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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일벌백계한다지만...처벌·몰수 쉽지 않을 듯

[회원게시판]

글쓴이 :

아자 날짜 : 2021-03-06 (토) 05:22 조회 : 1485 추천 : 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59146?sid=102

http://naver.me/5011dBww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시작됐지만, 처벌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인데, 입증하기가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업무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 신도시 정보가 비밀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직원들은 노후를 대비해 투자했을 뿐, 알려지지 않은 개발 정보로 투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 가운데 11명은 정년을 앞둔 50대 중후반으로, 이들은 모두 신도시 관련 부서 근무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광명·시흥 담당이 아니라 대부분 경기·서울지역본부 소속인 점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흠..

이토 원년멤버

Azzam 2021-03-06 (토)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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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 2021-03-06 (토) 07:58

또... 일처리 흐리멍텅하게 하네... 왜 매번 저 모양이냐.. 하긴 국토부 장관 임명한게

문재인이니 강하게 처리할리가 있나... 어이구 고구마 시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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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초코 2021-03-06 (토) 23:08

공기업 대우 좋잖아요? 그만큼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함
싫으면 나가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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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헤헷 2021-03-07 (일) 03:03

사업 취소 하면됨

옛날부터 이런식으로 얼마나 해쳐먹엇을까 수십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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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탐지기 2021-03-07 (일) 04:12

이게나라다 정정당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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