는게 더 이득이 아닐까 싶을 정도던데요.

월 임대료는 올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매달 최대 95만원 가량을 내고 74㎡형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50862_32524.html
MBC뉴스 이지수
(영상취재: 최인규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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