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물음에 대하여
제가 그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그의 정책들을 긴시간동안 관심있게 본 예측(?)을 조심스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쯤 이런 생각을 풀어보고 정리하고 싶었는데 길어질게 뻔한 글을 적기가 여간 피곤한게 아니라서 망설이다가 어떤분의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부동산이 잡히겠느냐" 라는 글을 보고 이제야 한번 써보네요.
말씀에 앞서, 예측은 근거는
이재명의 정책방향성과 그의 높은 공약이행률까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여당인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지만 않으면 높은 확률로 이렇게 진행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이재명이 추구하는 뚜렷한 정책방향은 [기본주택]과 [토지공개념],
그리고
[실거주를 제외한 다주택자 제한(세금부과)] 정도가 알려져 있지요.
다들 아시듯이 기본주택이란 것은 현재의 공공임대와 완전히 다른개념입니다.
현재의 공공임대는 가난한 사람에 한해서 생존할수 있는
작은 평수의 주택을
아주 적은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복지정책' 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지요.
반면 기본주택이란 정책은 '모든 무주택자'에게 선택권을 주는거지요.
집을 구매할것이냐, 아니면 당장의 목돈을 아끼고 적당한 임대료로 괜찮은 주택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것이냐.
이 임대료는 복지정책이 아니기때문에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서 유지해야할 필요가 없을정도의,혹은 아주 적은 세금을 들여서 유지할수 있을정도의 적당한 금액으로 책정하게 될것이라 예상합니다.
당연히 민간임대보다는 저렴하고 공공임대보다는 비싸겠지요.
제 예상입니다만 30평 민간임대가 월세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본주택은 30~50만원정도에서 결정될거라 생각합니다.
공공정책인데 비싸지 않느냐? 당연히 비싸다고 볼수 있지요. 하지만 말했듯이 이건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게 아닙니다.
민간의 비싼 민간월세를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확실한 대안이 될수 있지요.
적당한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유지하는데 많은 국가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무주택자들에게 "돈모아서 집 살래? 아니면 기본주택에서 임대료 적당히 내면서 살래?" 라고 선택지를 주는거지요. 복지정책 이라기 보다는 고속도로를 뚫는것처럼 국가기반시설을 만드는 경제정책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구매하고 싶으면 기본주택에서 적당한 임대료로 살다가 나중에 집을 구매해서 이사할수도 있는거지요.
기본주택의 월세는
민간임대보다는 무조건 저렴할수밖에 없으며, 부실공사같은 문제만 없으면 주택의 질 또한 민간임대보다 더 좋게 될겁니다.
제 예상이지만 기본주택이 시행이 된다면 그 인근의 민간임대는 폭탄을 맞게 될겁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결사반대할 정책이지요.
분양을 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를 하지 않기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만 입주할수 있기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는 순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입주조건에 부자와 가난한사람의 구분이 없어서 "임대아파트 거지" 라는 인식또한 개선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요소입니다)
기본주택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임대아파트거지라는 놀림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중요한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기본소득과 토지공개념까지 연결지어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책방향성이 너무 뚜렷해서 알기가 쉽지요.
그 중에서 커다란 하나가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겁니다.
만약
기초수급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을정
도의 금액과
기본주택의 임대료까지 감당될 정도의 금액이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보장된다면?
이재명은 기본소득의 목표를 1인당 월50만원으로 얘기합니다.
몇년, 아니 몇십년이 걸려야 가능할지도 모르지요. 다만 정책의 최종 목표를 그정도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1인가구 2인가구 할것없이 각자에 맞는 평수의 기본주택에서 생활하고, 최저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될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낙인이 사라집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지급받아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아주 적은 추가적 복지만으로 그들을 구제할수 있게됩니다.
내가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할것이냐,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추가로 경제활동을 해서 더 많은 욕구를 채울것이냐의 선택만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경제활동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인생을 포기한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월200정도의 수입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월150정도 수입의 직업을 선택하여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겠지요?
기본주택으로 저렴해진 임대료로 생활할수 있고, 기본소득으로 최저생계가 보장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주택 임대료 + 최소한의 생계유지비 => 기본소득으로 연결됩니다.
이재명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이 주장하는 또 하나,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를 얘기해 보지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또한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연결됩니다.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 간단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땅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이며 땅으로 얻은 이익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에 기반해서, 말그대로 땅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책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국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 투기형 매매차익이 될수도 있고 임대수익이 될수도 있겠죠?
이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어떻게? 기본소득으로.
그런데 여기서 대체 뭐가 매력이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겁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에게요.
당연히 대한민국 땅으로 투기놀이하던 외국인(이라쓰고 중국인이라 읽음)에게는 치명타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본인의 땅에서 토지공개념의 세금이 발생해서 징수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어느정도 손실이 보전됩니다.
당연히 많은양의 투기형 주택을 보유할수록 더 손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1원한푼 돌아가는것이 없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야한다' 라고 다들 말하시지요?
그런데 법으로 제정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차별하면 한국인이 외국땅에 투자한것또한 문제가 되니까요.
하지만 토지공개념 => 기본소득 으로 연결되는 순간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엄청난 차별을 받게 되는거지요.
제가 이재명의 정책을 단순한 복지나 경제정책으로 보지않고 엄청난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기본소득만 보는것이 아니라 국토보유세와 기본주택까지 연결지어진 곱절의 효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요.
그중 외국(중국)인의 땅투기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다는 효과는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이지요.
이재명의 정책들은 '가난한사람'을 위한것이 아닌 한국인이 더욱 자유롭게 살고 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분들이 간혹 말씀하십니다.
기본소득으로 돈이 그렇게 풀리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거라고요.
저는 그럴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사회는 공급이 충분합니다. 공급을 위한 인프라는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고 마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입니다.
국가의 세금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될수록 국민들의 소비력은 강해집니다. 소비력이 강해진다는 말은 한국인 전체의 힘이 강해진다는 말도 됩니다. 부동산'투기'가
억제되면 여유로워진 자금은 도전과 투자로 전환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으로 생계의 최저선이 보장된다면, 여러분은 남는 여력을 좀 더 의미있고 즐거운곳에 투자할수 있게됩니다.
좀 더 도전할수 있게 됩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요?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수 있으니까요.
일반인은 조그만 가게를 차려도 실패하면 인생이 망하는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일반인은 도전해보기도 힘들 작은 실패를 무수하게 경험할수 있지요.
내가 실패해도 어떻게든 먹고살수는 있을것 같다는 보장이 된다면, 그 사회는 더 마음껏 도전할수 있게 됩니다.
그 대안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인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이재명을 선호하는 이유도, 그의 정책 방향성은 국민들을 향해 있지만 그 결과는 결국 기업들이 경제활동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 들어준다는 비전이 보였기 때문
이 아니었을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87360
(매일경제 조사)
저는 이재명을 성남시장시절 박근혜 정부와 시의원들과 검찰의 온갖 방해에 맞서서 싸우던것을 보고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정책들과 행보를 보면서 "어 이건 실행되면 진짜 괜찮겠는데?" "이사람은 진짜 하네?"
라는 확신이 점점 더 생겼습니다.
그는 말하면 일단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 눈엔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안달하는 강아지 같았습니다. "저 이거 했어요 잘했지요 주인님?" 하는것처럼요. 이것이 너무나 원초적으로 정치인의 본분과 본능에 충실한 모습이라고 보였습니다.
역시 글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이래서 쉽게 글을 못썻습니다. 참 길게도 쓴 잡담글을 읽어주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ㅎㅎ...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이 잡힐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라는 저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와 이재명의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예상되는 시너지효과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치인을 왜 지지하세요?
정치인이 가려는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가 내놓는 정책들이 사회의 앞날을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 정치인이 그 정책들을 실행할 의지가 충만하다면
그 정치인을 지지할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사회)
정의당: "우리가 민주당 2중대만 안했어도 지금 국회에 들어갔다"
(50)
템포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