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게 생겼던데

ψ오크 2021-03-07 (일) 14:47 조회 : 518 추천 : 6

1회에 한해

계약 만료 6~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시 2년 연장할수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게 생겼던데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있잖아요?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별말 없이 계약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계약연장되는거?

근데 묵시적 갱신하려고

하고있는데 계약만료 1달놔두고 계약안하겠다 해버리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도 못쓰고 나가리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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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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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나는도요새처 2021-03-07 (일) 14:52

본문처럼 1달전에 연장하겠다고 하면 되지않나요?

근데 이경우 2년연장시 전세금의 5% 지급해야하는겠죠?

ψ오크글쓴이 2021-03-07 (일) 14:53

음.. 그러니까 묵시적갱신을 하면 갱신청구권을 아낄수 있으니까
묵시적갱신을 노리고 말 안하고있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계약 안해버리겠다! 해버리면요

높이나는도요새처 2021-03-07 (일) 14:57

한달갖고 집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최소두달전에는 집주인이 말해줘야하지않을까요?

아니 2021-03-07 (일) 14:53

그래서 만료일 몇달전에 미리 확인해 둘것. 근데 그때마다 부동산에 돈 주는게 괘씸한데

실버크로스 2021-03-07 (일) 14:55

주인도 3개월 최소 2개월 전에는 얘기 해야 해요
갑자기 빼라하면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높이나는도요새처 2021-03-07 (일) 15:03

계약갱신청구권 8가지 Q&A

1.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5% 이상 가능한가요?

합의에 상관없이 갱신할 때 증액 한도는 5% 이내로 가능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5% 초과 임대료 지급 시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의 일부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계약 갱신할 때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나 임차인과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3.몇 번 갱신해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갱신이 또 가능한가요?

과거 갱신 여부 및 횟수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1회 갱신이 가능하며 2년이 보장됩니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4.계약갱신청구권이 요구 기한이 있나요?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만료일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일 경우에는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5.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2년을 꼭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때 구두로 해도 인정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증거를 남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공실로 비워두면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한가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아니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높이나는도요새처 2021-03-07 (일) 15:03

8.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라 아래 사유에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엔더 2021-03-07 (일) 16:01

계약안한다고 하면 그떄 청구권을 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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